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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건설 분야, 컨설팅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2019.04.25 ] # 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성남시를 상대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 약 300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바른은 시행자를 대리하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행사의 막대한 손해를 보전 받았다. 다양한 쟁점과 관련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 분야 소송의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기 쉬워 승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조합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리에 대한 탄탄한 실력를 바탕으로 실무 현장

    지평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ICC 건설 중재 수행

    [ 2018.12.27 ] 지평은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유럽계 다국적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ICC 건설 중재 사건에서 3여 년에 걸친 공방 끝에 신청인 다국적 대기업이 모든 클레임을 철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 국제 분쟁, 특히 건설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영국 로펌을 상대로 지평이 단독으로 한국 대기업을 대리하여 이끌어 낸 승리라는 점, 그리고 (2) 치열한 대립 관계 속에서 매 단계마다 방대한 서면 및 구두 공방 끝에 상대방이 모든 주장을 포기하게 만든, 매우 드문 절차적 성공 사례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평 국제중재팀은 미국과 해외지사가 소재한 중국 상해 등에서 현지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협상 서비스

    바른

    해외 건설 현장의 공사 연장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청구한 추가 계약 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중재판정 이끌어

    [ 2017.01.23 ] 1. 사건의 배경 중소기업 ‘A’는 인도네시아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암반, 지질 시험 등 토목 시험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발전소의 완공에 필요한 안전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B와 용역계약(특수장비를 임대하고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제공)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안전시험이 필요하게 되어 장비 임대기간 및 작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연장된 기간 중 인도네시아 작업 현장에서 주민 폭동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임대기간 및 작업기간은 예상 외로 장기화되었습니다. B는 A에게 연장된 장비 임대 기간 및 추가 인력 파견에 대한 추가 대금 지급을 수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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