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중국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태평양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

    [2021.07.20.]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 6. 10.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이하 “개정 <안전생산법>”). 통과 확정된 새로운 <안전생산법>은 2021. 9.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생산법>은 2002년 처음 공포 및 시행되었고 2009년, 2014년 2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본 개정 법률은 과거의 개정 법률에 비해 수정된 내용이 훨씬 많으며[1], 새로 도입된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개정 <안전생산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1] 총 41개 조항이 수정 또는 추가되었습니다.

    태평양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2021.07.09.] 최근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중국에서도 사회적 화두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환경에 관한 규제를 다각도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관련 입법이 활발한데, 2018년 이후에는 토양 오염에 관한 규제 법령들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토양 오염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처벌이나 복구 비용 등이 막대하므로 더욱 큰 유의가 요망됩니다. 2021. 5. 1.부터 시행되는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에 따라, 토양오염 리스크 통제와 복구, 관련 비용 부담 의무 등을 지는 법적 책임 주체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은 2018. 8. 31. 처

    광장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2)

    [2021.07.06.] 1. 국제소송당사자를 위하여 전자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2021. 2. 3. 시행)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2.3.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소송당사자를 위한 전자 소송 서비스 제공 규정)」(이하 전자 소송 규정)을 반포하여 2021.2.3.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전자 소송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외국인, 외국기업,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하 국제소송당사자)을 위하여 제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한 전자 소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소송당사자가 처음으로 전자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중국이민관리국 출입국의 본인인증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3일 내에 그 결과를 국제소송당사자에게 고지합니다. 한편, 본인 인증을 완료한

    태평양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2021.06.18.]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특유의 “쌍궤도” 제도, 즉 사법보호와 행정보호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관련 행정기관(중국의 경우는 중앙 및 지방의 지식재산권국이 이에 해당)은 행정기능에 속하는 지식재산권 심사, 등록, 권리 확인 등 기능만 수행하지만, 중국 “쌍궤도” 제도의 특징은 특허 관련 행정기관이 권리자와 침해자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에 대해서도 법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특허행정집법방법> 제2조). 그런데 “쌍궤도” 제도에 관한 <특허법>상

    태평양

    중국 <반외국제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6.16.] 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2021. 6. 10. <반외국제재법>을 공포하였고, 이는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리스트(Entity List)를 확대하는 등 대중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이하 “<실체명단규정>”), <수출통제법>,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하 “<외국법률저지방법>”) 등 법률과 규정들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안전법 동향

    [2021.05.31.]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2021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 2차 심의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심의안”)을 공포한 후 2021년 5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심의안의 공포일과 같은 날인 2021년 4월 29일,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7월 3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초안)>(이하 “데이터안전법(초안)”)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보완을 마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초안 2차 심

    태평양
    중국 의료분야 및 자동차 운행 관련 데이터 법규 동향

    중국 의료분야 및 자동차 운행 관련 데이터 법규 동향

    [2021.05.25.] 최근 중국정부가 공표한 “건강의료 빅 데이터 응용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국무원 사무실의 지도의견”, “ ‘인터넷 + 의료건강’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국무원 사무실의 의견”, “인터넷 의료 서비스의 발전 및 규범화 관리를 촉진하는 통지” 등 일련의 건강의료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서 원격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학 연구 및 의료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의료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건강의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정보보안기술 - 건강의료 데이터 안전지침”(이하 “의료데이터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의료데이터지침은 2021

    태평양

    중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련 최신 동향

    [2021.05.17.]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9억명을 넘어서면서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공유, 위탁처리, 그리고 불법적인 사용 등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도 개인정보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여러 법규와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1년 4월 26일 발표되어 의견 수렴 중인 <모바일 인터넷 앱(App) 개인정보보호관리 잠정규정(의견수렴안)>(이하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안면인식에 관한 중국 최초의 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 주요 내용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은 중국 공업

    율촌

    중국 법인간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한국 모회사에 대금지급 청구, 한국 법원에서 가능

    [2021.05.12.] 1. 들어가며 최근 중국 법인간의 물품공급계약상 물품대금의 미지급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4개의 중국법인이 물품공급계약상 상대방인 또 다른 중국 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중국 회사법상의 연대책임 조항에 따라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대한민국간의 실질적 관련성과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였습니다.

    태평양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안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분석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안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분석

    [2021.05.06.]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3월 2일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안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본건 해석”)[2021. 3. 12.자 뉴스레터를 참조]을 공포하였으며, 이어 3월 15일에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된 6건의 전형적 사례>(이하 “본건 전형적 사례”)를 공포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중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된 법률(발효된 것)[개정된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2021. 6. 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특허와 저작권 영역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은 <민법전>, <상표법>, <

    태평양

    중국 반독점 조사당국 알리바바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

    [2021.05.04.] 중국 정부는 2021년 4월 10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인민폐 182.28억 위안(한화 약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알리바바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중국정부 조치에 따르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26일에는 또다른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메이퇀(Meituan)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플랫폼 경제하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대한 전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각국 기업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알리바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율촌

    [중국] 2021년 3월 법률동향

    [2021.03.10] <행정처벌법>의 개정 2021년 1월 22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개정 중국 <행정처벌법>이 통과되어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행정처벌법>은 1996년에 제정된 이래 2009년, 2017년 두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21년은 세번째 개정으로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벌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관리질서를 위반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권익을 감소 또는 의무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는 행위'라고 하는 행정처벌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태평양

    중국 <특허법> 개정 및 시사점

    [2021.03.17.] 중국 <특허법)>(중국 특허법은 발명과 함께 실용신형과 외관설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실용신형”은 한국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에, “외관설계”는 한국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은 1985년 4월 1일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된 후 1992년, 2000년, 2008년 각각 개정되었고, 그 이후 12년 만에 대폭 개정된 <특허법>(이하 “개정 특허법”)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 경감, 배상금액 상향,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분에 대한 외관

    태평양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징벌적 배상 적용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분석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징벌적 배상 적용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분석

    [2021.03.12.]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3월 2일 사법해석 [2021] 제4호로 <지적재산권침해 사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본건 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 본건 해석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은 2013년에 수정된 <상표법>, 2019년에 수정된 <반부정당경쟁법>, 2020년에 수정된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및 2015년에 수정된 <종자법>, 2020년에 제정된 <민법전>의 불법행위 관련 규정 등을 통하여 이미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본건 해석은 이러한 배경 하에, 징벌적 배상에

    태평양

    중국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공포

    [2021.02.03.]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월 9일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위 방법은 공포되자 마자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현재도 그 배경과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과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상호 제재 상황 속에서, 미국 또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수출입, 공급 등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본건 방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공포 배경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월 9일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하 “&l

    태평양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2021.01.20.]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공개하고 2020년 11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최종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조만간 확정되어 제정 및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등을 벤치마킹하여 작성된 것으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법률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이 보편화되어

    율촌

    [중국] 2021년 1월 법률동향

    [2021.01.04.]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의 제정 2020년 11월 10일,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경제영역에서의 독점행위에 관한 예방 및 제지와 플랫폼경제영역 사업자의 법에 따른 경영 및 온라인경제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위해 "플랫폼경제분야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이하 "지침")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자, 원료약 분야 이후 또 다른 특정한 분야에 대한 반독점지침으로서 플랫폼, 플랫폼경제,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시장 범위의 획정, 플랫폼의 반독점행위유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나아가 반독점행위유형인 독점합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 행정적 독점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로고스

    중국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 발표

    [2020.12.24.] 외국투자자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중국은 지난 12월 19일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을 발표하여 군사, 인터넷, 기술 등 주요 분야에 안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전심사제도의 도입이 모든 분야에서의 외상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국가의 경제안전을 보호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끊임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또한 적극 고려한다고 밝혔습

    태평양

    중국 기업결합신고 관련 동향

    [2020.12.22.] 1. 중국의 수출통제법 입법 배경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은 2020년 10월 17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출통제법에서 말하는 “수출통제”란 국가(중국 정부)가 중국 경내에서 경외로 수출하는 수출통제 품목과, 중국 국민(공민),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통제법이 발표되기 전에도 중국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여러 행정법규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분산되어 있던 규정들을 통합하여 수출

    태평양

    중국 <수출통제법> 발표

    [2020.12.21.] 최근 중국에서 입법 및 집행이 가장 활발한 법률은 <반독점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인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최근 경영자집중신고(한국의 기업결합신고에 상당)에 관한 중요한 규정(<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12월 14일에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그 함의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Alibaba, Tencent 등 중국 IT 대기업의 신고 미이행 건에 관한 처벌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 봅니다. 1. <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 공포 SAMR은 2020. 10. 27. <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

    1. 1
    2. 2
    3. 3
    4. 4
    5. 5
    6. 6
    7. 7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