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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미얀마]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보고 의무 시행

    [ 2020.03.09. ]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은 2019년 11월 15일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 및 대통령 고시(Notification No. 11/2014)에 근거하여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지침(Directive No. 17/2019; 이하 "본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탈세,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촌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미국]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 2020.03.09. ]  1. 미국 경쟁당국의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2020. 1. 10. 수직형 기업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 Vertical Merger Guidelines, "가이드라인") 초안을 새롭게 공개하였습니다. '수직형 기업결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 등 공급 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령, 원재료 생산 사업자와 주된 상품 생산 사업자 간, 상품 생산 사업자와 유통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가이드라인

    지평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 2020.03.06. ]  1. 코로나19 사태와 채무불이행 관련 쟁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확산으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뜻하지 않게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재 공급 차질 때문에 휴업을 하게 되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체결한 마스크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몇 달 전 체결했던 여행계약, 항공권계약, 숙박계약, 예식장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평

    코로나19와 형사책임

    [ 2020.03.06. ]  1. 서 : 우생마사(牛生馬死)를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모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성어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익사하고, 오히려 헤엄이 미숙한 소가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남는다는 취지의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흐름을 거스르면서 사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법률과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방역 관련 법률 이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와

    광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 2020.03.10. ]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근거를 갖고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의 신고수리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 인하여 불거졌던 법적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제거하게

    광장
    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 2020.03.06. ]  1. 입법경과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은 1998년 12월에 발표된 이후부터 2004년 8월, 2013년 6월, 2014년 8월에 개별 조항에 대하여 수정한 바가 있고, 2005년 10월에는 대대적으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증권법>의 재차 수정이 12차 전국인대상위회의 입법규획에 포함되었고, 4차례의 심의 및 여러 차례의 논증을 거쳐 <증권법>의 제2차 수정안(이하 “<증권법> 수정안”)이 2019년 12월 28일에 개최된 13차 전국인대상위회 제15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수정안의 주요내용 <증권법&g

    세종

    관세 분야에서의 재조사 금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 2020.03.12. ]  최근 대법원은, 세관장의 과세처분이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국세에 대해서는 재조사금지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상당히 축적되었으나 유독 관세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이 이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된 논거와 그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법원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

    세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20.03.11. ]  최근 도시공원일몰제의 기한도래 시점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도시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진행을 위해 제정한 제안공모 지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데, 해당 지침서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서 작성 기준, 행정청의 평가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평가 기준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화우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의 손실보상책임(2)

    [ 2020.03.06. ]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 약국, 식당 등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지목되어 방문객이 급감하거나 임시 휴업하게 되는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온전히 업주의 손해로 전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가가 업주의 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전해주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되어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화우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 등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 등

    [ 2020.03.05. ] I. 2020년도 업무계획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분야(공정경제 포용기반, 혁신경쟁 활력 제고, 생활체감 자율변화) 6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개 핵심과제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계획을 토대로 각국 별로 세부 업무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무계획에 점검 내지 조사 계획이 언급된 분야의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s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

    화우

    코로나19 사태와 물품공급계약 관련 법적쟁점(1)

    [ 2020.03.03. ]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외적으로는 타 업체와의 거래관계, 대내적으로는 인사 및 노무 등 여러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상 물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계약에 따른 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방인 발주처가 물품납품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장 기업의 실적 내지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고,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은 채무불

    화우

    코로나19 관련 건설공사에서의 대응 및 조치

    [ 2020.03.03. ] 1. 민간건설공사 및 관급공사에서의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관련 국토교통부는 2020. 2. 28. 금번 코로나19 대응 상황을「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건설공사의 계악당사자가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해석으로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①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 여건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 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기가 연장되는 경

    세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 현지법인의 유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 현지법인의 유의사항

    [ 2020.02.27. ]  I. 서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 구정 전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유의 수단으로 그 발원지인 후베이성(호북성)을 전면 봉쇄한데 이어 호북성 외의 기타 지역에서도 봉쇄 또는 봉쇄에 준하는 도시간 교통 통제, 인구 이동 제한, 모임 금지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강력한 방역조치의 단행 결과, 중국의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었고 현재 많은 중국 내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바, 향후 이

    로고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

    [ 2020.03.02 ]    패스트트랙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골자는 검사권한의 제한입니다. 1.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종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즉 검찰청에서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아 작성된 조서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당해 조서의 기재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공포된 후 4년 내 대통령이 정하는 시점에 시행되므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즉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제312조). 종래는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법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아예 증거로 사

    로고스

    오피스텔 투자의 유의점

    [ 2020.03.02. ] 최근 들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까지 다 납부하고도 건설사에서 준공을 제 때 못 시켜 분양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기를 놓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에 최근 몇 년간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 뿐 아니라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소액 투자자, 저금리 기조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까지 몰렸고 이를 이용해 우후죽순 사업에 뛰어든 시행사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행사들 중 상당수가 마땅한 자금력 없이 PF대출로 사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분양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미분양이 늘거나 하도급 업체가 제대

    로고스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상법시행령 개정>

    [ 2020.03.02.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라 한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은 제382조 제3항에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 상장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는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2020. 1. 19. 상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로고스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사해행위(상속포기 VS 상속재산분할협의)

    [ 2020.03.02. ]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법 제406조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 중 일부가 그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

    로고스

    실질적으로 건물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처분 취소 사건

    [ 2020.03.02. ]  1.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서초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4. 16.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갑에게 임대하였고, 갑은 그 장소에서 ‘코끼리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OOO구청장은 위 임대 건물이 지방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억원 가까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피고 구청은 현장조사도 하였는데, 당시 위 영업장 입구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코끼리OOO’, 'SOJU, HOF, CLUB’, '노래방 룸 완비’, '가요 리믹스, K-POP, ELECTRONIC’이라는 문구와 사

    세종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2020.02.28.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 시행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2.10.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입법예고의 주요한 내용은 ① 자율주행 용이성에 따라 도로를 등급화하는 ‘안전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 설정, ②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 기간 변경 해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③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구체화, ④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방식 설정, ⑤ 보험가입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광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2020.03.05.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0. 2. 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Ⅰ.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1. 적용 요건 2.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   2)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기준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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