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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 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경우 그 효력

    저는 남편이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관계로 병원비, 교육비 등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 남편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후 월세 방으로 옮기면서 그 대금은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 왔는데, 남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주택매매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이 경우 제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은 무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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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 甲과 근로자 乙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 甲이 근로자 乙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근로자 乙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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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

    A토지는 본래 甲회사의 소유였던바, 甲회사는 1973년경부터 20년 동안 A토지 위에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발생시켰고, 한편 1993년경 위 공장을 철거하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습니다. 乙은 위와 같은 오염사실은 알지 못한 채 복합전자유통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A토지를 전전 매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토지의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이 밝혀졌고, 이에 乙은 A토지에 관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그 토양오염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하는바, 이러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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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기간

    甲은 乙로부터 창고가 딸린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주택 창고 내부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甲은 창고 안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있던 탓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甲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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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된 부동산의 해제

    저는 甲소유 대지를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본 결과 甲의 채권자 乙이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해두었으므로, 이 경우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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