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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세제개편안

    [2021.03.10]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내용의 TCJA(Tax Cuts and Jobs Act,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을 통과시켰고, TCJA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TCJA로 인한 혜택이 사실상 부유층에게만 돌아갔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조세감면 정책의 무효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고소득 가구와 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세(Business Tax) TCJA에 따라 미국 법인세율은 2

    율촌

    미국 재무부, 이란산 석유제품의 판매에 관여한 외국기업 제재 부과

    [2020.11.09.]  2020년 9월 3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의 선적과 판매에 관여한 11개 단체 및 개인 3인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과 석유제품의 판매가 이란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고, 이란 정권이 이러한 수입을 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과된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법령을 회피하여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기여한 이란 및 외국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제재 조치

    김앤장
    2020년 미국 대선 후보 통상 관련 공약 비교

    2020년 미국 대선 후보 통상 관련 공약 비교

    [2020.10.19] 2020년 미국 대선이 11월 3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각각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양 진영의 대선 공약 중 통상 관련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7가지 통상 공약을(TPP 탈퇴, NAFTA 폐지, 강력한(tough) USTR 임명,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 미국에 해를 끼치는 수입에 대한 201 조, 301 조, 232 조 관세 부과 등) 모두 이행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임기에는 상기 6가지 공약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상 관련 공약을 보면 양측

    율촌
     코로나19 관련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미국] 코로나19 관련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2020.09.04] 1. 개요 미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와 미법무부(이하 "DOJ")는 2020. 3. 13. 미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기업결합신고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의 심의절차 참관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FTC와 DOJ는 2020. 3. 24.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2020. 3. 26. FTC 위원장 특별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기준 및 방향 가. 경쟁법 집행 관련 FTC-DOJ 공동성명 FTC와 DOJ는 202

    율촌

    미국 코로나 19관련 사업장 복귀에 따른 노무 이슈 동향

    [ 2020.07.06. ] 지난 3월 13일 코로나 19 관련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미국 대다수의 주(State)는 필수사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월 말로 접어든 현 시점에도 미국 전역 기준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235만명, 사망자가 12만 2천여명에 이르고 일일 신규 확진자 역시 약 3만 5천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경제활동을 무기한 제한할 수 없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다수 주들은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미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진자 수 증가는 코로나 19 검사량의

    율촌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미국]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 2020.03.09. ]  1. 미국 경쟁당국의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2020. 1. 10. 수직형 기업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 Vertical Merger Guidelines, "가이드라인") 초안을 새롭게 공개하였습니다. '수직형 기업결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 등 공급 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령, 원재료 생산 사업자와 주된 상품 생산 사업자 간, 상품 생산 사업자와 유통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가이드라인

    율촌

    2019. 9. 미국 외국인투자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소개

    [2020.01.03.]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자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일정한 규제를 합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이러한 규제가 점차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에서는 기존 외국인투자 규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올해와 내년까지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영권 인수와 무관한 투자나 부동산 투자의 일부까지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 거래의 중지나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의무 불이행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 내 자

    율촌

    [미국] Music Modernization Act 시행

    [ 2019.01.01.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 10. 11. Music Modernization Act(이하 "MMA") 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MMA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음악 저작권법 관련 쟁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음악 산업 종사자들은 MMA가 음악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 지불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MA는 이전에 의회에 제출된 세 가지 법안이 통합된 것으로,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itle I: Music Modernization Act Title I의 주요 내용은 라이선스 단체를 설립하고, 위 단체가 디지털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Mechanical lic

    율촌
     FTC 소비자정책 집행 동향 - 소비자 피해 제보·신고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규제 강화 움직임

    [미국] FTC 소비자정책 집행 동향 - 소비자 피해 제보·신고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규제 강화 움직임

    [ 2018.11.05 ] 소비자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제보·신고는 경쟁당국이 소비자정책의 향방을 정하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정보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제보·신고를 통해 시장에서 횡행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신종 사기 수법, 개인정보 유출·남용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규제를 가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현황을 공유하여 경각심을 줌으로써 유사한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중요한 단서로 기능하는 소비자 피해의 제보·신고에 대한

    광장

    미국 CFIUS 개정안 발효

    [ 2018.09.30. ] 1. 배경 지난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를 강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서명하여, CFIUS의 조사권한을 확대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은 향후 18개월 안에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으로 하여, 금번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CFIUS CFIUS란 외국

    율촌

    [미국] M&A 거래시 진술보장보험(R&W insurance)의 최근 활용 동향

    [ 2018.09.05. ]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거래종결 전 한정된 기간 내에 이뤄지는 실사만으로는 상대방 및 거래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에 자신(매도인의 경우 대상회사를 포함)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또한 M&A 계약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당사자가 제공한 진술과 보장 조항이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이 해당 위반 당사자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율촌

    [미국]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구별 기준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 2018.07.04. ] 독립적인 계약 관계 하에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 이하 “독립사업자”)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는 각국의 법제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노동법적 이슈입니다. 근로자는 독립사업자에 비하여 두터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는 반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소임금·초과수당 지급 등 노동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California)은 종래의 판례에서 적용하였던 기준1)과 비교하여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매우 확대하는, 이른바 “ABC Test”를 새로운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서 판결에 최초 적용하였고(Dynamex Operation

    율촌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인명사고 발생, 이제는 '기술 및 규제' 관련 논의에서 '운행 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 논의로 확대할 때

    [ 2018.07.04. ] 2018. 3. 18.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추돌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그로부터 불과 5일 뒤인 3. 23. 캘리포니아 주 남부 101번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 중이던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추돌사고를 당한 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인명사고 후, 여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업체들이 시험운행을 중단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술이나 자율주행 면허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등 인명사고에

    율촌

    미국인 개인 납세자(Individual U.S. Taxpayer)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개정 세법 내용 및 미국 국세청 동향

    [ 2018.04.10. ] 미국 소득세법상 납세자(U.S. taxpayer)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 체류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는 개인들을 포함합니다. 미국 납세자는 소득의 원천과 무관하게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및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가 미국 이외 나라에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합산 잔액이 1년 중 어느 하

    태평양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미국 개정세법

    [ 2018.01.23 ] 2017. 12. 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로 알려진 세법개정안에 서명을 함에 따라 미국의 세법은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인 Tax Reform Act of 1986 이후 31년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은 미국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전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미국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연기금, 보험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 국내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중요한 개정사항을 소개합니다.  1. 미국 연방법인세율 인하 2017.

    율촌

    미국 연방대법원 2017 - 2018년 개정기 주요 사건 소개

    [ 2017.11.03 ]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월 2일 2017 - 2018년 개정기를 개시하였습니다. 해마다 가을에 개시되는 연방대법원의 개정기는 다음 해 6월까지 총 약 10개월간 계속 되며, 위 개정기 중 연방대법원은 각종 주요 사건에 대한 구술변론 및 판결선고 등을 진행합니다. 2016년 스칼리아 대법관의 별세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공석이였던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가 2017년 4월 국회 인준을 통과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이번 개정기에 연방대법원은 다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16 - 2017년 개정기에 비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각종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율촌

    유학 생활 중 경험한 미국 의료제도

    [ 2017.09.05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서 오바마마케어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현재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위 폐지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 2017. 7. 21.자 미국 여론 조사에 의하면 오바마케어 제도의 지속에 찬성하는 사람이 51%로, 폐지를 원하는 41% 보다 높게 조사되고 있다. 오바마케어(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는 2010년 3월 시행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할 만한 자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율촌

    미국 국경조정세의 도입이 우리수출기업에 미칠 영향

    [ 2017.03.28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세제개혁 및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국경조정세는 2016년 6월 미국 공화당이 제안한 세제개혁안에 포함되었으나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과 결합하면서 실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 국경조정세의 논의 배경 미국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39.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미국은 자국기업이 국내에서 거둔 수익뿐 아니라 해외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글로벌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자국의 높은 법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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