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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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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처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의 기본권 침해 여부

    甲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 금치처분을 받았는데 교도소장은 금치처분 집행기간 중 甲에 대하여 운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금치처분 집행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관련조항은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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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 지

    甲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다시 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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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운동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일부 후보자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낙선운동을 벌이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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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경우 면책의 효력

    저는 甲은행으로부터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또한 甲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乙기금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거래업체의 연쇄 부도로 본인도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甲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본인 소유 아파트를 경매하여 대출금을 회수해 갔으며, 본인은 甲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경매로 모두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甲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및 乙기금의 사업자금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얼마 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행은 과거 본인 소유 아파트 경매 시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며 지금에 와서 이를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乙기금은 면책결정이 확정 된 후 얼마 전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왔고 본인이 신청한 파산신청서 상의 채권자 목록을 확인한 결과 본인의 실수로 채권자의 명칭과 주소를 乙기금이 아닌 丙보증보험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행과 乙기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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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복구의무 부담 여부

    甲은 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채석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일부 임야의 무단형질변경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甲에 대하여 무단채석행위로 인해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명령(원상회복명령)을 하고, 법원은 甲에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무허가 채석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임야의 무단형질변경행위 후 사망한 것이 밝혀진 경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乙이 망 甲의 행위로 인한 산림의 복구의무 및 형사적 책임을 승계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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