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생활법률상담

    전체 검색한 결과입니다.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46

    노조 조합원이 아님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

    저는 甲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단체협약상의 유리한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조합원자격이 없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 업무부 등의 부서직원은 저와 같은 비조합원임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처우하고 있습니다. 甲회사의 이와 같은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요?

    47

    동일회사내 계열사로 전적되면서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산정기간

    저는 甲그룹의 乙회사에 근무하던 중 甲그룹의 계열사인 丙회사로 전적되면서 당시 회사는 乙회사를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케 한 후 丙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저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산정기간을 丙회사에서 재직한 기간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회사에 재직한 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없는지요?

    48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49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저는 8년간 다니던 甲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 산정 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지급제도가 없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적었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50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甲은 丙회사에 덤프트럭을 지입한 지입차주 乙에게 운전수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그 덤프트럭이 고장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차량부품의 교체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甲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지입회사 丙에게 청구하자 丙은 사고 당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乙이 위 덤프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乙이 위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영하여 왔으므로 자신은 지입차주인 乙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위 트럭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乙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이 경우 丙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