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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미얀마 상황, 경제 제재 가능성과 기업의 대응방안

    [2021.03.10] 2020년 11월 8일에 있었던 미얀마 총선에서 현 집권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83%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고, 군부의 지지를 받는 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는 선출 의석 476석중 33석만을 차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2021년 2월1일이 위 총선에 따른 의회 개원 예정일이었고,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미얀마에서는 의회에서 대통령 등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현 집권당의 재집권이 확실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같은 날 아웅산 수치(Aung Sa

    지평

    미국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

    [2021.02.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의 최근 상황에 대응하여 2021. 2. 10. 미얀마 관련 경제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미얀마 군부 지도부와 그 가족 및 군부의 사업적 이익에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으며, 미국 내 군부의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행정명령이 발령된 다음날인 2021. 2. 11. 미얀마 군부에 민감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및 민감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자(자연인 및 단체 모두 포함)의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또는 미국 내로 유입되는 모든 자산 및 이

    율촌

    2020년 7월 미얀마 법률동향

    [ 2020.07.06. ]  1. 미얀마 회사법상 이사 보수 결정 절차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은 미얀마 회사법상 회사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No. 2/2020, 이하 "본건 고시")를 2020년 1월 3일 공고하였습니다. 미얀마 회사법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i) 이사회 승인 절차와 (ii)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양자간의 관계가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i) 당해

    율촌

    [미얀마]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보고 의무 시행

    [ 2020.03.09. ]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은 2019년 11월 15일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 및 대통령 고시(Notification No. 11/2014)에 근거하여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지침(Directive No. 17/2019; 이하 "본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탈세,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촌

    2019년 10월 1일 새로운 미얀마 조세 행정법 시행

    [ 2019.11.01. ] 미얀마에서 새로운 조세 행정법(Tax Administrative Law, 이하 "TAL")이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A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당국에 의한 세법 해석 및 적용례의 발표 (TAL 제11조, 제12조)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산하의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이하 "IRD")의 국세청장(Director General, 이하 "DG")은 세법의 일반적 적용에 관한 해석(Public ruling)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Advance ruling)

    율촌
    미얀마 Legal Updates

    미얀마 Legal Updates

    [ 2019.07.02. ] 1. 사업개시 전 환차손익 비과세 외국 투자자가 미얀마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한 후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환율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환차익 내지 환차손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은 2019년 4월 8일자 유권해석(Interpretation Statement No.4/2019)을 통해 이렇게 발생한 환차손익은 세무 목적상으로는 회사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고, 반대로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지도 않게

    지평
    미얀마 휴가 및 휴일 주요 내용

    미얀마 휴가 및 휴일 주요 내용

    [ 2018.10.05. ] 1. 들어가며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2018년 4월 26일 휴가 및 휴일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휴가 및 휴일규정(Leave and Holidays Rules, 이하 “본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노동이민인구부 공고 No. 69/2018). 본 규정은 실무적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 미얀마 휴가 및 휴일 관련 법령 미얀마는 단일의 노동법령이 없으며 여러 개별적인 노동 관련 법령, 규정 및 정부부처의 공고가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자들의 휴가 및 휴일을 규율하는 휴가 및 휴일법1)은 1951년에 제

    율촌
     미얀마에서의 도소매업 영위 절차 - 미얀마 상무부의 도소매업 등록 기본운영절차 공고

    [미얀마] 미얀마에서의 도소매업 영위 절차 - 미얀마 상무부의 도소매업 등록 기본운영절차 공고

    [ 2018.09.05. ] 미얀마에서 수입을 포함한 유통업(Trading)은 정책적 목적에서 장기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MIC Permit을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에서 제조한 제품을 유통하는 것만이 허용되어 왔고, 점차 (i) 비료, (ii) 종자, (iii) 살충재, (iv) 건설 자재, 및 (v) 병원 설비와 같이 상무부가 명시적으로 공고하는 제품에까지 그 규제가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후 미얀마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2018년 5월 9일 상무부 규정 No.25/2018(이하 “본건 규정”)을 통해 2018년 5월 9일부로 100% 외국회사 및 합작회사의 도소매업

    율촌

    미얀마 무상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 차관(ODA Loan) 프로젝트 관련 세금면제 고시

    [ 2018.07.04. ] 미얀마 기획재정부(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무상원조(Grant Aid) 또는 정부개발원조 차관(ODA Loan) 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제38/2018호, 2018년 5월 21일자)를 지난 2018년 5월 29일 공고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고시에 따라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무상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 차관(ODA Loan) 자금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 관련 부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고시의 주

    율촌
    미얀마 일반 상거래 관련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완화

    미얀마 일반 상거래 관련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완화

    [ 2018.06.21. ] 미얀마 기획재정부(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2018년 6월 18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에 관한 개정 고시(Notification No.47/2018)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기존에는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대금을 미얀마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에도 그 대금지급 의무자에게 부과되었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수 확보 등 목적에서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간 상거래에 있어서도 그 대금지급 의무자에게 미리 거래 대금의 2%를 원천징수하여 거래 상대방의 소득세로 과세당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율촌

    미얀마 콘도미니엄법 시행규칙 통과로 인한 콘도미니엄법 시행

    [ 2018.01.04 ]  미얀마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는 2017년 12월 7일 콘도미니엄 시행규칙(the Condominium Rules, 이하"콘도미니엄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콘도미니엄법(the Condominium Law, 이하 "콘도미니엄법")은 2016년 1월 29일 이미 통과 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통과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콘도미니엄법이 드디어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외국인의 부동산소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율촌

    새로운 미얀마 회사법 통과

    [ 2017.12.08. ] 2013년부터 장기간 준비/논의되어 온 새로운 미얀마 회사법이 마침내 2017년 11월 23일 미얀마 의회 승인 및 12월 6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그 시행까지는 시행일이 포함된 고시의 공고 절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얀마 회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회사 요건 완화 현행 회사법에 따르면 단 1주의 주식이라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외국회사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법은, 외국인이 미얀마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35% 초과하여 직,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지평
    미얀마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관련 안내

    미얀마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관련 안내

    [ 2017.05.26 ]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월 재무부 공고 2/2017(2017. 1. 10.)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의 대금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공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2017년 2월 뉴스레터를 통하여 이례적으로 “대금 지급 시에 원천징수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동 제도가 미얀마 사업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제도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 니다. 원천징수의무는 법령이 정한 일정한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법령이 정하는 거래는 (i)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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