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생활법률상담

    전체 검색 결과입니다.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6

    시효취득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한지

    저는 甲의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자인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기 이전에 해당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위험이 발생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甲에게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7

    이중으로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甲은 국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를 받아 1961년 8월 30일 그 대금을 상환 완료하고 1964년 9월 18일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며, 저는 위 토지를 1979년 7월 13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즉, 위 토지는 1964년 9월 18일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됨과 동시에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왔고 다시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64년 8월 21일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하여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등기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8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경매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甲은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장과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甲은 채권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위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요?

    9

    형의 운전부주의로 동생사망 시 상속인인 부모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甲은 오래 전 남편과 사별하고 두 명의 아들 乙·丙을 키우며 살았는데, 형인 乙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그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乙·丙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乙과 丙은 모두 미혼이었습니다. 이 경우 乙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丙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고 거래계약서 등 작성·교부한 책임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이 수기로 작성된 丙과의 주택전세계약서와 丙의 인장을 제시하면서 은행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丙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을 믿고서 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중개인란에 서명·날인을 하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乙이 실직으로 생활이 궁핍해져 돈을 마련하고자 丙의 인장을 위조하여 이처럼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丁에게 담보목적으로 교부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소재불명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지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