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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SG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업계와 ESG 경영

    [2021.10.20] 최근 기업의 경영방향에 관하여 ESG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무적 구조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준법경영이나 내부통제 등을 뜻하는 컴플라이언스가 중시되었습니다. 그 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구현을 기업 가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ESG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에 배포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ESG 활동내역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의무공시를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확대할
    지평
    ESG 투자와 행동주의

    ESG 투자와 행동주의

    [2021.08.03.] 들어가며 -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의 반란 2021년 5월 26일,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의 주주총회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친환경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엔진넘버원이 추천한 이사들 중 3명이 엑슨모빌의 이사로 선임된 것입니다. 엔진넘버원은 엑슨모빌의 주식을 불과 0.02% 보유한 소액주주이지만 이사회의 25%(3명/12명)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엔진넘버원은 엑슨모빌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으므로 경영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들과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엔진넘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기존에 재무적 단기차익만을 추구했던 헤지펀드가

    태평양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2021.07.06.] ESG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진정한 ESG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공급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가 ESG를 논할 때에는 단순히 착한 윤리의 관점이 아닌 득과 실의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임팩트의 크기나 파장이 의도하지 못한 스케일과 방향으로 퍼질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된 최근 한미정상회담은 여러 정치경제적 난제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4차산업, ESG 등으로 상징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 같아서 의미심장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부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정책행보를 밝히면서, ESG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일
    태평양
    BKL ESG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BKL ESG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2021.06.23.] 세계적으로 ESG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에 대한 열풍과 함께 MZ세대 또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와 Z 세대(1997~2010년생)의 통칭으로 이들은 '디지털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 SG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발맞춰 정책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청년들이 친환경기업이나 제품에 보이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시장의 변화속도보다 ESG의무가 앞설 경우 기업은 창조력과 혁신이 결여된 ESG를 실행하게 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셜 임팩트는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마케팅에만 집중된 MZ세대 공략은 반쪽 짜리 ESG가 될 수 있다. 기업과 정부는 MZ세대
    광장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공청회 논의 사항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공청회 논의 사항

    [2021.06.09.] 2021. 6. 8.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경영 모범규준(E)·사회책임경영 모범규준(S)」은 2010. 12월 제정 이후 10여 년만에 추진되는 첫번째 개정 작업이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G)」은 1999. 9월 제정, 2003. 3월 1차 개정, 2016. 8월 2차 개정 이후 세번째 개정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금번 개정 배경을 기존 ESG 모범규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업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않아 Best Practice 기준으로서 활용도가 미미하다는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ESG 모범규준」 개
    세종

    ESG 지표의 진화와 대응

    [2021.06.10.] ESG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에 의하여 ESG 지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른바 ‘K-Taxonomy’와 한국 산업표준 ESG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한 ESG 지표의 하나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이하 “본건 모범규준(안)”)이 지난 3월 공개된 이후 그에 대한 공청회가 6월 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건 모범규준(안) 중 환경 부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해 드린 것에 이어서 아래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관련 본건 모범규준
    로고스

    기업 투자유치의 생태계 변화 - ESG 패러다임

    [2021.05.28.] 1. ESG 패러다임의 확장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CEO 래리핑크(Larry Fink)의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례 서한은 전세계의 금융업계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ESG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천명하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이는 회계에 의한 숫자 중심의 기존 투자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성과 같은 미래가치라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ESG의 투자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ESG란 무엇인가? ESG는 기업의 비
    태평양
    BKL ESG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BKL ESG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09.] 1.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1. 21.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 업무계획에는 2021년 공정위의 중점 감시 대상, 법 집행 방향 및 과제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정부는 2021. 1. 28.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필수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세종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3.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배구조 및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총칭하여 “ESG 모범규준”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모범규준과 사회모범규준은 2010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었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9월에 제정된 이후 2003년 2월 1차 개정, 2015년 8월에 2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ESG 모범규준(특히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이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오래되어 국·내외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2021년 3월 10일 ESG 모범규준(안)을 공개하였습니
    태평양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2021.02.04.]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방안으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가이던스”)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ESG 가이던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의 이름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본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가이던스는 향후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앤장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안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안내

    [2021.01.15.]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방안으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가이던스”)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투자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ESG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공개, 이른바 ESG 정보공시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지평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2021.01.20.] 금융위원회의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계획(2021. 1. 14. 발표)의 후속절차로서,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자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를 통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상장기업이 ESG 관련 중요정보를 추출하고 대외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써 ESG의 개념,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정보공개원칙, 중요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권고공개지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정보공개원칙, ② 권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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