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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스

    한국 승차공유서비스시장의 현황 및 중국시장과의 비교

    [ 2019.02.19. ] 안녕하십니까. 요새 ㈜카카오의 카카오카풀 서비스가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카풀 내지는 승차공유 서비스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Uber, Grab과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업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다 건너 중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1. 우리나라 승차공유 서비스업의 현황 및 그 법률적 배경 우선 승차공유 서비스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사업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

    화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19.02.18. ] 2019.1. 28.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증권 법제가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는 데에 따른 비용절감, 발행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바 있는데,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2019.

    태평양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 2019.02.18. ] 대법원은 2019. 2. 14. 버스운수업체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하 ‘본건 판결’). 대법원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한 이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법적 성질,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다양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 본건 판결의 주요 내용 1) 일반 법리와 관련하여,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 판시를 유지하면서 그에 덧붙여 신의칙 항변의 인용은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2.15. ] ■ 러시아 ◆ 정부정책 ▶ 공적연금보험료 산정 소득상한 폐지만 발의 [공적연금보험료 산정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정에 따른 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27514-7호) 2019. 1.16.] 러시아 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적연금보험료 산정들 위한 소득상한들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현행 공적연금보험률은 소득상한을 고려하여 22%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상한 제한 없이 정산기간의 개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공적연금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특정 물품 수

    김앤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 통과

    [ 2018.12.31. ]  최근 사회적으로 이른바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2018. 12. 27.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장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의 장을 신설하여 그 동안 명시적인 법률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각종 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과 유사하게 정식으로 법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광장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9.02.1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합니다)과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두 법률을 통칭하여 ‘개정 법률’이라고 합니다)이 2018. 10. 16. 일부개정되어 2019. 1. 17. 시행되었습니다.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규제혁신 5개 법률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로고스

    제정 벤처투자촉진법안 주요내용(SAFE 투자의 가능성 등)

    [2019.02.14.]  2018. 2. 입법예고되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안이 지난 2018. 11.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전까지 벤처펀드와 관련된 법은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벤처기업육성법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 조합 간 규제의 차이가 심화되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야기되었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시정함과 더불어 벤처투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정비된 법입니다. 이번 상임위 상정 법안은, 벤처기업특별

    로고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19.02.14.]  안녕하십니까. 주택마련의 꿈, 모두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이번에는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률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50호, 2019. 2. 12.,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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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금액 상향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2019.02.13. ] 안녕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안 제2조, 제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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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직업’의 수사방식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2019.02.13] 영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이 2019년 첫 ‘천만관객 영화’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닭을 잡게 된다는 황당한 설정에서 시작한 코미디 영화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화 속 마약반 형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사방식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과연 영화 속 수사방식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마약반의 도청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고반장(류승룡 분)은 마약조직 우두머리인 이무배(신하균 분)를 잡기 위해서 이무배 일당의 사무실 건너편에 ‘수원왕갈비통닭’을 열고 잠입수사를 펼칩니다. 고반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한 첫 번째 수사지침은 놀랍

    로고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2019.02.12.]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중국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안 제3조 개정) ○ 현행 외국국적동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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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2019.02.11.]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중국인 및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주요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국민 이용자 확대 근거 마련 (안 제1조의2 제1항)

    로고스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2019.02.11.]  2019년 1월 22일 안타깝게도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28, 아르헨티나)가 탑승한 경비행기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버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다.  살라는 프랑스 리그앙의 클럽 낭트 소속으로 2018/19 시즌 19경기에 출전해 1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2018/19 겨울이적시장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 카디프시티를 강등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적을 선택했다. 2019년 1월 20일 이적계약이 체결되었고, 살라는 낭트의 동료와 스태프들에게 작별인사를 고한 후 웨일즈로 넘어가기 위해 경비행기에 탑승한다. 그리고 경비행기는 통신 두절... 2019년 2월 3일, 긴 탐색 끝에 살라가 탑승했던 경비행기의 잔해가 수중에서 발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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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문화칼럼]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 2019.02.08. ] 9월 18일 중국 법제일보는 9월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공포한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건전화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성에 따라 2년에 걸친 심의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총 7장 89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강화 - 거래 범주 확대: 판매·제공 경로가 자체 제작 홈페이지, 네트워크 서비스 등인 경우도 포함(제9조) - 운영자의 시장주체 등기 의무 명

    로고스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중국전문화칼럼]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 2019.02.07. ] 2018년 10월 26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 제6차 회의에서 「회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1993년 제정되었으며, 이번은 4차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유한회사의 자사주 매입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142조 조문의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제142조 제1관은 원래 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존재하였으나, 제3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5항과 제6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항·제5항·제6항이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지평

    중국 뉴스레터 (중국)

    [2019.01.29] 01. 중국과 홍콩, 민상사사건판결의 상호인정 및 집행안배 출처: 중국사이트 [내용개요 : 1 월 18 일 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 법무부는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법원의 민상사사건판결의 상호인정과 집행안배>(이하 ‘<안배>’라고 약칭함) 을 체결하였다. <안배>는 총 31 조로 두 지역에서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는 민상사사건판결의 범위와 해당 신청절차와 방식, 원심법원 관할권의 심사, 인정불허와 집행불가능의 경우, 구제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아울러 <안배>는 두 지역간의 상호 인정과 집행가능한 민상사사건판결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고 비금전판결과 일부 지식재산권 사건판결도 상호

    광장
    9월부터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9월부터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19.02.07. ]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 실물(종이)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2019. 1. 28.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19. 3. 8. 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입법절차를 통해 확정될 전망인데, 현재의 시행령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 시행일은 2019. 9. 16.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공사채등록법과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됩니다. 1. 도입 배경

    바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이유로 내려진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 2019.01.28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76억 원 상당의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을 원인으로 한 출국금지 및 연장처분에 대해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A씨는 2017. 9. 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합계 7,677,984,330원(각 가산금 포함)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2010년에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명단에 등재·공개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A의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과 이를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출입금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제

    바른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 2019.01.28 ] Ⅰ. 사실관계 망 A(2015. 9.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남편인 B(1950. 7. 8. 사망)와 사이에 4명의 자녀로 원고들, 피고 및 C를 두었다. C는 망인 사망 전인 2001. 11. 19.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로는 처 D, 자녀들로는 E, F, G, H가 있다. 망인이 2015. 9. 4. 사망할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용산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고, 그밖에 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10. 7. 이 사

    바른

    소수주주 축출을 위한 스퀴즈아웃(Squeeze-out)

    [ 2019.01.28 ] 1. 스퀴즈아웃(Squeeze-out)의 목적 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다른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형, 무형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고,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이나 결의취소소송 등 각종 회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방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도는 발행주식 전부를 지배주주 1인이 소유함으로써 회사지배의 효율화 및 저비용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국 회사법 상의 squeeze-out 에서 유래한다. 2. 스퀴즈아웃(Squeeze-out)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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