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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학교수를 대리하여 파면처분취소결정을 받은 사례

    [ 2018.10.23. ] A대학교는 최근 학내 적폐청산을 한다는 미명 하에 B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B교수를 파면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교수를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하고, 학교법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상 파면처분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이성준 변호사 (sjlee@jipyong.com)

    지평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0.23. ]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 판매업무를 하던 위탁점주는 위탁판매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위탁점주가 A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점주가 A사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판매사원을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주체로 영업하였다는 점, 위탁점주는 A사로부터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A사가 위탁점주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근태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2015다59146)이 백화점 위탁판매업자들의 의류업체

    지평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 2018.10.23.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을 동원하여 각 지역예배당을 점거하고,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았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역예배당 개혁측 교인들을 대리하여, 개혁측 교인들이 예배당 내에서 예배드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개혁측 교인들이 예배당 일부 부분을 사용한다고 해서 상대방 교인들의 예배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상대방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개혁측 교인들의 예배당 사용을 전면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창영 변호사 (icarus@jipyong.com) 이광선 변호사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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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파면처분을 당한 부목사 30명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2018.10.23. ] 대형교회에서 파면된 목사 30명이 교회를 상대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파면된 부목사들을 대리하여, “부목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 설령 부목사들이 근로자들이 아니더라도 파면처분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절차와 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목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목사들에 대한 파면처분 시 비법인사단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면처분에 절차상의 하자 및 내용상의 하자

    지평

    기간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0.23. ]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속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기관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며, 채용공고나 기관내부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 요건·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고, 2년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sjlee@j

    지평

    소수노조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A회사는 경영진 교체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하였고,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징계를 하였습니다. A회사의 소수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비선호부서로 배치되는 불이익을 입었고, 전·현직 간부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B노동조합이 문제 삼는 인사발령은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직 쇄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해당자들 개인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지평

    과거 부장, 팀장이었다가 현재 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금 감소가 수반되는 새로운 직급체계를 신설한 것의 정당성이 다퉈진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A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방만경영의 문제를 지적받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과거 부장, 팀장이었다가 현재는 팀원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직급 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직급을 적용받은 사람들은 임금이 부장, 팀장 수준에서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직급변경 인사발령의 무효확인과 직급변경이 없었으면 받았을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임금 감소는 직급 체계 변경에 따른 것인데, 위 직급체계 변경은 공공기관의 운영 건전화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유효하며, 원고들의 임금 감소가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

    지평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퇴사 후 희망퇴직금을 추가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선택한 근로자가, 정해진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에 “이후 희망퇴직시 현 기준을 상회하는 위로금이 지급될 시 희망퇴직위로금에 준하여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다음, 정해진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위 회사에서 또 다른 희망퇴직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근로자는 “(1) 자신이 이번 희망퇴직 대상이 되었다면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회사는 희망퇴직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위로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희망퇴직이 유효하지 않다면, 사용자의 잘못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

    지평

    사실상 임원인 본부장에서 부장으로 강임한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본부를 최상위 조직으로 하는 회사가 본부장인 A를 부장으로 강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에 대한 강임발령의 무효확인과 본부장으로 재직했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본부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강임발령은 A가 본부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급여 감소액도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A에 대한 강임발령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없고

    지평

    성과보너스 지급청구소송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직무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변경된 보직의 직무등급은 한 등급 아래이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직무등급은 종전과 같은 직무등급’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그 보직변경으로부터 2년 후에 근로자의 직무등급이 강등되었음을 전제로 성과보너스를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위 통지내용은 “보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직무등급을 종전과 같이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였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직무등급이 강급된 것으로 보아 성과보너스를 감액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물론 상고심 법원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평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휴일근로의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10.23 ]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들이, “(1) 위와 같은 지급관행은 적법한 노동관행이 아니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가산률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1) 정기상여금의 지급 관행은 약 40년간 이의 없이 유지되어 왔고,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2) 1일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

    지평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018.10.23. ] 피고 회사는 A, B, C 세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 B 사업장을 매각하고 관련 인적 조직을 A 사업장에 통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B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로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휴직 중인 사람인데, 2006년 B 사업장 매각으로 인하여 A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6년 1월 10일 A 사업장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2006년 6월 1일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개정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원고가 승급 및 평가인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이 불

    지평

    러시아·중앙러시아

    [ 2018.10.22.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일부 지역 전문직 소득세, 시범 도입안 제출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칼루가 주 및 타타르 공화국의 ‘전문직 소득세’ 특별세제 시범 도입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51845-7호) 2018. 9. 24. ]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칼루가 주 및 타타르 공화국에서 ‘전문직 소득세’ 특별세제를 시범 도입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전문직 소득세’ 신고 대상은 시범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없이 소득을 얻는 개인이며, ‘전문직’ 납세자 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모바일앱 ‘My tax’를 통해 가능합니다.

    율촌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자 귀책사유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 받아내

    [ 2018.10.25. ] 율촌은 주택건설사업자인 A 주식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택건설업자인 A 주식회사는 주택 건설용으로 토지(이하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

    율촌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 2018.10.25. ] 율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한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율촌은 미술품 시장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도출하고,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제공함으로써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 제도화에 따른 세제 개선 방안, 미술품 소비 및 구매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기타 미술품 시장 관련 합리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연구했으며, 특히 2018년 세법개정안 중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 지원 확대’ 부분에 율촌이 제안한 ‘문화접대비 범위확대,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확대’ 내용이 포함

    율촌
    중소기업 통합으로 양수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요건, 순자산가액 초과는 신주발행 횟수 아닌 대가관계로 판단

    중소기업 통합으로 양수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요건, 순자산가액 초과는 신주발행 횟수 아닌 대가관계로 판단

    [ 2018.10.25 ] 1.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인과 소외인이 운영하던 개인기업 A와 통합하기로 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을 약 117억원으로 보고, A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는 대가로 소외인에게 신주 약 341만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합계약’). 그 후 원고는 2013. 6. 26. 법원의 인가를 얻어 소외인에게 발행하기로 하였던 신주 약 341만주 중 일부인 약 6만주를 발행하였고, 2013.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6. 30. A를 통합하였는데, 통합일을 기준으로 A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통합계약 당시의 순자산가액인 약 117억원보다 다소 증가한) 약 118억원이었다. 원고

    율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10.25 ]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이하 ‘원고’)는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수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지사로 발령받고, 배우자 갑과 장남 을, 장녀 병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원고와 가족들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차남 정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장남 을은 2006년, 장녀 병은 2013년 각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홍콩 소재법인 세지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세지’)는 2001년경 미화 50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을과 병은 세지의 설립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을 25만주씩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세지가 2006년 미화 400만 달러를 증자하였을 때 각 신주 200만 주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율촌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경정청구는 불가능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경정청구는 불가능

    [ 2018.10.25 ]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국세에 관해서는 1994. 12. 22.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경정청구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크게, ①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통상적 경정청구(제1항)와, ②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었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제2항)로 나뉜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51조로 국세와

    율촌
     기업에 대한 지방세 분야

    [조세] 기업에 대한 지방세 분야

    [ 2018.10.25 ] Ⅰ. 개요 2019년도부터 시행될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방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 지원 및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이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셋째,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

    율촌

    [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2018.10.25 ] 2018. 7. 30.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과세실효성 제고를 위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에 추가한 것,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자산 처분 비율에 따라 추징하도록 한 것,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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