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판례평석

    판례평석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실제 건축비’의 적용 한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실제 건축비’의 적용 한계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대법원이 법리를 일반화 하여 판시하는 경우, 후속 사건에서 그 적실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하급심의 일반론적인 판시를 대법원이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하급심은 개별 사건 해결이 목적이지만 대법원은 법질서의 통일과 기준을 추구하므로, 하급심 판시가 그대로 대법원 법리가 되는 것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하급심의 논지가(그 개별사건에서) 타당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상고심의 기능적 관점에서 다시 세분하게 걸러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

    이명웅 변호사(서울회)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6.10.20. 선고 2015구합71068 판결 -   1. 들어가며   최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개요 및 의의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2. 대상판결의 개요   가.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2.경 원고의 촉탁계약직(기간제)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3.2.25.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은 2013.2.25.~2013.3.31.까지로

    김희성 교수 (강원대 로스쿨)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판결 -    1. 사실관계   A는 1924. 3. 6.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로 C, D, E 등을 두었다. A는 1961. 12. 13. 사망하였고, B는 1990. 4. 10. 사망하였다. 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 1. 23. 남한에 있던 A의 처 및 자녀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E는 1932. 5. 22. 출생하였는데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1950. 9.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E의 딸인 원고는 2007. 9. 17. 북한을 탈출한 후 2009.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바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 서울고등법원 2016르20039  이혼 등 -    1. 사실관계     A(원고)는 B(피고)와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다. A는 C와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1998년경 집을 나가 C와 동거하면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별거상태에 있다.      B는 혼인생활 중 토지와 건물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재산을 증식하고 자녀들의 교육 및 뒷바라지를 하였다. A는 별거 후 자녀들의 결혼식에 B와 함께 참석한 것 이외에는 연락을 단절한 채 지냈고, 약 1억원 정도를 자녀들에게 학비 또는 혼인비용으로 주었다. A는 2000년경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변호사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에서 가산금의 법적 성격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에서 가산금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    1. 사건개요 및 논점    원고가 2005~2009년 동안 피고와 케이블조립체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는 방위사업법 제58조,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부당이득 및 가산금 합계 약 36억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 및 가산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위 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위약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주요 논점 중 하나가 되었다.

    구정택 변호사(정부법무공단)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의 적법여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의 적법여부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1.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1984년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 '로앤비' 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 로앤비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임)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공익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연대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연대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를 포함한 공동설계단이 2010. 4. 23. A(A가 분할되어 B와 C를 설립하였다. 분할존속회사인 A에 대하여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라 한다)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빌딩건축공사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던 중인 2011. 8. 10. A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에는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되었고, 용역 및 건축공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각 용역의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A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최원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판결 -    Ⅰ. 처음에-대법원 2016.4.28. 2015두3911판결에 따른 문제제기    최근 대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3911 판결). 이유인 즉, 법무법인 소속의 사유가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

     - 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에 대한 평석 -   Ⅰ. 대상 사건(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     1. 쟁점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치료명령에 치료대상자(성범죄자) 본인 동의 요건이 없고, 피해자 연령제한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하고, 약물치료 기간을 최장 15년 이내에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 시행으로 아동 대상 상습적인 성폭행범은 장기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물론 약물치료라는 삼중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 동의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헌재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1.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및 직권상정 권한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였다. 개정 직전의 제85조는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이명웅 변호사(서울회)
    법인의 재산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

    법인의 재산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97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의 조부는 원고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법인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법인의 부동산 수증에 따른 원고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1항이 자산수증

    이제승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