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생활법률상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질의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 립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 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 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 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5. 12. 11.자 95마1262 결정,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또한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 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 48517, 48524, 4853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위에 신축된 건물의 소 유자는 토지의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판례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 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건물 이 위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 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 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 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 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 였습니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따라서 토지에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완성된 건물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공 사가 진행되어 건물의 규모,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 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표시 : 민법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