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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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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기간

    甲은 乙로부터 창고가 딸린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주택 창고 내부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甲은 창고 안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있던 탓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甲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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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된 부동산의 해제

    저는 甲소유 대지를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본 결과 甲의 채권자 乙이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해두었으므로, 이 경우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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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甲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액이 8000만원에 이르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인정된 보험약관상의 위자료는 1000만원에 달합니다. 甲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차량의 보험사 乙로부터 가불금으로 8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甲은 보험사 乙에게 위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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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이 사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급여 및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 후 강제회수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도피, 명의변경 등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법 327조에 의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당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가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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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소분류 임대차 28번)

    저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A에게 임대하였는데,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A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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