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프리미엄 회원 등록
  • 마이로타임즈
    •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네이버포스트
    •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SG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3.03.14.] 기획재정부 -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 2. 21.(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업들에게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공급망실사(40.3%), 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대응에 있어 비용부담·인력 부족 등의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3.02.14.] 금융감독원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제정(’23.2.1. 시행)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2년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TF를 구성·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IOSCO의 권고사항(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2월 2주)

    [2023.02.14.] 이번 주 국내뉴스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소식과 그린워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에 대한 소식을 전달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3일 `07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함 * ESG 등 ①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②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③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ESG운영 대분류를 신설함. * 기후공시(E, 환경) 강화 등을 고려하여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2월 1주)

    [2023.02.07.]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 스폰서(*주: 근로자 등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로, 주로 고용주를 의미함)가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최종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위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마크 우예다(Mark Uyeda) 의원은 ESG 평가기관의 평가 표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한 미국 ESG 투자기관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공화당 법무장관들, 미국 노동부 ESG 규칙에 소송 제기 25개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2023.01.31.] 이번 주 국내뉴스는 금융위원회의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소식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상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소식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소개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2024년부터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함 *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음. * 1단계(’24~’25년)의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5주)

    [2023.01.31.]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미국 각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과 일치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ESG 투자자들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배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속가능 투자에 초점을 맞춘 코커스(*미국 정치에서 정당 내 비슷한 성향끼리 구성된 모임을 의미함)를 형성했다는 소식과 미국 공화당은 반(反) ESG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ESG 투자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말과 행동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SG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로비활동이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목표(*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율촌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동향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동향

    [2023. 1. 20.] I. 논의 배경 - ESG로 인한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성 ESG 시대에 경영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ESG 리스크를 3층 주택에 비유해서 이해해 보자.[1] 한국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요소들로 구성된 ESG 리스크 주택(ESG Risk House)을 상정해 보면, (i) 1층에는 한국 국내 법령에 따른 리스크(예: 환경법, 공정거래법 등 국내 법령 상 규제와 이에 따른 리스크)가, (ii) 2층에는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에 따른 리스크(예: 한국 기업의 유럽 소재 고객사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 상 규제와 이에 따른 리스크)가, (iii) 3층에는 (법령이 아니지만
    율촌

    2023 국내외 ESG 전망

    [2023. 1. 20.] 2022년은 많은 국내외 기업이 ESG 전략을 수립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기였던 반면,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글로벌 경기 둔화 등 ESG 확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에는 ESG의 제도화 내지 의무화를 재촉하는 내용의 다양한 시도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i)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3주)

    [2023.01.17.] 미국 바이든 정부는 경업금지약정(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규칙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위 규칙이 미국 기업의 근로자 처우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반ESG 법안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치뤄야 하는 비용, 2023년 ESG 및 기업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발표한 규칙 제정을 위한 어젠다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경업금지약정 금지 규칙은 동 조항에 대한 미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3년 1월 2주)

    [2023.01.10.] 이번 주 국내뉴스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등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안내합니다. 또한,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기준을 신설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부는 지난 1월 4일 신재생에너지 전책심의회를 개최하여, 1)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방안, 2)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3)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편 방향을 결정함 *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사업의 참여범위를 재편하고, 인접주민의 우대를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함. 1월 중 RPS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 저탄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2주)

    [2023.01.10.]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ESG 관련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2023년 옴니버스 법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지출 공시 관련 조항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었다는 소식과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 ESG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은 ESG가 ‘중대성’을 가진다고 방어하고 나섰음 미국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ESG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자, 미국 투자업계는 금융시장에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3.01.03.]   환경부 -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및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개정된 녹색채권 지침서의 주요 내
    태평양
    ESG 공시, 쉽게 이해하기 - 유럽의 지속가능 공시, ESRS에 답이 있다

    ESG 공시, 쉽게 이해하기 - 유럽의 지속가능 공시, ESRS에 답이 있다

    [2023.01.06.] I.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규범 및 표준의 도입 배경 EU는 2017년부터 기업의 비재무정보공개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시행해왔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 그린딜이 2019년에 마련된 이래, 비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재무보고만큼 중요해졌지만, 표준화된 공시 기준의 부재로 인한 정보의 비교 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지난 2022.11.28. NFRD을 개정한 CSRD(Corporate Sust
    세종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개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개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2023.01.06.] 2022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향후 ESG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2022년에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2022. 12. 18. 유관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에는 ESG 공시내용 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ESG 투자 활성화,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의 내용 중에서 2023년 중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은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 대응, ESG 채권 발행이며 특히 증권의 발행, 투자 및 평가와 관련된 시장 참여자들은 그 중에서도 ESG 공시와 ESG 채권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 (2022년 12월 4주)

    [2022.12.27.] 이번 주 국내뉴스는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와 공개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 지난 12월 21일,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 공개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한 결과 이번 개정된 지침서를
    화우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2022.12.26.] EU·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가 속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을 가리지 않고 공급망 실사에 대한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감은 특히 원청기업이 ESG리스크 관리를 요구할 경우 관련 여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2. 12. 7.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1. 배경 세계화가 진행되며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공급망이 전세계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의 공급망에서는 각종 인권·환경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공급망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2월 3주)

    [2022.12.20.]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올해 미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가 감소한 이유를 분석하고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시 규칙 개선 관련 전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외에도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의 민주당 의원들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활동을 추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 등을 전해 드립니다. ■ ESG 펀드의 투자금 감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준 도입 필요 미국 최고의 지속가능 투자 관련 비영리 조직인 미국의 지속가능책임투자포럼(US-SIF: The 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2월 2주)

    [2022.12.14.]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미국 공화당이 의회 하원 다수석을 차지한 상황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 짚어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자 ESG를 선도하고 있는 블랙록(Blackrock)에 대한 모든 금융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의 지지를 얻고 있는 플로리다 주는 ESG 관련 활동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들이 전통적인 금융 투자 분석 방식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인권 및 사회 이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투자 펀드 관련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2. 13]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2. 12. 7.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여 ESG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급망 실사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 EU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실사하여 공시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1]이며, 애플, 인텔 등 전세계 주요 기업[2]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주1] ’22.2월, EU의회는 회원국의 공급망 관련 법안 제/개정을 요구하는 ‘공급망실사지침’ 공개 [각주2] (해외) 애플, 인텔, 포드, GM 등

    세종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2022.12.12.] 1.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이하 “본건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12. 7.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공급망 실사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EU 내 일부 국가는 이미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하였으며,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통해 공급망 실사법의 EU 기준을 제시하였고, EU 의회가 이 지침(안)을 승인하면 2년 내 모든 EU 국가들이 이를 국내법화하여 공급망 실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밸류체인

    1. 1
    2. 2
    3. 3
    4. 4
    5. 5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