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생활법률상담

    전체 검색 결과입니다.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5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장은 제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건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심사없이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인지의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 하도록 한「행정소송법」의 규정은 일반국민 특히 소송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는 무자력자의 재판청구권을 심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조항에도 반하는 위헌적 법률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52

    개인회생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나.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다.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53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甲·乙·丙이 3분의 1씩 각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甲은 공유자인 乙과 丙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이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54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얼마 전 甲백화점에서 생닭 1마리와 버섯 등을 구입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위 백화점에서 전날 판매하다 남은 정육, 해산물 등 포장식료품을 그 다음날 다시 판매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 들어온 신선한 상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일이 전날로 표시된 바코드라벨과 비닐랩포장지를 뜯어내고 판매 당일을 가공일로 표시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입건하는 한편, 위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고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문기사를 보니 검찰의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을 하지 아니하여 이 백화점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독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5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