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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광장

    NFT(Non-Fungible Token) 관련 최신 해외 상표권/저작권 분쟁 사례

    [2023.02.22.]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최근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상자산인 NFT와[1] 관련하여 미국에서 제기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설명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의 NFT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는 유명 기업의 대표 제품 및 콘텐츠에 연계된 NFT의 발행 및 거래와 관련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데, 그 중 상표권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최신 분쟁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주1]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게임아이템 등의 디지털 자산에대한 권리를표상하는일종의암호화수단으로서의

    지평

    NFT 작품 거래와 ‘추급권’ 논쟁

    [2022.09.29.] NFT 작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술창작자의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 Droit de Suite) 도입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EU를 비롯한 전 세계 80여 개국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2021. 7. 14.에 발의된 저작권법 전면개정안과 미술진흥법 제정안 에도 이 추급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추급권 도입에 관한 찬성과 반대측 주장이 어떠한지 설명 드리고, NFT 거래를 기화로 한 미술계의 추급권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NFT 작품 거래와 ‘추급권’ 논란의 재점화 ‘추급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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