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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후 추가 채용되면서 그 사이 변경된 퇴직금규정 적용 시 정당한지

    저는 17년 전 10월 16일 甲회사의 사원채용광고를 보고 같은 해 11월 2일 실시된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甲회사는 다음해 1월 15일 정원에서 부족한 인력을 위 입사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저는 그에 따른 면접시험을 거쳐 그 해 2월 9일 채용되었다가 최근에 甲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채용되던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위 채용광고 당시 시행되던 퇴직금규정보다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과 지급률을 낮추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위 사원채용광고 당시에 시행되던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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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합병으로 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저는 10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5년 전 甲주식회사가 같은 계열의 乙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어 乙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직하였습니다. 합병되기 전의 甲주식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하였는데, 乙주식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단수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퇴직금도 단수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합병 전 甲주식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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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도 정당한지

    甲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乙은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동안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0명을 작업장에서 이탈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파업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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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는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해온 노동조합전임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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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발코니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

    甲회사는 乙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코니 섀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세대별 공사대금은 180만원에서 31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甲회사는 약 3개월에 걸쳐 20~6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저희 아들인 丙은 甲회사에 고용되어 위 乙아파트 125동 1603호의 발코니 설치공사를 보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에 있어서는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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