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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9.06.21.] 2019. 6. 18.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은 인슈어테크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가 열거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김앤장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9.06.18.]  금융위원회는 2019. 6. 12.로 보험업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법령상 보험업 인·허가 심사기간을 넘겨서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신청서를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심사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이 기간 내에 아직 심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허가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 중 불분명한 부분을 보다 명확

    김앤장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Korea Environmental Legal Update

    [2019.06.26.] 1.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관련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 1. 1.부터 시행되었고, 위 시행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영되었던 현장 계도기간이 2019. 3. 31.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 등(‘대규모점포’)과 매장 면적 165m2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유상

    로고스
     베트남 제조업 진출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 II. 주요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베트남 제조업 진출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 II. 주요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2019.08.07.] 지난 뉴스레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트남 공장 설립을 통한 제조업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는 공단 부지 임대료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로 대별되는 지역에 따라 또한 비슷한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나 성의 상황에 따라 평방 미터당 30불에서 200불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역별 공단 임대료가 제조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며, 세부 내용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이번 뉴스레터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이중개설금지 위반 네트워크 병원에도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19.08.07.]  1. 사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중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서의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2.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로고스

    연차휴가, 내가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는 건가요?

    [2019.08.07]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소중한 권리 ‘연차휴가’, 다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매년 새해 달력을 받아서 휴가일정을 고민할 때, 급한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나가기 어려울 때 등 근로자들에게 있어 연차휴가와 관련된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연차휴가를 아무 때나 다 보내줘야 하는 것인지, 가게/회사 사정도 있는데’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과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화우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계약의 무효, 취소 및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중재사건

    [2019.08.07.]      1. 시안의 개요 및 중재판정 결과 SD(그룹의 전체적인 경영 및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STX그룹은 2012~2013년경 그룹 차원에서 경영개선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해외계열사의 지분매각 및 투자유치를 강구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주)STX의 중국 자화사)의 지분 51%를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주)K사(중재신청인)로부터 2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사는 2014. 1.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이하, 무순중공) 및 (주)STX와 사이에 K사가 무순중공에게 250억원을 지급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K사가 250억원 이상의 금원을

    화우
    인터넷쇼핑몰, 판촉행사하면 비용 최소 50%는 분담해야

    인터넷쇼핑몰, 판촉행사하면 비용 최소 50%는 분담해야

    [2019.08.05.]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1. 심사지침 주요 내용 2. 향후 전망과 시사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2020. 1. 1.부터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쇼핑몰 업체의 시스템 반영, 사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각 회사들은 심사지침이 시행되기 전 내부적으로 업무 관행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광장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2019.08.02] 고용노동부는 2019.7.22. 외교부에 미비준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에 대한 비준을 의뢰하고,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법률 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 내 제출하기 위해 2019.7.31.~9.9.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 향후 노사관계 전망, 기업의 대응 방향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 노조법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는 상당한 변화

    바른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담합’ 걸려 이발 못하면 회사 쪼개면 된다고?

    [2019.07.25.]  # A사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해당 발주기관들로부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 그로 인해 A사는 6개월 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자, 궁여지책 끝에 A사의 공공입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B사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을 받았고 계약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달청이 B사에게 낙찰을 무효처리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유는 B사가 분할되기 전 A사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졌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분할신설된 B사에게도 미친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경우, B사는 조달청에게 자신이 낙찰자임을 주

    바른

    [문기주 변호사의 바른 노동법률] 등기이사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대로 결정된다?

    [2019.07.25.]  이사(理事)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흔히 등기이사로 부른다. 회사에서 직급을 나타내는 이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뜻에 따라 선임된다. 주주가 세운 회사의 일을 맡아주는 수임인(受任人)으로 회사 업무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상법은 회사와 등기이사의 관계에 대해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하지만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까

    바른

    [바른식품이야기]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주요내용

    [2019.07.25.]  1. 의의 식품 등에 관한 기준이라 함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의 5가지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제조·가공기준”, “사용기준” 또는 “보존 및 유통기준” 등으로 부르고 있다. 식품 등에 관한 규격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성분규격” 또는 “규격”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컨대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라 함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확보

    바른

    이슈별로 살펴보는 핀테크 규제 동향

    [2019.07.25.]  핀테크(Finance+Technology) 열풍이 거세다. IT와 금융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금융 생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81조원에 달해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가 설립 2년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도 급물살을 탔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이달17일부터 시행됐다.정보기술을 통해 금융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법인 '레그테크(RegTech)'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세종

    OTT서비스 규제 관련 방송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주요 내용

    [2019.08.01.] OTT 등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통신 역무로 분류되어 방송사업자에 비하여 약한 규제를 받던 OTT서비스를 방송 역무 내로 편입시켜 규제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019년 1월 11일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와 방송사업 및 사업자의 새로운 분류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전부통합방송법(이하 “통합방송법”) 을 대표 발의하였고, 여기에는 OTT사업자 및 OTT서비스를 방송법제 내로 포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약 6개월 간 정부기관·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는 OTT서비스를 방송서비스로 볼 수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7.2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특정 EU 국가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연장 [러시아 안보 목적의 개별 특별 경제 조치 연장에 관한 대통령령(제293호) 2019. 6. 24.]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과지 러시아 법인 및/또는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정한 특정 EU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원료 및 석량의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 제품표시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식별수단을 이용한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 제품표시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753호) 2019. 6. 11.] 2019년 6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러시아에서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에 대한 제품표시 제도가 시범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9.06.30. ] 01. 2019년판 외자유치 네거티브리스트,외상투자 산업목록 발표 격려 출처: 신화망 [내용개요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연합하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 년판)>, <자유무역시험지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 및 <외상투자 산업목록 발표 격려>(2019 년판)을 발표하고,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이중에서 전국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48 건에서 40 건으로 줄었고, 자유무역시험지구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45 건에서 37 건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둘째, 농업, 채광

    세종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대법원 판결

    [2019.07.24.]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매치-3-게임(match-3-game) 간의 저작권 침해 등이 쟁점인 사건으로 게임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게임을 개발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 게임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었으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반면, 항소심

    세종

    GDPR 위반 기업에 대하여 총 4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2019.07.22.]  최근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Marriott International, Inc) 사례에서 보듯이, 2018. 5. 25. 시행된 GDPR은 EU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국 정보위원회(ICO)의 영국항공, 美 메리어트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영국 정보위원회는 2019. 7. 8. 영국항공이 해킹으로 인하여 고객 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건에 대하여 1억8300만 파운드(한화 약 2700

    화우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공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공표

    [2019.07.24.]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2조에 따라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합니다. 이에 방송시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방송사업지와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등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방

    화우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2019.07.17]  지난 7.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고시, 이하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9. 3. 28. 제약업계의 이슈가 되었던 보건복지부의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약가제도 개편방안”(이하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구제화한 것으로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가격을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산정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약가제도의 개편방안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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