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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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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골절상 및 척추손상을 입고 3년 6월이 경과하였는데, 가해자인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丙회사에서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당시의 3년 한시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요구해왔으나, 甲은 한시장해를 기준으로 한 합의금액이 마땅하지 않고 허리의 통증도 가시지 않아 자비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다시 2년 6월이 경과한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어 丙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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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불량으로 손해발생 한 경우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甲이 운영하는 비료가게에서 乙회사에서 제조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비료를 사용한 후 장미가 말라 죽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원인 중 하나가 비료발효과정에서 발생된 암모니아가스가 장기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이미 비료가게를 폐업하였으므로 제가 비료제조회사인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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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로 부동산 반환하는 때,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는지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대지와 주택을 채무초과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친구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임대하여 거주하도록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이외에 丙이 丁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한 임대료 상당의 반환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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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적 전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권리행사방법

    甲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변제조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원의 주택에 대한 미등기전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乙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乙은 甲이 시인하는 것을 확인해두었습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저는 甲의 전세계약만기일에 丙에 대하여 5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더니 丙은 甲이 집을 비워주면 주겠다고 합니다. 甲은 입주 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5000만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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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장은 제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건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심사없이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인지의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일반국민 특히 소송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는 무자력자의 재판처구권을 심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 무조항에도 반하는 위헌적 법률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에 대하여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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