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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 입법 동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 입법 동향

    [2020.09.14.] 1. 상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소수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한 당해회사뿐만 아니라 당해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므로, 주주들의 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상장회사 1,574개사의 소송리스크는 약 3.9배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밝힌 바 있으며, 회사는 물론 그 자회사에서도 이러한 법적 분쟁제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소송을 제

    세종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9.01]  정부는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상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제2020-169호)에서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20년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개원할 예정인데,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의 구성을 감안하였을 때 정기국회 개원 후 단기간 내에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하거나 이를 반영한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김앤장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및 최근 ESG 정보 공시 관련 논의

    [ 2020.06.15 ] 한국거래소는 2020. 3. 3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공시는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정보 공시의 일부이며, 기업들은 추후 환경 및 사회 정보 등의 공시 의무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요 한국거래소는 2017. 3.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 및 공시하는 방식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율공시만으로는 기업지배구조

    세종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 2020.05.29. ]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13여 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들은 2020. 5. 20.에 개최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음에 따라 2020. 5. 29. 20대 국회위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들이 재발의 또는 수정 발의되어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세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시제도의 강화

    [ 2020.05.04. ]  외환위기 이후 논의되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수탁자책임 활동 등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정보의 공개 확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ESG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서, 그간 자율공시 사항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공시사항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의무공시 대상이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제도 운영의 추이를 살펴 보고, 향후의 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세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변화

    [ 2019.09.25. ] I.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인 변화는 주주 권리의 보호, 이사회의 책임성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요소로 하는 큰 그림 하에서 모범규준 마련, 유권해석, 관련 법령 제 개정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별첨. 최근 주요 제도 개선 진행 내용 참조). 그러나 그 수범자인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김앤장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방향과 그 시사점

    [ 2019.04.30 ]  법무부는 2018. 3. 상법특별위원회의 상법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13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9. 1. 올해 안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법무부가 특히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아래 주요 제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현행 상법상으로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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