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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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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토지는 본래 甲회사의 소유였던바, 甲회사는 1973년경부터 20년 동안 A토지 위에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발생시켰고, 한편 1993년경 위 공장을 철거하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습니다. 乙은 위와 같은 오염사실은 알지 못한 채 복합전자유통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A토지를 전전 매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토지의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이 밝혀졌고, 이에 乙은 A토지에 관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그 토양오염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하는바, 이러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이러한 헌법상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무 등을 지우면서, 나아가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원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법리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헌법의 정신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 중에서 특히 토양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정화되지 않는 이상 그 오염 상태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염토양 자체가 다른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하고 토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시키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는바,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오염된 상태의 토지를 전전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도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의 하나로서,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그 오염에 대한 방지 및 회복, 복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더욱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면, 그것이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는 이상,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소유물방해제거의무의 하나로서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헌법 및 각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이나 폐기물을 정화,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나아가 그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 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로써 자기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 16460 판결을 변경함).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A토지의 현 소유자로서 갑회사가 범한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오염정화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부담하게 된 을은 갑회사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