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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lan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ARS)프로그램

    [ 2018.12.20 ]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적 구조조정과 사적 구조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있으며, 사적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구조조정절차와 사적 구조조정절차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은 과연 어떤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데, 그 결정은 구조조정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양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의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연계방

    바른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등

    [ 2018.12.20 ]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했던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적폐청산 및 기타 정치상황으로 인해 굵직한 형사사건들이 넘쳐나는 한해였습니다. 묻지마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는 올해도 지속되었고, 특히 하반기에는 음주운전 범죄가 큰 화두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개정법안 중 일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연초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보호 강화 등을

    바른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부과상한 상향 등

    [ 2018.12.20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②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예측·지속 가능한 규율체계 구축), ③ 혁신경쟁 촉진(혁신생태계 구축 및 신산업 분야 집행역량 제고), ④ 법집행 절차의 투명성 강화(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로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

    바른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본격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2018.12.20. ] 1.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본격화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어 왔으나, 고용노동부는 2018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어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곧 다가오는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단축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고소·고발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뿐 아니라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 휴게 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지평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ICC 건설 중재 수행

    [ 2018.12.27 ] 지평은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유럽계 다국적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ICC 건설 중재 사건에서 3여 년에 걸친 공방 끝에 신청인 다국적 대기업이 모든 클레임을 철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 국제 분쟁, 특히 건설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영국 로펌을 상대로 지평이 단독으로 한국 대기업을 대리하여 이끌어 낸 승리라는 점, 그리고 (2) 치열한 대립 관계 속에서 매 단계마다 방대한 서면 및 구두 공방 끝에 상대방이 모든 주장을 포기하게 만든, 매우 드문 절차적 성공 사례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평 국제중재팀은 미국과 해외지사가 소재한 중국 상해 등에서 현지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협상 서비스

    지평

    키움증권과 티앤알바이오팹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 2018.12.27 ] 지평 자본시장팀은 티앤알바이오팹의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평 자본시장팀은 키움증권을 대리하여 티앤알바이오팹에 대한 법률실사는 물론 내부통제시스템 및 공시체계구축 컨설팅까지 제공하여 성공적인 상장심사 승인 및 공모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평 자본시장팀은 상장자문 과정에서 티앤알바이오팹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장이후 유의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각종 지분공시)에 대한 교육과 중요정보가 적시에 공시가 될 수 있도록 공시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평 자본시장팀은 티앤알바이오팹에게 상장 이후 1년간 공시관련 자문을 제공할 예정으로 상장과정은 물론 상장이후 사후관

    지평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STAR LAKE (THT) 신도시 개발 자문

    [ 2018.12.27 ] 지평은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STAR LAKE (THT) 신도시 개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레이크는 하노이 시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 지점의 `서호(西湖)`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크기인 186만3000㎡(56만3558평) 규모의 신도시로, 총 사업비는 약 22억 달러, 현재 추진중인 1단계 사업비만 12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신도시입니다. 지평은 본 프로젝트 개발, 운영, 프로젝트 양도 및 차입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1차 고급 아파트 분양에 앞서 외국인 대상 아파트 구매 매뉴얼 준비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정정태 변호사 (jtjung@jipyong.com)

    지평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해 추가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2.20 ] 지평 노동팀은 2018년 9월 18일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다른 위탁판매원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위탁점주가 A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점주가 A사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판매사원을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주체로 영업하였다는 점, 위탁점주는 A사로부터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A사가 위탁점주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근태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지평

    교회가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해 항고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12.20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항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고, 예배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목사가 지역예배당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창영 변호사 (icarus@jipyong.com)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이성준 변호사 (sjlee@j

    지평

    교회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2.20 ] 모 침례교회 전 대표자인 K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 교회 대표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석총무목사를 임명하는 등 사실상 교회 대표자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교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K목사와 그가 임명한 목사들에게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K목사가 교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K목사의 대표자 복귀 과정에서 교회 의결기구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교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평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018.12.20 ] 피고 회사는 2009년 6월 및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전 직원의 84.4%(1차), 91.4%(2차)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위 동의 과정에서 동의절차를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의견 취합의 단위가 작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단적 동의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위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된 이후, 피고 회사의 일부 퇴직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은 위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가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

    지평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

    [ 2018.12.20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되면서 1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이 52시간(법정40시간+연장1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사업구조상 특정 시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해야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동안에 물량이 배가되는 빙과/음료/에어컨 제조업체, 게임 출시를 앞둔 시점에 집중근무가 필요한 게임업체 등입니다. 이 기업들은 성수기 또는 집중근무시기에 '주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촌

    단순한 절차상 하자에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과세처분에 제동 걸어

    [ 2018.12.27 ]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517억 원 규모의 관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EU FTA의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A사가 B국가로부터 수입한 원유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부인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그 처분사유로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非인증수출자’가 작성하였으므로 적정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FTA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주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유효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위 사건의 경우에도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율촌은, 위 사건의 원산

    율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 배제사유로 볼 수 없어

    [ 2018.12.27 ] 1. 사실관계 A 주식회사는 2009. 8. 20. 투자 및 임대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B 주식회사를 설립(이하 “이 사건 분할”)하였고, B 주식회사는 2009. 9. 4.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율촌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 2018.12.27 ]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甲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원고 명의

    율촌
    워크아웃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워크아웃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 2018.12.27 ]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그 보유 주식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율촌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해외임가공과 원산지 검증 이슈 분석

    [ 2018.12.27 ] 1. FTA와 원산지 검증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관세 자유화는 교역을 증진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을 증대시켜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상품의 경우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당해 상품의 원산지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FTA 적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산지검증”이라고 한다. 원산지검증은 절차적인 분야와 실체적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율촌
    관세·외환 형사업무의 최신동향

    관세·외환 형사업무의 최신동향

    [ 2018.12.27 ] 1. 서설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무역거래 규모는 1조달러(수출 5,739억 달러, 수입 4,781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외환보유액 또한 2018년 7월말 현재 4,024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입무역거래 및 외환거래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수출입 절차 및 외국환의 지급, 수령 등 절차의 법규준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를 모니터링하여 밀수출입, 관세포탈 사범 등 수출입거래 절차 위반사범 및 수출입거래와 수반된 외국환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등 외환범죄를 적발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관세청의

    율촌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 2018.12.27 ] I.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중국내 전자 상거래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상거래법(이하 “본 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이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보고 2017”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9.16조 위안이고, 전자상거래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4,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아가 상무부의 “전자상거래 13·5 발전규획”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12·5 발전 규획시의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40조 위안을 초과하고, 전자상거래 종사자가 5,000만 명에 이르게 될

    율촌

    중국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개정판 반포

    [ 2018.12.27 ] 1. 네거티브 리스트 2018 년 개정판 반포 2018 년 12 월 25 일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이하 “리스트”라고 약칭합니다)를 반포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의 반포를 통해 중국 시장은 말 그대로 “금지되지 않은 영역은 모두 진출이 가능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신규 진입이 금지되거나 허가를 필요로 한 것으로 리스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 영역, 업무 등(“업종등”)에 대하여는 신규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로서, 이미 그 시험버전이 2016 년도부터 천진, 상해, 복건성,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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