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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저작권 침해행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구조

    저작권 침해행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구조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현대인들은 각종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살아간다.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부른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더욱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제공행위가 가진 중립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요건과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유형1. 침해의 유형저작권 침해에는 법에서 인정한 저작물

    김지연 교수 (서강대 로스쿨)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책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책임

    1. 논의 배경 직장에서 어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를 성희롱한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예방의무,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한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가해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외에 가해근로자의 사용자(피해근로자의 사용자이기도 하다)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가해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피해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

    - 최근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빅 데이터 보호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 보호를 인정한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고

    빅 데이터 보호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 보호를 인정한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고

    1. 서설(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내용 등) 4차산업혁명·인공지능 시대와 관련된 빅 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퍼블리시티권 보호문제, 이렇게 극히 중요한 이슈들을 모두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에서는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즉 '일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으로 ① 새로운 카목에서 약칭 '데이터산업법'상의 데이터 중 소정요건을 갖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② 신설 타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박준석 교수 (서울대 로스쿨)
    완전자회사 부당지원행위와 경제적 동일체

    완전자회사 부당지원행위와 경제적 동일체

    1. 서론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법인'으로 정의하고 판례 역시 법인격을 기준으로 개별 사업자의 정체성을 파악한다('법인격 독립론'). 공정거래법도 보통 사업자들이 서로 분리·독립한 것으로 전제한다. 예컨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부당공동행위 금지제도는 복수의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합의를 규제한다. 그런데 모자회사 간에는 지분과 경영상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관철시키기 곤란할 수 있고,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에서 더욱 문제될 수 있다. 상세한 논증은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3호(2021.9.)에 실린 '완전자회사 부당지원행위와 경제적 동일체'를 참조하길 바란다.2. 완전모자회사 간 관계에 대한 국내외 공정거래법미국, 유럽, 일본 등 경쟁법에서는 법인격이

    이황 교수 (고려대 로스쿨)
    헌법재판소의 공유수면 해상경계 확정에 따른 어업면허처분의 법적 효력

    헌법재판소의 공유수면 해상경계 확정에 따른 어업면허처분의 법적 효력

    Ⅰ. 문제의 상황 근래에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로 인하여 공유수면과 매립지 등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구역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전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공유수면'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해상경계에 대한 불문법도 없으면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확정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이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

    정남철 교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디지털경제와 민법의 현대화

    디지털경제와 민법의 현대화

    1.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계약)법적 대응의 필요 방송, 음원, 영화, Software, App과 같은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은 필수불가결한 생활요소가 되어 있다. 콘텐츠의 이용 역시 거래를 통하여 얻어지며, 콘텐츠 거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질서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을 위한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갖고 있지 않으며, 콘텐츠산업진흥법과 그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이 있을 뿐이다. 행정적 편리함 등의 사정이 있겠지만, 개인의 거래관계가 고시에서 규율되는 낯설음과 함께 그 지침의 민사법적 완결성이 만족스러울 수 없음은 수권법률의 목적에서 이미 자명하다. 본고는 민법 전형계약의 하나로 디지털콘텐츠 계약규정의 신설을 제안하는데, 최근 디지털

    - 디지털콘텐츠 계약규정의 신설을 제안하며 -
    형사법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소고

    1.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이 개원한 이후 형사법학계를 포함한 법학계에 미친 후폭풍이 엄청나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법조인 양성 체제를 바꾼 것이지만 그로 인해 형사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법학의 교육과 연구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초래하였다. 명암의 양면이 있는 변혁과 전환의 과정에서, 형사법의 교육과 연구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생각의 일단을 피력한다. 2. 우리나라 형사법학의 수준을 끌어올린 법학자로서, 독재정권에 맞서 대학의 자유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셨던 월송 유기천 교수님은 이미 50여 년 전 "법조인은 국가의 병리현상을 제거하고 생리현상이 유지되도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야누스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딜레마

    야누스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딜레마

    Ⅰ. 들어가며 일찍이 한비자는 "현명한 군주는 법을 제정함에 있어, 어리석은 자도 하기 쉬운 것을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도 하기 어려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1. 26. 제정, 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쟁점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조차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범자인 기업인들은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업 10곳중 7곳이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절반 가까운 기업이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Ⅱ. 행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공무원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

    공무원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제기 공무원의 근무관계를 종래 특별권력관계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왔다. 근대 입헌군주정 시절에 통용되던 독일 특유의 특별권력관계(besonderes Gewaltverhältnis)론은 우리 행정법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 통치권에 복종하는 국가와 국민간의 일반권력관계의 개념에 대비되는 특별권력관계의 개념을 명확히 한 학자는 독일의 라반드(P. Laband)이고, 이를 체계화한 학자는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로 칭하는 오토 마이어(Otto Mayer)이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에 의하면 그 영역에서는 기본권이 제한되고,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론은 비판의 십자포화(十字砲火)를 맞아 오래 전에 사망선고를 받은

    - 특별권력관계론의 청산과제 -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법의 적용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법의 적용

    디지털 플랫폼은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등장한 분야로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시켜주는 양자간 또는 복수 당사자간의 시장을 의미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요자를 중개하는 대가로 이익을 취한다. 가장 보편적인 양자간 시장으로는 고객(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주는 운송플랫폼을 들 수 있다. 3자간 시장으로는 가맹점(음식점), 배달노동종사자 및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배달플랫폼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배달시장도 다양해 플랫폼이 배달대행업을 겸하여 고객과 배달노동종사자를 직접 연결시켜주기도 한다. 상세한 논증은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노동법학 제79호(2021. 9.)에 게재된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조성혜 교수(동국대 법학과)
    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일본 민법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Ⅰ. 서론 불법행위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복을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의의무, 예컨대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면,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적 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

    정다영 교수 (충남대 로스쿨)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2020년 8월 5일부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특히 의료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질병 진단·예측, 의료 AI, 신약·의료기기, 개인별 맞춤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간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민감정보 가명처리 시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가명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다. 나아가, 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공통

    김현경 변호사(서울대병원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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