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화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2021.05.17.] 금융위원회는 주선인(펀드판매사 등)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집합투자증권(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부과비율)을 신설하며, 5%보고의무/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시행일:2021. 5. 12.)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선인(펀드판매사 등)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함 (내용)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증권신고서 미제출, 허위기재 등)의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주선인*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화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1.05.1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1.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방 분야 기술발전의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민관 합작 사업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초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해졌고, ② 성실수행 인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관용성을 확대하였으며, ③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국방분야 지식재

    광장

    "프로그래밍 언어 복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2021.05.18.]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10년간 전세계 IT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글과 오라클 간 프로그램 저작권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연방 대법원은, 구글이 오라클 소유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Java)의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복제 및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는바, 우리에게도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있으므로,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소송의 배경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 11,500줄의 자바 프로그램 코드(API)를

    김앤장

    상장회사 전환사채 발행 규제 강화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2021.05.11.] 금융위원회는 2021. 5. 3.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및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안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20. 10. 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 부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공시 (1)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 및 (2)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주요 사항(행사자, 행사를 통해 전환되는 주식 수 등

    태평양

    중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련 최신 동향

    [2021.05.17.]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9억명을 넘어서면서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공유, 위탁처리, 그리고 불법적인 사용 등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도 개인정보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여러 법규와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1년 4월 26일 발표되어 의견 수렴 중인 <모바일 인터넷 앱(App) 개인정보보호관리 잠정규정(의견수렴안)>(이하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안면인식에 관한 중국 최초의 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 주요 내용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은 중국 공업

    율촌

    최신 주요 국제중재 판정 SOFREGAZ 사건

    [2021.05.12.]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엔, EU 및 미국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사회의 주체들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하여 경제제재조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금지된 현 상황에서 군사조치를 대체할만한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경제제재의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얀마 사태에 대응하여 경제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EU, 미국, 영국 등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같이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부과되는 경제제재(특히 역외적 효과를 가지는 2차제재)의 영향은 제재 대상자만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 국제금융 등 ‘국제적’ 활동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각 기업, 금융기관, 개인 등은 이러한 초국가적 경제제재(tr

    율촌

    중국 법인간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한국 모회사에 대금지급 청구, 한국 법원에서 가능

    [2021.05.12.] 1. 들어가며 최근 중국 법인간의 물품공급계약상 물품대금의 미지급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4개의 중국법인이 물품공급계약상 상대방인 또 다른 중국 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중국 회사법상의 연대책임 조항에 따라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대한민국간의 실질적 관련성과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였습니다.

    율촌
    고용노동부, “식품·주류제조업”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식품·주류제조업”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 발표

    [2021.05.12.]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목)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계획을 공지하였습니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것이며, 식품·주류 제조업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현장조사) 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정기감독, 수시감독,

    율촌

    2021년 러시아 개정법률 동향

    [2021.05.12.] 러시아, 자국산 프로그램 사전 탑재 의무화 2021년 4월 1일부터 러시아산 프로그램이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스마트 TV는 러시아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21.03.24.자 행정위반법 개정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기기들에 러시아산 프로그램을 사전 설치하지 않으면 법인은 5만 루블(약 73만 원) 내지 20만 루블(약 29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통신장치에 사전 설치되어야 하는 러시아산 프로그램은 러시아 통신언론부에서 규정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우 반드시 사전 설치되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16개가 있으며, 스마트 TV는 11개, PC는 1개로 러시아 프로그램 "마이 오피스

    율촌

    외국인투자 허용목록(이하 Positive List)의 제정

    [2021.05.12.] 개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2020년 11월 2일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 (Omnibus Law)이 제정되면서 투자법 (Investment Law)이 함께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활동 및 인도네시아 내 사업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6년에 도입된 외국인투자제한목록 (이하 "Negative List")에 따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왔으나 투자법 개정과 함께 2021년 2월 2일자로 발효된 "투자 및 사업 활동에 관한 대통령령" (이하 "대통령령")에 따라 Negative List가 외국인투자 허용목록, 즉 Positive List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Positive Li

    율촌

    베트남 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2021.05.12.] 1. 개요 베트남 국회는 작년 6월 17일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 시행령(Decree 31/2021/ND-CP)을 발표하였고, 2021년 3월 26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은 기존 투자법 시행령(Decree 118/2015/ND-CP)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총 9장 132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운 투자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투자 사업과 관련된 사항 이번 시행령은 투자법의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정의를

    율촌

    2021년 5월 중국법률동향

    [2021.05.12.]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의 시행 중국시장감독관리국은 2021년 3월 15일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이하 "본 방법")을 공표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온라인거래감독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온라인경쟁 거래질서를 수호하며 안전한 온라인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본 방법은 총 5장 56개 조항으로 총칙, 온라인거래사업자, 감독관리, 법적 책임과 부칙으로 이루어졌고 온라인경영주체의 등기, 새로운 형태의 거래방식에 대한 감독관리, 플랫폼경영자주체의 책임, 소비자권익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평

    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의 활용

    [2021.05.12.] 들어가며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추진됩니다.이때 실행되는 대출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부동산PF 대출’)이라고 하는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는 부동산PF 대출의 실행여부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이 때문에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PF 대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해집니다.그런데 부동산PF 대출은 사업 초기에 실행되기 때문에 대출실행 시에는 충분한 담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부동산PF 대출의 대주는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현금흐름 혹은 미래에 형성되는 개발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대출 실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다 보니 부동산PF 대출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확보 만

    지평
     옴니버스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조건 중 납입자본금액 변경

    옴니버스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조건 중 납입자본금액 변경

    [2021.05.11.] 1. 총 투자금액과 최소 납입자본금 인도네시아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법인(PMA Company)은 일정 금액 이상의 총 투자금액(Total Investment Value) 및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회사의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대출금 등을 포함한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투자 총액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인수를 위하여 납입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2. 투자부 규정 개정에 따른 최소 총 투자금액 및 납입자본금 조건의 변경 (1) 근거 규정의 변경 기존에 최소 총 투자금액 및 납입자본금

    태평양

    외국인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개정 회사법 시행 안내

    [2021.05.10] 1. 배경 2020년 9월 27일, 아랍에미레이트(UAE) 연방 회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Federal Decree Law No. 26 of 2020). 개정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였는바, 특히 UAE 본토(mainland)에 설립된 회사를 기준으로, (i) 독립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기존 49%에서 100%까지 허용하고, (ii) 외국회사 지사의 경우 현지인 서비스에이전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여, UAE와 관련된 국내외 사업자 및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UAE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루다’ 제재처분에 비추어 본 비정형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2021.05.13.] 1. ‘이루다’ 서비스 제재처분 : 비정형 데이터 활용 관련 점검 필요성 대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인공지능(이하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의 카카오톡 대화 등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하여 총 1억 33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i) 이루다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규 서비스 개발’로만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또한 (ii) ‘이루다’의 서비스 운영 시 사용되는 응답 DB 내 카카오톡 대화를 가명 처리를 하지 않고 공유한 것도 개인정보보

    광장

    ‘이루다’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위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1.05.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1. 4. 28. 인공지능(AI) 챗봇서비스인 ‘이루다’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용한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30만원 등을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I. 배경 ㈜스캐터랩은 카카오톡 기반 감정분석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 상담 앱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 이용자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하여 ‘이루다’의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약 60만

    태평양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 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

    [2021.05.06.]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 법(Grunder-werbsteuergesetz, GreEstG)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고 2021. 7. 1.부터 새로운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이하 “RETT”) 규정이 시행됩니다. RETT는 독일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파트너십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약 3.5%~6.5%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지난 수 년간 과세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미 독일 부동산에 투자하였거나 앞으로 독일 부동산에 투자

    태평양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안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분석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안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분석

    [2021.05.06.]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3월 2일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안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본건 해석”)[2021. 3. 12.자 뉴스레터를 참조]을 공포하였으며, 이어 3월 15일에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된 6건의 전형적 사례>(이하 “본건 전형적 사례”)를 공포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중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된 법률(발효된 것)[개정된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2021. 6. 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특허와 저작권 영역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은 <민법전>, <상표법>, <

    태평양

    중국 반독점 조사당국 알리바바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

    [2021.05.04.] 중국 정부는 2021년 4월 10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인민폐 182.28억 위안(한화 약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알리바바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중국정부 조치에 따르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26일에는 또다른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메이퇀(Meituan)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플랫폼 경제하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대한 전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각국 기업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알리바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