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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국내 최초 판례 선고

    [ 2019.10.25.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상의 해지시지급금이 법원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SOC업계 종사자들에게 항상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상황에서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양도담보권을 통해 해지시지급금 행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최근 의정부 경전철사업에서 실시협약상의 내용대로 양도담보권자인 대주 및 시공사와 SPC에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하도록 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안의 개요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최소운임수입보조금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추정 수요 대비

    바른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10.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사망한 사안에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망인 전역 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3. 해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망인은 2009. 2. 25. 의사 면허를

    바른

    [한서희 변호사의 크립토 법률상담소] FATF 권고안, 암호화폐 업계 미치는 영향은?

    [ 2019.10.25. ] 질문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FATF 권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거래소 신고제(또는 등록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해야 합니다. FATF는 2019년 6월2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VA, Virtual Asset)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

    바른

    [정양훈 변호사의 알쓸비법] LGU+-CJH, SKB-티브로드…방송·통신 M&A 최신 쟁점

    [ 2019.10.25. ] 규제산업은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을 말한다. 통신, 방송, 에너지, 물류, 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 배분적 효율성을 침해하는 독점력 남용의 방지 등이 지목된다. 최근 방송·통신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주식인수와 인수·합병 건이 예정돼 있다. 사안마다 정부 규제의 발동 여부 및 정도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미 이러한 쟁점에 대해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사안별로 파편적으로 설명되기에 줄기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LG유플러스(LGU+)와 CJ헬로비전(CJH)의 주식인수 건,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건에서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다이어트 효능 또는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 표시·광고

    [2019.10.25.] 1. 들어가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집중 점검)’의 일환으로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이하 ‘다이어트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집중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식품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김앤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2019.10.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행정예고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 요건 수정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바로 2020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CP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같이 CP 제도

    화우

    영상물 제작ㆍ유통 관련, 궁금하십니까? - ① 브랜드 노출

    [ 2019.10.30. ]  방송이나 영화, 인터넷의 영상물에 타인의 브랜드나 제품이 허락없이 우연히 노출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타인의 상표, 로고, 브랜드 등을 허락 없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그 상품/서비스(영업)의 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됩니다(상표법 제2조, 제89조, 제108조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제4조 등). 상표처럼 사용된 경우가 아니거나 소비자들이 상표권자/브랜드 보유자의 행위라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18802

    광장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 완화 등에 관한 법 개정

    [ 2019.10.22 ] 중국 국무원(중앙 정부)은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은행관리조례”의 개정안을 2019. 9. 30. 자로 공포하여 같은 날로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외국계 은행의 투자자 요건에 대한 제한 완화 종래의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구법”) 하에서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현지법인 형태의 은행(이하 “현지법인형 외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청 직전년도 말 총자산이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에서 지점 형태의 은행(이하 “지점형 외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청 직전년도 말 총자산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신법”)에서는 외국

    화우

    중국, 악의적 상표 선등록 규제 대폭 강화

    [ 2019.10.22 ] 중국의 개정 상표법이 2019. 11. 1.자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양도 목적의 상표 출원, 등록 등으로 상표관리질서를 교란하던 악의적 상표 출원, 등록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사용의무 확대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각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상표출원 심사단계부터 적용하여 악의적 등록에 대한 규제 강화 - 악의적 상표의 선출원이나 선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청구의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의제기와 무효심판절차에 적용 가능 · 상표대리행위

    김앤장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1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 9.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 11. 11.까지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 (2)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3)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4)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확정·시행 시

    김앤장
    최근 세계무역통계 주요 내용

    최근 세계무역통계 주요 내용

    [ 2019.10.04 ]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2008 년을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무역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와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1. 2018 년 상품무역의 주요동향 세계 상품무역 규모의 증가율은 2018 년 3.0 %로 2017 년의 4.6 %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말로 갈수록 두드러집니다. 2018 년 상반기 증가율은 3.9 %에서 하반기의 2.7 %로 저하하고 2018 년 4/4 분기 증가율은 전년도의 1.2 %에서 0.3%로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무역 성장추세의 감소는 긴축적인 통

    김앤장
    최신 국제 품목분류 동향

    최신 국제 품목분류 동향

    [2019.10.04] 1. 개요 일반적으로 상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순서의 수명주기를 따라 거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품이 국제간에 거래될 때 적용되는 HS 품목번호도 이들 상품의 수명주기에 맞춰, 일정 규모(통상 미화 1 억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특정한 품목번호(4 단위 기준 Heading)에 상품명을 게기하는 등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상품이 쇠퇴기에 접어들어 교역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등재되었던 상품명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목분류표에서 상품명이나 품목번호가 삭제되면 대부분의 경우 잔여 호(residual Heading)에 편입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김앤장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 2019.10.04 ] 관세청은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배포하여 납세자들이 수출입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개정된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도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 외환 상계거래 사후 보고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채권·채무 상계 거래를 할 경우 적용하던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상계처리 후 1개월 내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보고) 의무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이용한 양자간 상계 또는 다자간

    김앤장

    미중 무역협상 경과 및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 2019.10.14. ] 1. 미중 무역협상의 경과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2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USTR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하였습니다.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지시에 따라 발표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관행이 비합리적이며

    김앤장
    일본 수출규제의 이해와 활용

    일본 수출규제의 이해와 활용

    [ 2019.10.04 ]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하며, 7월 4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였던 ‘그룹 A(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8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제도 적용과 캐치올 규제(수출규제 제도의 내용에서 설명) 면제 등에 대한 수출우대조치를 배제하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로 해석되거나,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가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견제 등

    화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2019.10.17.]  1.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는 2019. 10. 1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71호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내용]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72곳, 약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으로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117.2㎢)의 약 57.3%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지평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2019.10.15.] 금융위원회는「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특정금융정보 감독규정’)을 개정 하여 2019년 7월 1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인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를 추가하였습니다(제2조 제1항). 이로써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뿐만 아니라 해외의 자회사도 대한민국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규정상 의무의 주요 내용은 (i)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ii) 고액현금거래 보고, (iii) 고객확인 제도입니다. 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란 금융회사가 수수한 금원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재되었다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고객이나 그 상대방이 자

    세종

    무단 재송신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19.10.15.] 법무법인 세종은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업자(‘SO’) 사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방송사를 대리하여 승소 확정판결들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5나5544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982 사건). 위 확정판결들은 SO들의 지상파방송 무단 재송신 행위가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통상적인 대가가 가입자당 월 280원이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이 무단 재송신 행위의 금지를 명하였음에도, 울산 지역의 SO(‘이 사건 SO’)는 기술적으로 재송신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 등을 펼치면서 무

    세종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07.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회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대량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 공시하여야 하고(상세보고), 다만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이 연장되고 그 내용도 간략하게 한 약식보고가 가능합니다(약식보고). 상기 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9. 9. 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기관이 증가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존의 경영참여

    세종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 강화

    [2019.10.02.] ◆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2019년 6월 26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에서 Circular No.06/2019/TT-NHNN(“Circular 06”)을 공표, 2019년 9월 6일 발효됨 * 위 Circular 06은 직접해외투자자본계좌(Foreign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간접해외투자자본계좌에 관한 Circular No.05/2014/TT-NHNN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위한 외화 및 베트남동 계좌 개설에 관한 Circular No.16/2014/TT-NHNN에 대한 개정 사항을 함께 포함함 ◆ Circular 06의 적용 범위 * DICA란? 베트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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