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생활법률상담

    전체 검색 결과입니다.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21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甲은 가전제품판매상을 경영하면서 乙로부터 1,500만원, 처남인 丙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5,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소유재산으로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주택 한 채 뿐이었는데, 甲은 그 주택 위에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丙명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 및 丙명의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는지요?

    22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甲은 乙에 대한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乙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乙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 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乙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丙에게로 위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2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금전반환에 적용되는 이자비율

    甲은 乙에게 토지를 5,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받고 토지는 인도하지 않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乙은 잔금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매매잔금이행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계속 미루기만 하고 매매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손해배상액예정으로 정해진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자는 어떠한 비율로 정해지는지요?

    24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 및 면책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돈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야 하고, 나머지 빚은 어떻게 탕감 받을 수 있는지요?

    25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甲은 乙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의해 乙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으로는 甲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및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면 甲에게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해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치는 甲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