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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운전부주의로 동생사망 시 상속인인 부모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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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오래 전 남편과 사별하고 두 명의 아들 乙·丙을 키우며 살았는데, 형인 乙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그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乙·丙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乙과 丙은 모두 미혼이었습니다. 이 경우 乙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丙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민법 제507조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 있어서 사고의 발생과 동시에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고, 丙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乙·丙이 모두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유일한 상속인 甲은 丙의 채권과 乙의 채무를 동시에 상속하게 되는바, 이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실을 가리켜 혼동(混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소멸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채권·채무가 동일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관계를 간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채권·채무가 동일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의 채무와 丙의 채권을 동시에 상속받았다고 하여도 그 채권·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