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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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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금전반환에 적용되는 이자비율

    甲은 乙에게 토지를 5,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받고 토지는 인도하지 않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乙은 잔금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매매잔금이행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계속 미루기만 하고 매매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손해배상액예정으로 정해진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자는 어떠한 비율로 정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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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 및 면책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돈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야 하고, 나머지 빚은 어떻게 탕감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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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甲은 乙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의해 乙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으로는 甲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및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면 甲에게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해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치는 甲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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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처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의 기본권 침해 여부

    甲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 금치처분을 받았는데 교도소장은 금치처분 집행기간 중 甲에 대하여 운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금치처분 집행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관련조항은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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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 지

    甲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다시 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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