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환경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화우
    환경 관련 법령의 과징금 제도 강화

    환경 관련 법령의 과징금 제도 강화

    [2021.04.07.] 최근 개정된 다수의 환경 법령에서 과징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 10. 31. 의결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정화비용 및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역시 과징금을 크게 상향시킨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적용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산업의 기업에서는 강화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환경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31.] 1. 환경 위험 및 기회 요인의 파악·관리에 관한 규준 대폭 신설 - 환경 위험 및 기회의 경영 전략 반영 권고 구 환경 모범규준의 경우 환경 위험의 예방에 방점을 두고, 그에 대한 사전관리시스템 및 사후조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새로 발표된 환경 모범규준(안)(이하 “본건 모범규준(안)”)의 경우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 기회를 파악하여 이를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데 보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모범규준(안)은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투자 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기업에게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연구·개발을 통한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개발,

    김앤장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주요 정책 방향

    [ 2017.09.29 ]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른바 ‘환경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 강화,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강화 등과 같은 주요 정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지속가능 발전의 틀 안에서 환경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물론 기존 규제에 대한 집행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기업에 의미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