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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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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장은 제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건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심사없이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인지의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일반국민 특히 소송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는 무자력자의 재판처구권을 심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 무조항에도 반하는 위헌적 법률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에 대하여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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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저는 2007. 4. 5. 甲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07. 6. 5.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7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乙명의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2007. 6. 12. 乙에게 甲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저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丙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음을 2007. 6. 1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다면서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으며 丙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이 경우 저와 丙은 누가 우선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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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무자력 판단에서 가등기된 부동산,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甲은 乙에 대하여 1억3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으며, 乙은 대지 및 주택과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임야는 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대지 및 주택은 최근 乙의 처 丙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대지 및 주택에 대한 乙과 丙의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乙의 채권자로서 丙을 상대로 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준비 중인데, 대지 및 주택의 시가는 1억원정도 이지만, 위 임야의 시가를 합하면 1억7000만원정도 이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요건인 무자력 판단에 있어서 이처럼 가등기된 위 임야도 乙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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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저는 甲회사의 쇼핑타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240만원에 임차하였는데, 제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점포를 임차하려는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었고, 그 계약서에는 월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그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월차임 연체에 대한 월 5%의 연체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업부진으로 월차임이 5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甲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위 위약금 및 연체료를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甲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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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저의 11세 된 딸은 마을입구에 있는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18세 된 甲이 그 썰매를 빼앗으려다가 쇠꼬챙이로 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말았습니다. 甲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의유보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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