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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저는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 마디를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는 내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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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

    저는 甲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불구속 입건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자식을 부양하고 있어 직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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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치료 종결 후 후유증 발생 시 재요양신청 가능한지

    저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완치된 후 1년 간 후유증 없이 생활해 왔으나, 몇 주일 전부터 그 상처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더니 요즘 들어서는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재요양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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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보상받는지

    저는 甲회사 소속 원양어선의 선원으로서 북태평양 근해에서 조업 중 갑판에 쌓아둔 화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즉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조치 당하여 현재 집에서 치료 중인데,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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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권으로 자기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저는 甲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乙직원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을 연체하여 乙의 임금에서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임금채권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乙의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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