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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조세] 국제조세 분야

    [ 2018.10.25. ] Ⅰ. 머리말 다음달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금년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조세분야에 중요한 개정사항이 예년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의 범위확대,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적용 폐지,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 세무조사 범위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등이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7월 30일 법무법인(유) 율촌 뉴스레터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중에서 해외진출 내국기업 또는 외국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과 관련된 주요

    율촌

    골프장 시설을 신탁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소개

    [ 2018.10.24. ]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공매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취득한 양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 반환 등 사건,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에서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골프장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그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체육시설인 휘트니스센터와 관련하여, 이를 신탁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양수인은 기존 휘트니스센터의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

    태평양

    중국 블랙컨슈머 대응 방안

    [ 2018.10.24 ]  1. 개요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블랙컨슈머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안 발생 시 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블랙컨슈머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 사기죄, 상업신용훼손죄 등에 기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음. 다만, 중국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외국계 기업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국 소비자의 반감 및 구매 거부, 여론몰이 등 결과를 초

    태평양

    중국의 최근 환경법 동향

    [ 2018.10.19. ]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법을 25년만에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이후 각종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범 정부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발표하여 중국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는데, 1.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와 배기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 2. 국토자원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감독관리에 관한 업무, 3. 수리부의 물관리, 하수처리 및 수질환경보호에 관한 업무, 4. 농업부의 농지 오염방지 감독관리에 관한 업무, 5. 국가해양국의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업무 및 6. 국무원의 남수북조 공정프로젝트1)구역 환경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화우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공매·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골프장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인수인에게 승계

    [ 2018.10.23. ] 1. 들어가며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여, 신탁공매 등으로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매수인이 기존 회원과 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승계하는지에 대하여 종래 상반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10.18.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기존 골프장회원과 골프장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세종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2018.10.24 ]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 1.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 10. 19.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 라인」을 확정·발표한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은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대원칙으로 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를 일시적·제한적 범위에서 면제하여 해당 기술·서비스의 효용성을 실

    세종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1)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법 공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1)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법 공포

    [ 2018.10.18 ]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4.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그곳에서 가능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외 입법례에서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참조하여 개정된 3가지 법률(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중 하나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경우

    세종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

    [ 2018.10.16 ] 금융위원회는 2018. 9. 27.에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이하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i)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 (ii)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iii)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 (iv) 대기업관련 규제 현행 유지인바, 실무적으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이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에 대한 금융위원회 발표내용을 정리함과 아울러 향후 법안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사모펀드

    화우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2018.10.10. ]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이어,2018.9.18.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15751호가 공포된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각 개정법을 함께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시항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국경간 정보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환경 하에서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럽 GDP

    태평양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발표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발표

    [ 2018.10.05.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9월 27일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와 사모펀드의 범위 재정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이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금융위 발표자료는 바로가기 링크 참조). 사모펀드 제도는 지난 2015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종래 투자대상 자산 별로 다양하게 구분되던 사모펀드들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로 통합되고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가 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거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다시 한 번 상당한 변

    율촌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2018.10.10. ]  법무부는, 김종민 의원이 2018. 9. 21.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기초로 기존 증권 분야에서의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① 제조물책임, ②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③ 부당 표시·광고행위, ④ 개인정보침해행위, ⑤ 식품안전침해행위, ⑥ 금융소비자 보호 침해행위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6개의 분야에 대한 효율적 구제책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6개 분야 중 특히 증권분야와 공정거래 분야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장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지침 개정

    [ 2018.09.30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9. 3.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지침(‘세부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한 경우 및 직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약제의 상한금액 및 약가 인하율을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동안 동일한 효능의 약제가 2개만 존재하고 유일한 대체약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약제의 경우에 실질적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약가가 인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부지침의 개정으로 유일한 대체약제의 공급 문제로 인하여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실질적 보험재정 영

    광장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2018.09.3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 8. 24.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I. 주요 실체법적 개정 내용 1.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담합규제 강화(개정안 제39조 제1항 제9호, 제5항) 개정안은 ①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교환 행위를 “별도의 담합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② 사업자 사이에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담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추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정위가 정보교환 방식에 의한 묵시적인 ‘합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정보교환

    광장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2018.09.30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약가우대를 제공하는 법안이 2018. 9. 6.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하여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노피아벤티스, 유한양행 등 41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래,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혁신형 제약 기업에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 및 바이오시밀

    광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09.30 ] 국회는 2018. 8.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본건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2018년 9월 내지 10월에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본건 개정안은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재이전 제한, 상호주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의 국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 문제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본건 개정안의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하여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광장

    미국 CFIUS 개정안 발효

    [ 2018.09.30. ] 1. 배경 지난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를 강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서명하여, CFIUS의 조사권한을 확대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은 향후 18개월 안에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으로 하여, 금번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CFIUS CFIUS란 외국

    광장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2018.09.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과 별도로,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9. 9. 예정)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1. 실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개정법 제56조 제3항~제5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고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습니다. 과징금, 시정조치부과 조치와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하고,

    지평
    미얀마 휴가 및 휴일 주요 내용

    미얀마 휴가 및 휴일 주요 내용

    [ 2018.10.05. ] 1. 들어가며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2018년 4월 26일 휴가 및 휴일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휴가 및 휴일규정(Leave and Holidays Rules, 이하 “본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노동이민인구부 공고 No. 69/2018). 본 규정은 실무적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 미얀마 휴가 및 휴일 관련 법령 미얀마는 단일의 노동법령이 없으며 여러 개별적인 노동 관련 법령, 규정 및 정부부처의 공고가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자들의 휴가 및 휴일을 규율하는 휴가 및 휴일법1)은 1951년에 제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8.09.30. ] ◆ 법률 뉴스 01. 개인소득세법 수정 통과, 10월 1일부터 신 징수기준 적용 [출처 : 인민일보] [내용개요 :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제 5 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 세법>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통과하였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결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종합소득(임금, 보수,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소득액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 전항공제, 전항부가공제 및 법에 따른 기타 공제 후의 잔액이다. 또한 <결정>에서는 2018 년 10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납세자

    율촌

    최근 미국 대법원의 전자상거래 소비세 관련 판결의 의의

    [ 2018.10.02. ]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소비세 과세 가능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outh Dakota v. Wayfair, Inc., ET AL.(No. 17-494)). 이는 현재 국내, EU와 OECD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일명 “디지털 과세(digital taxation)”와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므로, 이하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사실관계 및 배경 종전 미국 대법원은 1992년 Quill Corp. V. North Dakota 판결에서 소매업자(retailer)가 어느 특정 주(州)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령 해당 소매업자가 같은 주의 소비자들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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