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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금의 수령으로 사용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저는 4년 전 甲건설회사에 일용목공으로 고용되어 빌딩 3층에서 거푸집조립작업을 하던 중 5층에서 떨어진 작업대에 머리앞면을 맞아 외상후자극장애 및 외상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최근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치료비 및 휴업보상 등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산재처리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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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금 수령 후 과실 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상시근로자 20명인 甲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52세의 남자로서 성형기 작업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7개월여 기간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49%의 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甲주식회사는 “산재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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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급여 거부처분 후 재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오른손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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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저는 약 15명의 종업원을 두고 甲이 경영하는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임금 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하여 甲에게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甲은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甲을 고발조치 하였다면서 저에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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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 사이의 배당순위

    저는 甲해운회사의 근로자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甲회사 소유의 선박이 乙회사의 선박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甲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乙회사가 「상법」제77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임금채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당을 하였습니다. 이에 乙회사는 선박우선특권이 임금우선특권에 우선한다고 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乙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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