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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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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공탁 가능한지

    甲은 乙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임차인 乙은 그의 채권자 丙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였고, 乙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위 점포를 甲에게 명도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으로서는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乙과 丙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甲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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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 결렬된 후 출자금 반환청구 가능한지

    저는 호프집운영 중 미성년자출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친구 甲의 권유로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가 시설비 40%를 투자하여 이익금 40%를 배당받기로 하고 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 주점영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동업관계는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이후 저의 명의로 영업을 강행하였고 이익배당요구도 거절하였으며 영업장부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위 동업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출자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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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임차인의 운전 중 과실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임대회사의 책임

    甲은 乙회사로부터 乙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월 20만원에 임차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망 甲의 유족이 乙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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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골절상 및 척추손상을 입고 3년 6월이 경과하였는데, 가해자인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丙회사에서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당시의 3년 한시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요구해왔으나, 甲은 한시장해를 기준으로 한 합의금액이 마땅하지 않고 허리의 통증도 가시지 않아 자비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다시 2년 6월이 경과한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어 丙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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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불량으로 손해발생 한 경우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甲이 운영하는 비료가게에서 乙회사에서 제조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비료를 사용한 후 장미가 말라 죽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원인 중 하나가 비료발효과정에서 발생된 암모니아가스가 장기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이미 비료가게를 폐업하였으므로 제가 비료제조회사인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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