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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경매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甲은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장과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甲은 채권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위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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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운전부주의로 동생사망 시 상속인인 부모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甲은 오래 전 남편과 사별하고 두 명의 아들 乙·丙을 키우며 살았는데, 형인 乙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그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乙·丙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乙과 丙은 모두 미혼이었습니다. 이 경우 乙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丙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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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고 거래계약서 등 작성·교부한 책임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이 수기로 작성된 丙과의 주택전세계약서와 丙의 인장을 제시하면서 은행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식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丙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을 믿고서 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중개인란에 서명·날인을 하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乙이 실직으로 생활이 궁핍해져 돈을 마련하고자 丙의 인장을 위조하여 이처럼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丁에게 담보목적으로 교부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소재불명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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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공탁 가능한지

    甲은 乙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임차인 乙은 그의 채권자 丙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였고, 乙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위 점포를 甲에게 명도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으로서는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乙과 丙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甲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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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 결렬된 후 출자금 반환청구 가능한지

    저는 호프집운영 중 미성년자출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친구 甲의 권유로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가 시설비 40%를 투자하여 이익금 40%를 배당받기로 하고 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 주점영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동업관계는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이후 저의 명의로 영업을 강행하였고 이익배당요구도 거절하였으며 영업장부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위 동업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출자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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