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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2.27.]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 2. 19.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개정으로 (ⅰ) 신종자본증권이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ⅱ) 보험회사가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타 (ⅲ) 보험회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추가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1천만원)이 신설되는 등 보험업법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2019.02.2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혁신시장과 빅데이터(이하 ‘정보자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2019. 2. 27.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자산’ 정의 규정 신설 2. 혁신기반 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시장획정’ 3. 혁신기반 산업 및 정보자산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II.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 과거 Facebook/WhatsApp 기업결합(2014), Microsoft/LinkedIn 기업결합(2016) 등 일부 사례에서 해외 경쟁당국은 정보자산 활용의 특성

    지평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사합의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인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사례

    [ 2019.02.26. ] 노동조합 지부장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인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보건의료노조 A지부는 2016년 임금·단체협상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4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병원에 맞서 11월 10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지부장이던 B씨는 전날인 11월 9일 밤샘교섭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제외하기로 노사합의를 했다고 발표해 파업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한 당일 병원 측과 비밀리에 만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

    지평

    징계사유 발생 2년 뒤 정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02.26. ] 회사 간부가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 경비를 변칙 처리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 이같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후 정직 처분을 내리더라도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2010년 B사에 입사해 2013년 자회사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A씨는 식자재유통 책임파트장으로 근무했는데, 2010~2015년 7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영업 수주를 위해 회사에서 금지하는 문화상품권을 고객에 제공하고 허위계산서를 발행해 경비를 변칙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7년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지평

    회사차량으로 동료 출퇴근 도와줬다면 운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사례

    [ 2019.02.26. ]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의 근무시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습니다. 1심은 출퇴근에 소요된 약 2시간 4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평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2.26. ]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영업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픽업 업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업무 중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평

    직원에 퇴직 권고문 교부한 뒤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2019.02.26. ]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16년 A씨가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 헬스트레이너로 입사한 B씨는 지난해 7월 열린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에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퇴직 권고 문안의 건‘ 문서를 교부해 “수일기간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보았으나 이에 반성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직원회의 석상에서 센터장 및 동료들 앞에서 퇴사 의사표현을 했다“며 권고퇴직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해고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지평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2019.02.26.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판결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고, “정부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했더라도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직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지평

    H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관계를 부정한 사례

    [ 2019.02.26. ] H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대전공장에서 일해 온 직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H타이어는 일부 공정을 외주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전공장의 일정 업무에 대해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A씨 등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H타이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며 2014년 H타이어에 직접 고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A씨 등이 H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H타이어가 공정별·업무별로 외주

    지평

    병원 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

    [ 2019.02.26. ] 병원 로비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던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제2심)은 로비 점거 파업이 업무방해라는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업 정당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노조가 1층 로비를 의견을 표출할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외에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점거 기간 동안 진료, 접수ㆍ수납 등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내센터의 업무가 마비되었다

    지평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2.26. ] 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B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A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B씨에게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노동위원회에 A사와 그 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A사는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지평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2.26. ]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어 기존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출퇴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건설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 진단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파열의 소견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공무원이 누명을 벗고 복직했다면 해직 기간 성과상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 2019.02.26. ] 파면 당한 공무원이 누명을 벗고 복직했다면, 국가는 해직 기간 동안의 보수를 줄 때 성과상여금까지 포함해 주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경찰관 A씨는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을 통해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하였습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직위해제 및 파면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정산받았으나, 정산 급여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국가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지평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2.26. ] 자동차 판매원(이하 ‘카마스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은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카마스터들도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A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및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의 판매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평

    기숙학원 강사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9.02.26. ]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 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A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던 B씨 등은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였고, 이에 B씨 등은 학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55조(휴일), 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

    지평

    외국어학원 영어 강사와의 1년간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 2019.02.26. ] 외국어학원의 영어 강사가 학원과 맺은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2016년 11월 B외국어학원과 2017년 한해 동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A씨는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B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B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B학원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B학원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통

    지평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한 사례

    [ 2019.02.26 ]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1997년 당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듬해 2월 윤리위와 당시 방송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출범하였습니다. 방심위는 윤리위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직후 A씨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었습니다. 방심위는 2013년 12월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A씨가 정년퇴직하게 되자, 중간 정산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지평

    경영상 부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 2019.02.26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버스 회사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인 A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지평

    철강회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관계를 부정한 사례

    [ 2019.02.26. ] 철강회사인 P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P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입니다. P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은 P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등은 “P사가 MES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협력업체에 대한 KPI 평가지표 등을 통해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란 주요 철강제조업체나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공정계획이나 작업 유형별로 업무 순서 등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MES는 공장

    지평

    적법한 직장폐쇄 중이라도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했다면 결근으로 봐야 한다는 사례

    [ 2019.02.26. ] 연차휴가 산정 시, 회사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기간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그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했다면, 그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난 2011년 직장폐쇄를 겪은 Y기업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중 직장폐쇄기간을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 ‘소정근로일수‘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 이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직장폐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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