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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공유물분할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공유물분할

    I. 공유와 지분 공유는 2인 이상이 지분의 비율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민법 제262조 제1항). 그리고 공유와 표리관계를 형성하는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소유권에 대하여 가지는 관념상의 소유부분으로 정의된다. 지분은 공유물소유권을 선행개념으로 한다. 각 공유자는 소유권의 틀 안에서만 지분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의 행사로 소유권을 해치지 못한다. 또한 공유자는 지분의 행사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과 그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분은 또한 공유자 사이에서 지분의 비율로 서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공유물소유권을 해치거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해치는 지분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지분은 소유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그

    이진기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

    1. 서론 판례·학설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을 나누어, 전자에는 민법(이하 법명 생략) 제103조를, 후자에는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한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이 문제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판 2016.7.14. 2012다65973은 흥미로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안에서는 주거래은행에 의한 부실기업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이에 교섭계약('양해각서', 이동진, 법조 통권665호)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에서 입찰대금의 5% 상당인 3,150여억 원의 이행보증금이 약정되었는데, 계약서에서 명문으로 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귀속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하고 감액을 허용하였

    이동진 교수 (서울대 로스쿨)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I. 서언 2017년 유럽의회는 AI에 ‘전자인(격)’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2018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피해발생은 기존 법규정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로봇제조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집행위원회는 AI의 법인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고, AI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준비지원, 적절한 윤리적·법적 체계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의 준비를 결정하였다.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 문제는 주로 민사법적 관점에서 AI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서 출발하였고, 여기에서는 형법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II. 형법상 ‘인

    전지연 교수 (연세대 로스쿨)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1. 들어가며 직장 내 상급자가 약간(?)의 욕설과 함께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인가? 다수설과 판례는 ‘위력’과 ‘업무’를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는 일응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인다. 실무에서는 업무방해죄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는데, 최근 모 대기업의 전무가 회의 도중 참석자 일부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는 소위 ‘물벼락 갑질’ 사건에서 경찰은 기존 폭행죄와 더불어 업무방해죄로 추가 입건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소위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맞추어 개정 근로기준

    이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일본의 형 일부 집행유예와 한국에서 도입 가능성

    일본의 형 일부 집행유예와 한국에서 도입 가능성

    일본은 형법 개정으로 2016년 6월 1일부터 일죄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있고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양형의 유연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실무가들에게 소개한다. 참고로 독일은 형 일부 집행유예를 부정하나,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는 허용하고 있다. 1. 일본 형법에서 형 일부의 집행유예 [형법 제27조의2 형 일부의 집행유예]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을 경우, 범정의 경중 및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일부를 집행유예할 수 있다. 1)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그

    김화철 변호사 (법무법인 유로)
    사적 자치와 권리금 보호

    사적 자치와 권리금 보호

    1. 권리금의 문제점 권리금(權利金)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이 그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이외에 따로 지급하는 웃돈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권리금을 이른바 ‘좋은 상권’, 즉 장사가 잘되는 자리의 가게를 넘겨받는 대가로 알고 전 가게주인에게 지급해왔으며, 자신 역시 다음 임차인한테서 이를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여 그 기대가치를 자기 재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다. 그런데 임대인은 애초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할 경우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가게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명도청구를 당한 최후의 임차권 양수인은 다음 양수인에

    백경일 교수 (숙명여대 법대)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해상법적 쟁점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해상법적 쟁점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은 해운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율운항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 이하 MASS)이다.  세계 각국은 MASS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EU의 ‘MUNIN프로젝트’, 롤스로이스, 노르웨이 무인화물선 ‘Yara Birkeland’, 중국선박공업집단(CSSC)의 연구개발, 일본의 ‘SSAP 프로젝트’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각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무인선(아라곤) 개발 프로젝트’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MASS가 점차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MASS가

    이현균 연구교수 (고려대 로스쿨)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I. 선택, 합리적 선택 1. ‘자유와 권리’가 공법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이 각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구태여 어려운 ‘자유’, ‘권리’의 개념이 공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없다. 이미 각 개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 자유의 개념과 범위를 고민하고, 인정되는 자유의 영역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다른 개인들의 권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무용하다. 2. 희소성의 원리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등장한다. 희소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원하는 모든 것을

    허성욱 교수 (서울대 로스쿨)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

    I. 들어가며 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상 사회보장에 관한 한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는 입법부에 의한 법률 제정을 거쳐 행정부에 의한 급여 제공을 통하여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구제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이 절차법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보장소송의 의미와 현황을 알아본다. II. 사회보장소송의 의미와 현황 사회보장소송이란 공법상 사

    장승혁 교수 (한양대 로스쿨)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인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인가

    1. 문제 상황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규정하는데,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는 2.3%, 농지 외의 것은 2.8%)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무상취득(3.5%, 예외 있음)을, 제3호에서 원시취득(2.8%)을,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2.3%)을, 제6호에서 합유물 또는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2.3%)을,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는 3%, 농지 외의 것은 4%)을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유상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공유물분할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시취득의 경우 2.8%가 되고, 승계취득의

    지창구 판사 (수원지방법원)
    4차 산업혁명을 알지 못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

    4차 산업혁명을 알지 못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

    1.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정책포럼은 이른 아침 7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를 듣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움직여야 한다. 2018년 12월 13일 제33회 입법정책포럼의 주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정부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화두로 꺼낸 말씀은 영국의 보수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특집기사의 내용이었다. 21세기 디지털환경 속에서 경쟁법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호기심도 없고 용기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내용을 소개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법의 역할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중요한 문

    안병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진 대중가요의 성격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진 대중가요의 성격

    1. 들어가며 가요곡 등의 대중음악은 작곡가의 창작 부분인 ‘악곡’과 작사가의 창작부분인 ‘가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가사를 수반하는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악곡과 가사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결합저작물로 볼 것인지 공동저작물로 볼 것인지 문제로 된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취급을 하고 있어서,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여 외견상 단일한 저작물로 보이는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이를 공동저작물로 볼 것인지 결합저작물로 볼 것인지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얼마 전 어느 프로야구 구단이 악곡

    - 결합저작물인가 공동저작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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