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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화우

    코로나19사태와 중국법 이슈(2)

    [ 2020.03.16. ] 코로나19사태는 중국기업들의 근로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들은 실업, 소득 감소의 위험이 커지게 됨에 따라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코로나19기간 근로관계 처리에 관한 통지>(2020.1. 24.), <코로나19기간 근로관계 안정화 및 기업의 생산복구 지원에 관한 의견(2020. 2. 7.) 등의 규정을 고시하여, 코로나19사태 관련 임금, 해고, 근로방식 및 분쟁에 대한 처리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임금 - 격리기간의 급여 지급 -

    화우
    개정 데이터 3법 2020. 8. 5. 시행

    개정 데이터 3법 2020. 8. 5. 시행

    [ 2020.03.16.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통칭 ‘데이터 3법’)이 2. 4. 공포되어 2020. 8. 5. 시행됩니다. 개정 데이터3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데이터3법은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시대 정보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각 개정 법률은 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2020. 8. 5. 시행됩니다. 징부는 4월 내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여 신속히 후속조치하고, 법 시행 시점까지 분야별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정안 등을 발간하여 개정 데

    세종

    2020년 자동차 환경 관련 정책, 이렇게 바뀐다

    [ 2020.03.19. ] 미세먼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제작 및 운행 자동차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부는 2020년 누적 전기차 19만 2천대, 수소차 1만 5천대를 보급하여 미래차 20만대 시대를 개막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이며, 차기 환경규제 도입으로 탈내연기관차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nb

    김앤장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을 특허권의 보호범위로 추가한 개정 특허법

    [ 2020.03.09. ]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도 특허권의 보호범위로 포함시킴으로써 특허권 보호 범위를 확대한 개정 특허법이 2020. 3. 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라이선스)을 허여 받지 않은 제3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허발명은 크게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구분되는데,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물건” 발명(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장치,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기록매체) 및 “방법” 발명으로 보호되어 왔습니다. 한편, (1)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및 양도 등의 청약을

    김앤장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특허정정 확정은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

    [ 2020.03.09. ]  대법원은 2020. 1. 22.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본 판결”). 본 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

    김앤장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발표

    [ 2020.03.09.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총칭하여 “금융당국”)은 2019. 12. 12.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방안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사모 파생결합증권(DLS)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DLF)를 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던 중 최근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DLF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문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미흡,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2019. 11. 14. 대응방안을 발표하였고, 후속조치로서 2019. 12. 12.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수정 및 확정하였습니다.

    김앤장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발표

    [ 2020.03.09.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 이어 인터넷 분야의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해소방안,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던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협의회”)의 결과보고서를 2020. 2. 11. 발표하였습니다. 제2기 협의회는 2019. 6.부터 2020. 1.까지 통신·인터넷 부문 국내외 사업자, 학계·법률 등 전문가, 정부관련부처 등 총 42인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인터넷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망 품질 유지 의무 부여 등 다른 주요 주제들에

    김앤장

    AI 이슈 관련 최근 정책 동향 안내

    [ 2020.03.09. ]  정부는 AI 분야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AI 이슈에 관한 최근 정책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19. 11.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방통위에서 발표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크게 7가지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은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2)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지능정보서비스

    김앤장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 2020.03.09.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 12. 30.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파견’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 도급’을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기업 등이 예산이나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사내도급을 활용하는 것이 파견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러 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은 종전 2007년도 고용노동부 지침 마련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이하

    김앤장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령 소개

    [ 2020.03.09.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령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해당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

    김앤장

    보험분야 규제 완화 및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 2020.03.09. ]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2019. 12. 18.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바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TM 모집 시 구두 설명사항 축소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던 규제를 완화하여 분쟁조정절차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설명 대신에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대상 확대 금융회사가 15% 이상 출자한 법인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간단한 손해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으로 등록하

    김앤장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강화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 동향

    [ 2020.03.09. ]  2019. 11. 26. 공포되어 2020. 11. 27.부터 시행될 예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하 “개정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사업장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과징금 부과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사업자가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부과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징금 제도 강화는 매출액 규모가 큰 폐수배출사업자에게는 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김앤장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및 배출총량제 도입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및 배출총량제 도입

    [ 2020.03.09. ]  지난 2019. 4. 2.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2020. 4. 3.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현재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이외의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확대된 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환경부는 2019. 6. 12. 대기관리권역을 80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설정(안)을 소개하였고, 2019. 11. 7. 적용대상 사업장, 총량할당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김앤장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 및 환경감시관 활동 확대

    [ 2020.03.09. ]  환경범죄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묻는 과징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실효성도 높아집니다.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등 환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국회는 불법적 영업이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을 2019. 10. 31.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되면, 환경부장관은 일정한 환경범죄 업체에 대하여 매출액

    김앤장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 2020.03.09.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19.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20. 2. 11.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안도 2019.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관련 세법 시행령과 함께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와 같이 확정 공포된 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시기가 다른 개정사항도 있으나 개정된 규정은 대부분 2020. 1. 1.부터 적용됩니다. 1. 국제조세 -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 결정방법 개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 및 제132조제3항 등)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

    김앤장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 2020.03.09.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총 2억 6,900만 원)를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였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이들을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전세계 규제당국들은 소셜미디어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기만광고 등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공정위도 이러한 추세

    김앤장
    주주총회 내실화와 경영투명성 증진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 등 시행

    주주총회 내실화와 경영투명성 증진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 등 시행

    [ 2020.03.09. ]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상법 시행령이 2020. 1. 29.부터 시행되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권발행공시규정”)도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고 상장회사가 임원 선임에 앞서 공개해야 하는 후보자 관련 정보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정의 목적 정부의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된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20. 1. 21.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김앤장

    국제분쟁에서 시간, 노력, 비용을 조정하기 위한 최근 논의

    [ 2020.03.09. ]  국제거래가 대형화, 복잡화 됨에 따라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 노력,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 분쟁의 주요 해결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오던 국제중재에서도 절차 진행 측면에서 시간, 노력,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거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는 (1) 중재절차의 개선에 관한 프라하 규칙, (2) 국제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의 도입이 있었고, 실무적으로는 국제분쟁 해결 비용의 조달을 위한 (3) 제3자 자금지원(Third Party Funding)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

    김앤장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금융지표 관리체계 논의 현황

    [ 2020.03.09. ]  국제사회는 2012년 LIBOR금리 조작사건을 계기로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이 설치되어, LIBOR 산출 중단에 따른 대응 방안, 무위험지표금리의 개발, 금융지표 관리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LIBOR금리를 대체할 무위험지표 금리의 선정 및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영국 금융당국은 2021년까지만 LIBOR 호가 강제 제출의무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2019. 6. 기준 국내 L

    김앤장
    공사기간 연장, 납품 지연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및 증액신청권을 명시한 하도급법 개정안

    공사기간 연장, 납품 지연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및 증액신청권을 명시한 하도급법 개정안

    [ 2020.03.09.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2019. 10. 3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9. 11. 26. 공포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5. 27.부터 시행됩니다. 단, 개정법은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17. 12.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서 추진과제로 선정하였고, 2019년 업무계획에서도 역점 추진과제로 밝히는 등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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