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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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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개시 후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회생채권자가 되는지

    甲은 乙회사의 丙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丙은행에 대하여 乙회사의 채무일부를 변제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일부변제 이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 경우 위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甲도 丙은행과 함께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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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채권을 그의 친척인 丙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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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약관)의 효력

    저는 수년 전 친구 甲이 乙회사의 전자대리점을 개점하는데 연대보증을 해주었으나 甲은 사업부진으로 도산상태이고, 저는 보증계약체결 당시 甲이 대리점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직장에 찾아와 간청하기에 보증을 섰을 뿐이고 그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최근 乙회사로부터 甲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독촉통지서가 왔습니다. 위 계약서약관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계약기간만료일에 계약갱신통보가 없을 때는 1년간씩 자동연장 되며, 연대보증인책임도 이에 준하여 자동연장 된다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약갱신 되었을 때 저에게 한 번도 통지가 온 적이 없어도 제가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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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신탁부동산근저당권설정 한 경우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인지

    저는 甲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찾았으나, 그 부동산에는 최근 甲의 처 乙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려는데, 甲은 친구인 丙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甲명의로 해줄 것을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甲명의로 해두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위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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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甲은 가전제품판매상을 경영하면서 乙로부터 1,500만원, 처남인 丙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5,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소유재산으로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주택 한 채 뿐이었는데, 甲은 그 주택 위에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丙명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 및 丙명의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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