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생활법률상담

    전체 검색 결과입니다.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5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52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한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법인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들 대부분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는 일시적인 근로제공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강사가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학교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등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53

    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소속부서 업무가 乙회사로 독립되자 甲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그 다음 날짜로 乙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乙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乙회사에서는 乙회사 근무기간 4년 9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5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가구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가구제조회사인 甲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가구류를 제공받아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게 시정명령과 약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뿐, 甲을 형사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경우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지요?

    55

    행정소송 패소확정 후 행정소송 패소확정 후

    저는 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당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인권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고자 합니다. 과연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