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ESG 환경 분야 법령 및 제도
[2022.02.16.]
1. 기후·에너지 분야
가. 탄소중립기본법 본격 시행 (’22.3.25.)
2022. 3. 25.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제8조)함에 따라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제23조, ’22.9.25. 시행),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제69조 내지 제74조, ’22.1.1. 시행),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등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및 충전소 활성화 (’22.1.28.)
정부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