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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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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甲회사는 乙회사와 승강기 3대에 대한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을 계약금 825만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950만원은 착공 시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체결하였습니다. 甲회사는 乙회사의 건물골조공사 지연으로 2000년 11월 25일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1월 중순경까지 버튼 설치와 바닥재 등 내장 마무리, 검사 등을 제외하고는 승강기 3대의 설치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乙회사가 계약금 중 7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회사가 지급 촉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회사는 나머지 공사를 중지한 채 승강기와 부속 자재를 남겨 두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甲회사는 2001년 8월 14일 乙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乙회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乙회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신축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신축건물에 위 승강기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장에 남겨진 승강기와 자재 등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甲회사가 위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08년 9월 5일경 제기하자, 乙회사는 시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乙회사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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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 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경우 그 효력

    저는 남편이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관계로 병원비, 교육비 등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 남편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후 월세 방으로 옮기면서 그 대금은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 왔는데, 남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주택매매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이 경우 제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은 무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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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 甲과 근로자 乙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 甲이 근로자 乙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근로자 乙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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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

    A토지는 본래 甲회사의 소유였던바, 甲회사는 1973년경부터 20년 동안 A토지 위에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발생시켰고, 한편 1993년경 위 공장을 철거하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습니다. 乙은 위와 같은 오염사실은 알지 못한 채 복합전자유통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A토지를 전전 매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토지의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이 밝혀졌고, 이에 乙은 A토지에 관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그 토양오염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하는바, 이러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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