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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법인의 주택 거래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0.09.14.]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 6. 17.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법인의 주택 거래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총칭하여 “개정안”)을 2020. 7. 2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신고하도록 함

    김앤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19.11.22. ]  2019. 8. 20.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단축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로고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세무문제

    [ 2019.08.05.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매매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또한,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계약금의 포기, 몰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귀속되거나 매수인에게 배액배상된 계약금은 소득세 신고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법에서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바른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확 바뀌는 양도소득세 살펴야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확 바뀌는 양도소득세 살펴야

    [ 2018.03.29 ] - 8.2 부동산 대책,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 골자 - 다주택자 세금 부담 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까다로워져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큰 변화 없으나 인상 가능성, 절세 여지 체크해야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르자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 중에서도 주택 정책의 핵심은 관련 세제의 개편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일명 8.2 부동산 대책은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강화에 있고, 이후 보유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후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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