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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甲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액이 8000만원에 이르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인정된 보험약관상의 위자료는 1000만원에 달합니다. 甲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차량의 보험사 乙로부터 가불금으로 8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甲은 보험사 乙에게 위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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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이 사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급여 및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 후 강제회수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도피, 명의변경 등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법 327조에 의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당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가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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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소분류 임대차 28번)

    저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A에게 임대하였는데,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A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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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 환자의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ㆍ통제해 온 국립 ○○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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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인터넷에 이용 후기를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甲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산후조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후기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과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것이거나,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에 올리겠다는 저의 항의에 甲이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며 이용 후기로 산후조리원에 피해가 생길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거나, 저의 이용 후기가 거듭 삭제되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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