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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소송촉진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규정의 해석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

    소송촉진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규정의 해석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피고인은 상해 및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4. 1. 28. 병합심리결정과 함께 위 사건들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2014. 5. 9.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고단76, 2014고단141(병합), 2013초기105 판결). □ 그 후,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공소장 부본 등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에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은 2014. 10. 15. 피고

    박영관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포기, '실질적 협의'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로 '무효'   1. 재산분할제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2. 추상적 권리(추상적 지위)의 사전포기 금지 가. 대법원은

    엄경천 변호사
    대형마트 영업제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Ⅰ. 대상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동대문구청장은 2012. 11. 14. 원고 롯데쇼핑, 이마트 등에 대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동대문구 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처분은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 2     ①시장·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法博, 변호사)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15.3.26. 2012다48824 -   I. 개요 - 문제의 제기   유신헌법 하에서 발령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5.3.26. 2012다48824)과 정반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민사8부와 민사34부는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사건(2015나2053047; 2015나2053016)에서 "유신헌법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긴급조치 9호는 명백히 확립된 헌법·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이덕연 교수(연세대 로스쿨)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여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여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 건설회사(이하 '원고')는 피고의 시(市)로부터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토사를 채취하던 중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타나자, 2011. 9. 23. 피고시에게 기존의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한 사실이 있다.   나. 특별행정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

    기문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Ⅰ.사실관계와 원심판결   1.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하고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이다. 원고는 2003년 경 주주회원제에서 예탁금회원제로 변경하고 정회원과 평일회원으로 구분ㆍ모집하여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이후 2008년 경 회칙을 개정하여 시행

    손계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기술이전 보상금의 법적성격과 비과세 대상여부

    기술이전 보상금의 법적성격과 비과세 대상여부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542 판결, 대전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   1. 사실관계 및 경과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0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업체 등에게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 받았다. 그리고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그 발명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

    임석우 변호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부인소송에 대한 처리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부인소송에 대한 처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기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채무자 회사와 원고는 2009년 12월 23일 채무자 회사가 생산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원고에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되, 사업 매출이익을 50%씩 나눈다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무자 회사의 대

    최원영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권리 행사와 글로벌 사업자의 의무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권리 행사와 글로벌 사업자의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내역 요청 사건) -   1. 이 사건의 배경   인터넷의 역사는 스노든의 폭로 전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미국?IT기업들의 서버에 쌓인 전 세계 이용자의 이메일과 사생활 데이터가 미국 정부의 감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고 '개방성'과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에 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데이터 분권화, 정보주권주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예컨대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가 추진하는 '데이터 보호 규약' 개정안을 통해 자국 데이터의 월경을 막는 데이터 블록화 움직임이 가시화됐고, 미국-EU 세이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절도범인에 대한 중상해와 과잉방위

    절도범인에 대한 중상해와 과잉방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1. 눈에 띄는 논문     한국형사법학회(韓國刑事法學會)의 회지인 형사법연구(刑事法硏究) 2015년 가을호 (통권 제64호)에 실린 '도둑뇌사사건은 과잉방위이다'라는 논문이 눈에 띄었다. 그 논문의 필자는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병수 박사이며 논문의 형식은 판례평석이다. 밤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 중인 도둑을 그 집 주인이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논문의 내용이다. 주목을 끌만한 학문적 주장이므로 그 학문적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백형구 변호사(서울회)
    흑자법인에 재산 증여한 경우 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

    흑자법인에 재산 증여한 경우 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의 조부인 A가 2007. 10. 흑자법인인 주식회사 甲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乙 발행주식 488만511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증여 당시 원고 B는 甲 발행주식 1만250주, 원고 C는 甲 발행주식 1만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甲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A의 甲에 대한 이 사건 증여로 원고들이 그 소유 주식 가치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

    손병준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금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관계

    금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관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판결   1. 사실관계    ① 소외 1이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억5731만5009원 중 3억5706만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② 피고가 2009. 11. 18. 채무자를 소외 2,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26. 이를 인용

    김철 변호사 (법무법인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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