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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SG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9월 4주)

    [2022.09.27.] 지난주 뉴욕에서는 2022년 기후 주간(Climate Week NYC)을 맞았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넷제로 목표를 완수할 것인지에 대해 각 업계의 대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하자, 월스트리트와 금융기관들은 여러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보험사들의 인종 격차, 그리고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Business Roundtable의 법안 우선순위 등과 관련한 소식도 들려 드립니다. ■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자기관들의 가후 관련 약속이 주목받고 있음 제 14회 뉴욕시 기후 주간(Climate Week)을 맞아, 전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 행동과 화석 연료로부터 에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9.20.] 환경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1]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평

    ESG Briefing (2022년 9월 3주)

    [2022.09.20.] < 해외 주요 뉴스 >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에게 어떤 공세를 퍼부을 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최고 기후 리스크 책임자를 임명했다는 소식, ESG와 관련하여 투자회사가 주의할 점, 그리고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U.S. House Oversight Committee)가 ESG에 반대하는 주 정부 법안을 살펴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식을 다룹니다.   &n
    대륙아주
    ESG 경영과 취업규칙 (1)

    ESG 경영과 취업규칙 (1)

    [2022.09.13.] ESG 경영 패러다임 강화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행동규범” 확산 트렌트에 따라, 미래노사경영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취업규칙 관리 관점에서 ① 노동·인권, ② 안전·보건 부문으로 분류하여 연재하고자 합니다. 1. ESG 경영과 “공급망 ESG 관리”의 대두 최근 경영계의 화두는 단연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의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경영 활동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된 이래 ESG 경영활동 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9.07.] 환경부 -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②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
    지평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9월 1주)

    [2022.09.06.] 이번 주 국내뉴스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소개합니다. 또한 제정될 예정인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대해서도 전해 드립니다. ■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이 공개됨. 실무안은 2030년 국내 전력공급비중과 관련해 원전은 계속운전, 신규 원전 반영으로 발전량 비중 32.8%(제9차 25%)로 상향하고, 신재생은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1.5%(제9차 30.2%)로 조정하는 것으로 전망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9월 1주)

    [2022.09.06.] 이번 주 해외뉴스는 일본에서 연성법 형태로 제정될 예정인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안」을 소개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8월 22일부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징수하는 법이 시행되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일본) 지난 8월 초,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안」을 발표함. 8월 29일까지 약 3주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추후 입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나 현재까지는 9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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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8.24.] 환경부 - 탄소중립 촉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 를 결성하고 8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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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8.09.]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년 8월 17일 공포, 2022년 8월 18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3주)

    [2022.08.16.] 미국 상원이 예산 조정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와 기후변화 관련 약속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각 주의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블랙록(BlackRock)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 지방정부 증권규칙제정위원회(Municipal Securities Rulemaking Board, MSRB)가 ESG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소식과 미 의회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 다양성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2주)

    [2022.08.09.]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이사회 다양성 공시 규칙이 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인종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기업 및 동업자 단체에 대한 공격, 플로리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ESG 투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 왜 주주들이 노동조합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주의 투자사 Trillium의 의견 등에 대한 소식을 살펴봅니다. ■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의 이사, 임원,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종 및 민족 다양성을 충족하는 후보들을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S&P 500 지수에 오른 모든 기업들의 이사회가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1주)

    [2022.08.02.]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퇴직연금 관련 규칙을 겨냥하여 ESG 관련 논쟁을 이어 나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행동주의 투자기업은 제빈(Zevin)이 중국 관련 투자 지분을 전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제출된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주제안 중 미국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찬성표를 던진 안건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과 퇴직자들에 ESG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반발하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사용자가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환경(E), 사회(S)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7월 4주)

    [2022.07.26.]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2022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여러 조치들이 주주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공개를 막아주던 편승조항(rider; *역자 주: 법안의 내용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편승적인 수정을 뜻함)을 폐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증권거래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블랙록(BlackRock)은 넷제로(Net-zero)로의 이행이 평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경제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서 주주행동주의자들은 공공 정책 관련 결의에

    광장
    글로벌 ESG 공시 동향 - 美 SEC 기후공시안의 주요내용

    글로벌 ESG 공시 동향 - 美 SEC 기후공시안의 주요내용

    [2022.08.10.] Ⅰ. 들어가며 최근 ESG 공시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EU는 2021년 4월 기존 NFRD(비재무정보 공시지침, Non -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개정한 CSRD(기업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을 발표하며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ESG 공시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1], 2021년 11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재단도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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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7.28.]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원자력 포함 관련 원전산업계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는 22.7.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2.7.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여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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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동향소개

    [2022.07.13.] <환경부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 관리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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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7월 3주)

    [2022.07.19.] 미국 기업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진 ESG 이슈가 사상 최대치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향후 미국 기업들은 주주총회 투표에서 주주제안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공급사의 ESG 데이터에 대한 법적 의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은행인 웰스파고(Wells Fargo)의 인종차별적 대출 관행에 대해 연방 규제기관의 조사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 2022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에 투표에 부쳐진 ESG 이슈가 사상 최대치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 증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7월 1주)

    [2022.07.05.] 임팩트 투자자들이 미국 연방 규제기관에 기후변화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한 이후, 행동주의 주주들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낙태 및 재생산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관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임팩트 투자자들은 미국 국가기관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공동체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SG 투자자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비영리 기관인 세레스(Ceres)와 미국 임팩트투자연합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6월 4주)

    [2022.06.28.]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의 Scope 3 배출(역자 주. : 기업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투자자, 동업자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비영리 단체, 정책 기관들은 SEC를 상대로 인적자본 관리에 대한 공시 규칙을 추진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인덱스 펀드 의결권 절차에 관한 미 의회의 생각 등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6월 3주)

    [2022.06.21.] 듀크에너지(Duke Energy), 씨티, 제너럴모터스의 임원들은 ESG 이슈에 대한 로비활동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후 및 사회 관련 우려 사항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기업들의 세금 및 기타 금융 이슈에 대한 입법 옹호 활동과 어떻게 대치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전 부통령이 설립한 비영리 보수 단체는 신용평가사들의 ESG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른 청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습니다. 블랙록은 주주총회 투표에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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