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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2019.03.25.]  중국 헌법상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9. 3. 15.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20. 1. 1.부터 시행됩니다. 본법 제42조에 따르면, ‘유한책임공사’(우리의 유한회사 내지 유한책임회사에 유사)나 ‘고분유한공사’(우리의 주식회사에 유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외상투자기업’(중국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본법 시행일인 2020. 1. 1. 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회사조직형태와 조직기구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법 시행과 동시에 그동안 외상투자기업을 규제해 온 가장 기본적인 법령, 즉 소위 “외자3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

    로고스

    ‘협의이혼’의 절차

    [2019.03.22.] [1] 결국, ‘이혼’이라는 말을 내뱉고 만 당신. 하지만 얽히고설킨 그 모든 시간들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헤어지는 법을 아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 아닐까 싶은데요.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헤어지는 법, 즉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하여 그간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기로 하는 '협의이혼'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과 법정 공방을 거쳐, 판결의 효력을 빌어 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 그 첫

    로고스

    내 권리는 내가 지키자! ‘자기변호노트’ 소개

    [2019.03.20]  안녕하십니까.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TV에서 볼 수 있는 일일 뿐 나와는 관계없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싸움’등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수사기관을 ‘방문’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당장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횡설수설하게되기 쉽습니다. 하! 지! 만! 여러분이 경찰서에 도착해서 받게되는 모든 조사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검찰조사, 법원 재판 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법원은 여러분이 법원에 나와서 진술하는 내용보다 위 ‘조사내용’을

    로고스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3)

    [2019.03.19]  [연결법인,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연결법인(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외국법인(각사업연도소득의 80%) → 공제한도를 각각 60%로 축소] -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결손금의 이월공제’ 라고 함. - 내국법인의 경우 2018년 개정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일반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60%,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100%를 공제하였음. - 기존에 연결법인과 외국법인

    로고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축구선수는 소득세를 어느 나라에 내야 할까?

    [2019.03.18]  1. 사안의 내용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J리그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국적의 A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는 등 사유로 1년 중 평균 약 28일만 국내에 체류한 반면, 그 외 대부분의 기간을 일본에서 체류함. - B세무서장은 2014년경 A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A가 J리그 프로팀에서 받은 연봉에 대하여 일본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외국납부세액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2. 사건의 쟁점 - A와 같이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인 경우 이중 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각 나라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와 일본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3.14.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권한 추가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국정운영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제78호) 2019. 2. 26.]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분야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극동개발부 명칭이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바코드를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절차안 마련 [식별수단을 이용한 담배 제품표시 규칙 승인 및 담배 관련 식별수단을 이용한 제품표시 대상 제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총리령안 2019. 2. 15.]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불법유통 방지 목적의 바코드를 이용한 담배 제

    세종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2019. 3. 19.)

    [ 2019.03.19 ]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시행 및 주요내용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도입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18. 9. 18.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19. 3. 19. 시행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제도는 한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①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④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에게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율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발행 및 샌드박스 규제 체제 설립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발행 및 샌드박스 규제 체제 설립

    [ 2019.03.12. ] I.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최근 샌드박스 규제 체제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인도네시아의 핀테크 기술 (이하 "핀테크") 분야는 아래의 두 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i) 인도네시아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BI") -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이머니(e-money), 이월렛(e-wallet) 등과 같은 지불 시스템 규제; 및 (ii)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 - 핀테크 관련 대출 및 핀테크에 관한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제 OJK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방식의 대출을 해당 규정(OJK R

    율촌

    2019년 3월 중국 법률동향

    [ 2019.03.12. ] 개인정보 보안규범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반포 중국의 전국 정보보안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정보보안기술 개인정보보안규범(초안) 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5월 1일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국가표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안규범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존, 사용, 공유, 양도, 공개 등과 관련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이용자가 개성화 광고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에 개입하는 경우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 기본업무와 확장업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율촌

    미 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 주 임신중절 규제 법률의 효력 발생 중지

    [ 2019.03.12. ]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7일, 루이지애나 주의 이른바 "위험한 임신중절 보호법 개정법률(Act 620)"의 효력 발생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위 개정법률은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의사들로 하여금 인근 30마일 이내의 병원에 대하여 환자 이송·입원 특권(필요한 경우 해당 병원에 환자를 이송·입원시키고 검사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admitting privilege)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취지는 임신중절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통과 직후 그 영향을 받게 될 의사 등

    율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서 확인소송의 필요성

    [ 2019.03.12. ] I. 들어가며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이에 확정 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확정판결에 기

    지평

    중국 뉴스레터

    [2019.02.28.]  01.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제안수렴 초안) 공개 의견 수렴 출처: 신화사 ◇ 내용개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제안수렴 초안)>을 제정 발행하고 사회에 의견을 구하며 3 월 2 일까지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수렴 초안>은 두 부분을 포함한다. 첫째는 전국의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격려이며, 이는 현행의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격려류에 대한 개정으로, 각 성(구, 시)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둘째는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우세 산업목록이며, 이는 현행의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산업 목

    로고스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

    [2019.03.13] 2019년 개정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공포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일부 주요한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개별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개정 이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봅니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과세 후 배당된 소득에 또 다시 법인 주주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주회사의 주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화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의 판결

    [ 2019.03.04. ] 1. 일반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문제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 내지 일용노동에 종시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동일한 견해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사회 전체 경제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일부 하급심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인정하는 등, 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 2. 21. 전원합의체로 그 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내용 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화우

    중국, “비기능성 화장품” 등록절차 구체화

    [ 2019.03.04. ] 중국 정부는 2018.11.10. 비기능성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시켰습니다. 그 후 2019.1.10. 비기능성 화장품의 등록전환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제 하에서 불허된 제품의 등록 · 불허사유가 제품안정성인 경우 등록 금지 · 불허사유가 제품안정성 이외의 사유인 경우 등록 가능 · 등록 시에는 <불허결정서> 및 등록사유 제출 필수 ■ 허가제 하에서 허가를 득한 제품의 등록 ·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 가능 · 허가증 유효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존 허가시항에 변동시항 발생 시 등

    태평양

    금감원 종합검사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뉴스레터

    [2019.03.05.]  최근 금융 감독당국은 종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잠정 폐지하였던 종합검사 제도를 변형하여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법령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I. 금감원의 종합검사 실시관련 최근 동향 1. 새로운 종합검사 제도의 도입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뉩니다. 과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는 관행적으로 검사주기에 따라 대상회사를 기계적으로 선정하고 회사의 모든 이슈에 대해 장기간 검사함에 따라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2015년에 종합검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건

    세종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다

    [2019.03.07.]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은 IPTV,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모집,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방송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넣어주는 대가로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송출수수료 수입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SO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인 지상파방송사들에게 허락을 받고 가입자당 월 280원 상당의 재송신료를 지불하면서 적법하게 지상파방송 재송신서비스를 자신들의 가입자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스

    [중국법률센터] 2화. 한국에서 감옥을 피하려면

    [ 2019.03.06. ]  [법무법인(유)로고스 중국인 법률센터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중국어로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여 최선의 해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누구나 한국에서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중국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 한국의 형사사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야기를 맺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내용’입니다. 한국의 법원은 당신이 거짓말쟁이인지, 믿을만한 사람

    로고스

    학교보건법 개정 내용

    [2019.02.28.]  Ⅰ. 개정(신설)의 취지와 내용 소아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2형 당뇨병은 성인당뇨병과 비슷하게 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편이나,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하고 위험한 응급상황도 자주 일어남. 특히 제1형 소아당뇨병 환자들은 하루 네 번 피하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제1형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위급상황이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음. 그런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광장

    대법원,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

    [2019.03.07.]  1.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최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른바 ‘시영운수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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