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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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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마이데이터가 뭐길래

    [2020.08.26.] 오는 8월 5일 시행될 데이터 3법에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른바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다. 그 권리는 누가 행사하는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이다. 그 권리는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는가. 은행, 금융투자업자(펀드),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캐피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PG사 등), 한국거래소,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ISP 등),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기관이다(이하 '데이터보유자'). 그 권리의 내용은 무엇일까. 신용정보주체는 데이터보유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유형의 정보가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좌정보, 대출정보, 카드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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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민감정보’

    [ 2020.05.22. ]  2020. 3. 31. 데이터 3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그 중 본고에서 살펴보는 것은 '민감정보'에 관한 개정안이다. 법률상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그 정보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름과 얼굴 등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컨대 지문이나 개인별 부여된 각종 고유번호 등은 그 자체로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개인식별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민감정보는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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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데이터 3법 어떻게 개정되었나

    [ 2020.01.31. ] 1. 개정법의 주된 취지 - 가명정보·빅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트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산업적 활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2016년 정부에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더욱 첨예하게 갈렸다. 그러다가 2018년 EU에서 시행된 GDPR은 가명정보의 활용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 4. 3.부터 이틀간 개최된 해커톤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법제화하자는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18. 11. 15. 발의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2020. 1. 9.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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