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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OTT 서비스의 국내 규제 현황

    OTT 서비스의 국내 규제 현황

    [2019.07.17.] 인터넷 기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장이 국내외에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로 인하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예상되고 특히 해외 OTT 서비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촉발된 역차별, 역외 적용 등 이슈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확대 논의 및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 현행 국내법상 OTT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OTT가 방송서비스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방송법 규제 내로 포섭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바,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화우는 25년 간 방송, 미디어, 콘첸츠

    화우

    중국,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 대폭 강화

    [2019.07.15]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타인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신설되었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었으며, 손해배상액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행위 유형 추가  개정법은 “타인을 교사, 유인, 방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게 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 공개,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같은 타인을 이용한 간접 침해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당한 수단으로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침해하는 수단

    김앤장
    美·中 무역분쟁과 수출기업을 위한 중국, 베트남과의 FTA 활용방안

    美·中 무역분쟁과 수출기업을 위한 중국, 베트남과의 FTA 활용방안

    [2019.05.10.]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美·中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 및 전세계 전자산업의 수요·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초 미국 국방혁신 센터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 DIUX)가 발간한 ‘중국의 기술이전 전략’ 관련 보고서를 시발점으로 양국간에 각종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양국간의 충돌은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대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국, 베트남과 체결한 FTA를 활

    김앤장
    관세청과 인증 국가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검사 협업 강화

    관세청과 인증 국가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검사 협업 강화

    [2019.05.10.]  1. 배경 앞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더욱 강화됩니다. 관세청의 2019 년 통관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업센터의 업무영역을 관할세관 중심에서 광역단위로 확대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대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과 이를 담당하는 협업센터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2.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 제도 내용 세관은 국내로 반입·유통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데 화학물질관리법·전파법·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수출입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요구하는 수입요건 서류상의 물품과 실제

    김앤장

    형식적인 수출자인 제3국 생산자를 배제하고 특수관계자인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판단하여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판사례

    [2019.05.10.] 1. 개요 지난 해 11월 해외 수출자가 단순 위탁생산업체인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인 본사를 수입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판단하여 관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조심 2018관50, 2018.11.20.).     2. 조세심판원 결정의 내용 <쟁점사례의 거래내용> 실제판매자가 쟁점이 된 최근 심판원 사례의 거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자(ICO)는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제조업체(XCO)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 - ICO는 본사(HQ)와 공급계약, 상표권사용계약, 경영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HQ에 로열티와 수수료를 지급 (*결정문에서는 본사가 아닌 OOO으로 표시되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에서 본

    김앤장

    한국과 중국에서 제조공정이 수행된 제품의 미국수출과 관련한 이슈

    [2019.05.10.]  1.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영향 개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두 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세계가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법 제 201 조에 근거한 세이프 가드의 발동, 무역확장법 제 232 조에 따른 일괄관세의 부과 준비 그리고 통상법 제 301 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1,300 여개의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중국산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주요제조 공정이 수행되어 한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에도 중국산 제품에만 부과되는 무역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앤장
    USMCA 자동차 분야 내용 및 시사점

    USMCA 자동차 분야 내용 및 시사점

    [2019.05.10.] 1. USMCA 체결 및 의회 비준 일정 2018년 11월 30일, 미국·캐나다·멕시코는 1994년에 체결된 NAFTA를 대체하기 위해서 United States - Mexico - Canada Agreement (USMCA)를 체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NAFTA를 “Bad deal”이라고 칭하면서 공격했고, 집권하자마자 USTR에 NAFTA 재협상을 지시해서 1년 10개월여만에 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2018년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고, 민주당은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는 USMCA를 비준해 줄 수 없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USMCA의 의회 비준은 2019년 하반기 정

    광장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직원 취업 제한 확대 시행

    [2019.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기업인의 취업제한 대상에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하여, 기업의 임직원 등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해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특경법 시행령이 2019. 5. 7.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1. 8.경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①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의 특경법상 범죄를 범하여 ②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특경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개정 전 취업제한 특경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동법에서 정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수재,

    광장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에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소속사에 대한 권리 침해 첫 인정

    [2019.07.09.]  1. BTS의 초상, 성명,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최초로 ‘소속사(매니지먼트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으며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의 절반 이상을 BTS 사진으로 채운 화보집 유사 잡지의 출판을 하는 행위는 소속사 빅히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더더욱 높은 가치 및 영향력을 창출하고 있는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천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개요와 쟁점 빅히트는 2011년 BTS의 각 멤버를 발

    광장

    대법원이 최초로 게임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또는 조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 선고

    [2019.07.09.]  1. 광장 IP 그룹 게임과 관련하여 최초로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이끌어 내며 승소 법무법인 (유) 광장은 2019. 6. 27. 대법원에서 게임에 있어서 게임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 및 조합을 유사하게 구현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모바일 게임을 비롯하여 모방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철저한 게임 분석을 바탕으로 창의적 법리 제공을 통하여 새로운 판례를 개척한 사건입니다.  · 사안의 개요와 쟁점 광장은 ‘팜히어로 사가’의 개발사인 원고 킹닷컴을 대리하여, ‘포레스트 매니아’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및 손

    화우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2019.07.10. ]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7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태평양

    주주권리 보호 관련 회사법 <사법해석(5)> 시행

    [ 2019.05.09.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주주권리 보호 등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2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5)’(이하 “<사법해석(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법해석(5)>는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5)>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5개의 <회사법> 사법해석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정 및 시행된 <사법해석(1)>은 신규 <회사법>간의 연결문제를 해결하였고, 2008년 및 2011년에 제정 및 시행된 <사법해석(2)>및 <사법해석(3)>

    율촌
    미얀마 Legal Updates

    미얀마 Legal Updates

    [ 2019.07.02. ] 1. 사업개시 전 환차손익 비과세 외국 투자자가 미얀마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한 후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환율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환차익 내지 환차손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은 2019년 4월 8일자 유권해석(Interpretation Statement No.4/2019)을 통해 이렇게 발생한 환차손익은 세무 목적상으로는 회사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고, 반대로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지도 않게

    율촌
    금융감독원(OJK)의 금융회사 관련 신설 규정 발효

    금융감독원(OJK)의 금융회사 관련 신설 규정 발효

    [ 2019.07.02. ]  2018년 12월 28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금융감독청")은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35/POJK.05/2018호 새로운 금융감독청 규제(이하 "POJK 35/2018")를 발표하였으며, 이 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기존 규제가 폐지됩니다. ·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제29/POJK.05/2014호 금융감독청 규제 (이하 "POJK 29/2014") · 금융회사의 모범적인 지배구조에 관한 제30/POJK.05/2014호 금융감독청 규제 제49조 · 금융회사의 자동차 파이낸싱(Motor Vehicle Financing)의 계약금 비율에 관한 제47SEOJK.

    율촌

    중국 법원, 처음으로 한국 판결을 승인하여 집행력 부여

    [ 2019.07.02. ]  1. 들어가며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한 국가의 사법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집행하려면 그 국가에서 외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 판결의 승인은 외국 판결이 그 국가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취득하여 외국 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그 국가 법원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법원은 이제까지 외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번 결정 전까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판결 중 2016년 12월 9일 싱가포르 판결 및 2017년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율촌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의 시행과 시사점

    [ 2019.07.02. ] Ⅰ. 서론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이하 “조례”라고 약칭함)가 2019년 3월 20일 국무원 제41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2018년 10월에 다국적 제약회사가 중국의 병원과 진행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인류유전자원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유출되지 않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들의 폐기 및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1998년에 반포 시행중인 인류유전자관리잠행방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진 것인데,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잠행방법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본 조례는 특히 유전자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외국과의 합작에 관하여 많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

    율촌

    중국 개인정보 해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의견 수렴안의 공표와 시사점

    [ 2019.07.02. ] Ⅰ. 서론 2019년 6월 13일 중국의 국가 네트워크 정보사무처는 “개인정보 해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견수렴안)”(이하 “방법(안)”이라고 약칭함)을 공표하고 2019년 7월 13일까지 일반의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방법(안)은 데이터의 해외이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安全法)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안전평가와 해당 정보의 이전 주체인 네트워크 운영자와 수령자의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4월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 해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이하 “구 방법”이라고 약칭함)이 반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

    율촌

    2019년 7월 중국법률동향

    [ 2019.07.02. ]  중국 문화산업촉진법 초안의 의견수렴안 공표 중국 문화관광부는 2019년 6월 28일 문화산업촉진법 초안(이하 "초안"이라고 약칭합니다)을 공표하고 2019년 7월 28일까지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초안은 모두 9장 75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화산업의 범위, 문화산업발전의 방침, 정부 각 부문의 문화산업 발전 추진에 있어서의 직무분담, 문화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조직 건설과 융합 발전, 창작생산, 문화기업, 문화시장, 인재보장, 과학기술 지원, 금융재무, 법률책임 등과 같은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규정한 문화산업이란 문화를 핵심 컨텐츠로 하여 진행되는 문화상품의 창작, 생산, 전파, 전시

    율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과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2019.07.02. ]  Ⅰ. 들어가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 이하 "CG")이란,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자가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좇아 회사의 이익을 앞세우도록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채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규준입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하 "SS")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 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

    율촌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소개

    [ 2019.07.02. ]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을 행사하였으나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한 기재가 없는 경우, 이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손해배상(기) 사건, 이하 “대상판결”).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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