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생활법률상담

    전체 검색 결과입니다.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21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저는 甲회사의 쇼핑타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240만원에 임차하였는데, 제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점포를 임차하려는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었고, 그 계약서에는 월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그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월차임 연체에 대한 월 5%의 연체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업부진으로 월차임이 5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甲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위 위약금 및 연체료를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甲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22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저의 11세 된 딸은 마을입구에 있는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18세 된 甲이 그 썰매를 빼앗으려다가 쇠꼬챙이로 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말았습니다. 甲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의유보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요?

    23

    회생절차개시 후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회생채권자가 되는지

    甲은 乙회사의 丙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丙은행에 대하여 乙회사의 채무일부를 변제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일부변제 이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 경우 위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甲도 丙은행과 함께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2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채권을 그의 친척인 丙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5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약관)의 효력

    저는 수년 전 친구 甲이 乙회사의 전자대리점을 개점하는데 연대보증을 해주었으나 甲은 사업부진으로 도산상태이고, 저는 보증계약체결 당시 甲이 대리점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직장에 찾아와 간청하기에 보증을 섰을 뿐이고 그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최근 乙회사로부터 甲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독촉통지서가 왔습니다. 위 계약서약관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계약기간만료일에 계약갱신통보가 없을 때는 1년간씩 자동연장 되며, 연대보증인책임도 이에 준하여 자동연장 된다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약갱신 되었을 때 저에게 한 번도 통지가 온 적이 없어도 제가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