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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광장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와 업무 수행이 확대되고,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이 적극 적용됩니다.

    [2019.09.19.]  금융과 ICT가 융합하는 전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ICT 수용을 통한 고객 편의성 증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9. 9. 4.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공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거나 부수업무의 확대를 통해 자기혁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건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로 직접 핀테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시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감경·면책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바른

    이슈별로 살펴보는 핀테크 규제 동향

    [2019.07.25.]  핀테크(Finance+Technology) 열풍이 거세다. IT와 금융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금융 생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81조원에 달해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가 설립 2년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도 급물살을 탔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이달17일부터 시행됐다.정보기술을 통해 금융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법인 '레그테크(RegTech)'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화우

    2016년 핀테크 주요이슈 및 2017년 핀테크 산업 전망

    [ 2017.01.13 ]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2016년 핀테크의 정책 및 규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2017년의 핀테크 산업 전망을 제시해보겠습니다. 1. 2016년 핀테크 산업 주요 이슈 1)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및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의 본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은행업 영위 인가는 24년만의 일로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은행업계 영업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와 혁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뱅크은행은 이르면 이달 내 영업 개시 등이 예상되고, 한국카카오은행도 2017년 1월 6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상반기 내 영업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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