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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 2019.02.26. ]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는 영화제작사, 음악 채널 등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인 B그룹 소속의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C사와 사이에 영화 등의 국내배포와 관련하여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C사에게 합계 약 135억 원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C사

    율촌
    법인 설립 발기인이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인수하여도 상장에 따른 증여세 대상 안 돼

    법인 설립 발기인이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인수하여도 상장에 따른 증여세 대상 안 돼

    [2019.02.26.]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위 사실관계에서 피고는 원고가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인수한 C사 주식이 주식인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3. 2.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규정은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율촌
    장기차입의 경우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장기차입의 경우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2019.02.26.] 1.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1996년 타인자본 차입이자율을 13.06%로 반영한 재무모델이 담긴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甲은 1999. 11. 원고의 새로운 주주가 되었고, 원고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1999. 12. 주주인 甲으로부터 연 13.06%의 고정금리(이하 ‘이 사건 이자율’)에 변제기를 18년으로 약정하여 자금(이하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용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이자율로 지급된 이자와 2009~2012년의 당좌대출이자율(2009~2011

    율촌

    2018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 2019.02.26. ] Ⅰ. 들어가며 2018년에도 예년과 같이 조세법의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국세기본법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및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흐름이 계속되었다. 개별 세법으로 시야를 돌리면 먼저 법인세 및 소득세 분야에서는 기업어음 지급은행의 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인한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에 양도한 것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판결,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영업권의 요건에 관한 판결 등이 주목할 만하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과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판결 등이

    율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방안

    [ 2019.02.20. ] 들어가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법원은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재판인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이처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어떤 경우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누구에게 송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제대

    율촌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 2019.02.20. ] 들어가며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이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상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해서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등만 가지고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율촌

    주·일·상·목·행

    [ 2019.02.20. ] 법률문서는 일반적으로 자문의견서와 송무문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자문의견서는 변호사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 고객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인 반면, 송무문서는 판단의 대상인 변호사가 판단의 주체인 판사, 검사를 설득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송무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송무문서는 결국 설득력이 소송의 승패에 직결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송무문서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괄식 표현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는 결론 부분을 먼저 적시하고 그 결론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는 아마도 판단의 주체인 판사, 검사들이 송무문서를 처음부터

    율촌

    신의칙 적용 요건에 관한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

    [ 2019.02.18. ]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의 판단 시영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1, 2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법정수당이 약 7억 8,260만 원에 이르는 등의 사정을 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로고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019.02.27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법의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9. 2. 27.]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2019. 2. 27.,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

    로고스
    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 2019.02.27 ]  “육아 만큼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50개 주 중 뉴욕을 포함한 몇몇의 주를 제외하고는 유급출산휴가를 주지 않아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아환경이 열악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미국 뉴욕 주는 새롭게 유급휴직법 (NY Paid Family Leave Law)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서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주들보다는 좀 더 유익한 근무 환경을 가진 주로서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령 적용 대상 근로자 출산휴직급여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규정은

    로고스

    미얀마 파트너와 계약할 때도 세금을 내야되나?

    [2019.02.26.]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의 모 회사가 미얀마 측 파트너와 농장개발을 하려고 토지임대계약을 하였다가, 나중에 위 계약이 미얀마 법 상 무효라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놀라서 로고스를 찾아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던 베트남 이후 주변 국가로서 미얀마를 관심 있게 보는 회사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2006년도에 최초로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계속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여 오고 있으며, 미얀마 진출에 관한 투자 자문도 하여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법제에는 없는 미얀마 특유의 제도에 인하여

    로고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다면?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 2019.02.26 ] 최근 큰 화제를 이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결말을 앞두고 많은 시청자들이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위 출생의 비밀 스토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극적인 소재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출생의 비밀은 다소 식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2013년 칸 영화제에서는 어느 날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것을 알게 된 두 가족의 상황을 담담한 톤으로 묘사한 영화가 심사위원상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입니다.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주인공 료타(후쿠야마 마사하루 분)는 성공한 비즈니스맨

    태평양

    미국 투자 관련 유의사항

    [ 2019.02.25. ] 1. CFIUS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미국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로서, 미 재무부장관이 주재하고 국무부, 국방부, 최근에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까지 포함하여 16개 부처 및 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는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CIFUS는 그러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거래의 중지를 명하거나, 거래가

    화우

    금융감독원,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 2019.02.22.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 2. 20. 새로운 종합검사 운영 방침을 담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말까지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4월 중 종합검사 대상하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I.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내용 1. 종합검사 관련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 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 금융감독원은 금융화사의 경영상황, 리스크 수준 등을 감인하지 않고 검사주기(2~5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모든 분야를 일괄적으로 검사했던 관행적인 종합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

    광장

    특허권의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2.26. ] 대법원은 2019. 2. 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종래 상반된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 대법원 판결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종래 우리 대법원 판례는 (i) 실시권을 허락 받은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84. 5. 29.

    로고스

    대리게임금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안내

    [ 2019.02.22. ] 안녕하십니까. 게임에서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며 자기 힘으로 캐릭터를 키워가는 재미, 새로운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 다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모두들 그런 재미를 위해 게임을 즐기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전한 게이머들도 게임의 재미를 잃게 되었고, 결국 이는 게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

    로고스

    [중국법률센터] 1화. 누구나 한국에서 범인이 될 수 있다

    [ 2019.02.21. ] [법무법인(유)로고스 중국인 법률센터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중국어로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여 최선의 해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어느 독자도 타국에서 자신이 경찰서를 가게 되리라는 상상은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처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범인은 무슨?’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다양한 사례에 등장하는 ‘범인’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선배, 삼촌, 동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나도 모르게, 엉겁결에 ‘범인’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속는 셈 치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저 친구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던

    로고스

    리니지판 조희팔’ 사건, 사기일까 아닐까

    [ 2019.02.21. ]  엔씨소프트의 PC MMORPG ‘리니지’ 게임 내에서 대규모 계정 거래를 중개하던 업체 대표가 갑작스레 영업을 중단하고 해외로 종적을 감추어 해당 업체를 통하여 계정을 구매하였던 다수의 계정구매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서비스 이용약관 상에서 유저 상호 간에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저들 사이에서는 계정 및 아이템 거래가 공공연히 행하여져 왔습니다. 이** 대표는 엔씨소프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엔씨아이디엔터테인먼트(‘NCI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니지 게임 계정판매자와 계정구매자 간에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거래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로고스

    미국 델라웨어 법원, 합병계약 해지사유로 “중대한 부정적 변화 발생” 최초 인정

    [ 2019.02.20. ] “중대한 부정적 변화(material adverse effect)”란 기업인수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회사의 영업, 재무구조 등에 발생한 변화가 매우 중대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인수합병 계약에서 관련 거래의 종결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포함됩니다. 즉, 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기업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부정적 변화와 관련된 조항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문제가 될 경우 전체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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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2) - 카디프시티의 반격

    [ 2019.02.19. ] 고인이 된 에밀리아노 살라의 이적료와 관련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살라의 이적료 청구를 받은 카디프시티 측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1. 낭트가 살라의 경비행기 탑승에 관여했고, 그 경비행기 조종사는 합법적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피파의 선수이적 등록은 완료되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등록은 완료되지 않았다. https://www.ytn.co.kr/_ln/0104_201902181755062064 https://www.telegraph.co.uk/football/2019/02/17/cardiff-city-may-sue-nantes-negligence-pilot-emiliano-sala-crash/ 일단 카디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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