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치와 권리금 보호

1. 권리금의 문제점 권리금(權利金)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이 그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이외에 따로 지급하는 웃돈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권리금을 이른바 ‘좋은 상권’, 즉 장사가 잘되는 자리의 가게를 넘겨받는 대가로 알고 전 가게주인에게 지급해왔으며, 자신 역시 다음 임차인한테서 이를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여 그 기대가치를 자기 재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다. 그런데 임대인은 애초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할 경우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가게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명도청구를 당한 최후의 임차권 양수인은 다음 양수인에

백경일 교수 (숙명여대 법대) 2019-08-19 오후 2:13:50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해상법적 쟁점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은 해운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율운항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 이하 MASS)이다.  세계 각국은 MASS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EU의 ‘MUNIN프로젝트’, 롤스로이스, 노르웨이 무인화물선 ‘Yara Birkeland’, 중국선박공업집단(CSSC)의 연구개발, 일본의 ‘SSAP 프로젝트’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각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무인선(아라곤) 개발 프로젝트’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MASS가 점차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MASS가

이현균 연구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08-12 오전 11:18:47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I. 선택, 합리적 선택 1. ‘자유와 권리’가 공법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이 각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구태여 어려운 ‘자유’, ‘권리’의 개념이 공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없다. 이미 각 개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 자유의 개념과 범위를 고민하고, 인정되는 자유의 영역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다른 개인들의 권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무용하다. 2. 희소성의 원리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등장한다. 희소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원하는 모든 것을

허성욱 교수 (서울대 로스쿨) 2019-07-22 오후 2:03:11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

I. 들어가며 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상 사회보장에 관한 한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는 입법부에 의한 법률 제정을 거쳐 행정부에 의한 급여 제공을 통하여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구제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이 절차법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보장소송의 의미와 현황을 알아본다. II. 사회보장소송의 의미와 현황 사회보장소송이란 공법상 사

장승혁 교수 (한양대 로스쿨) 2019-07-15 오후 3:17:10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인가

1. 문제 상황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규정하는데,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는 2.3%, 농지 외의 것은 2.8%)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무상취득(3.5%, 예외 있음)을, 제3호에서 원시취득(2.8%)을,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2.3%)을, 제6호에서 합유물 또는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2.3%)을,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는 3%, 농지 외의 것은 4%)을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유상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공유물분할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시취득의 경우 2.8%가 되고, 승계취득의

지창구 판사 (수원지방법원) 2019-07-08 오후 1:59:42

4차 산업혁명을 알지 못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

1.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정책포럼은 이른 아침 7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를 듣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움직여야 한다. 2018년 12월 13일 제33회 입법정책포럼의 주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정부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화두로 꺼낸 말씀은 영국의 보수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특집기사의 내용이었다. 21세기 디지털환경 속에서 경쟁법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호기심도 없고 용기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내용을 소개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법의 역할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중요한 문

안병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2019-06-24 오전 10:54:04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진 대중가요의 성격

1. 들어가며 가요곡 등의 대중음악은 작곡가의 창작 부분인 ‘악곡’과 작사가의 창작부분인 ‘가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가사를 수반하는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악곡과 가사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결합저작물로 볼 것인지 공동저작물로 볼 것인지 문제로 된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취급을 하고 있어서,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여 외견상 단일한 저작물로 보이는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이를 공동저작물로 볼 것인지 결합저작물로 볼 것인지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얼마 전 어느 프로야구 구단이 악곡

- 결합저작물인가 공동저작물인가 - 2019-06-10 오전 10:31:26

기피신청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1. 문제의 제기 2018. 12. 27. 헌법재판소는 형소법 제405조에 대해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15헌바77). 이 결정의 입론과정에 대해 특별히 첨언할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헌재결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처리절차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위 헌재결정의 사건개요를 본다. 갑은 정통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기소되어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던 중 기피신청을 하였다. 재판장은 간이기각결정을 하였고[1심], 결정문은 금요일에 송달되었다. 갑은 이어진 화요일에 즉시항고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소법 제405조의 즉시항고기간 3일을 도과하여 항고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2심]. 갑

신동운 교수 (인하대 로스쿨 초빙) 2019-06-03 오전 11:49:42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의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전문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제1호)', '[별표 1] 제1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제2호)', '발전소를

지창구 판사 (수원지방법원) 2019-05-27 오후 3:18:03

세법상 다단계 행위의 재구성의 한계

Ⅰ. 판결의 소개 1. 사실관계의 요지 선박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A는 원고의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05년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A는 2006. 1. 1. 자신의 영업 및 설계부서를 B에 이전하였고, 이후 B는 A 등의 영업 및 설계 등을 대행하면서 거래금액의 5%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A는 2008. 9. 1. B를 흡수 합병하였는데, 원고는 A의 주식을 합병신주로 교부받음에 따라 A에 대한 지분이 종전보다 증가하였다. 피고는 B의 설립 이후 이 사건 영업양도 및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A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지분 증가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2019-05-20 오후 1:48:35

로스쿨 10년, 변호사시험 이대로는 아니다

I. 들어가며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은 검정시험이다, ‘검정’은 일정 수준에 대한 절대평가라는 점에서 상대평가를 수반하는 ‘선발’과 구별된다. ‘검정’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로스쿨에 글로벌 개념은 없다. 미래를 위한 학문도 없다. 오직 변시 준비만이 압도한다. 로스쿨 시행 10년의 결과가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 근본원인은 변시이다. 변시가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부터 예상했던 결과이다. 변시는 바람직한 법학교육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II.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1> 목적성을 상실한 판례 암기: 현재 변시는 수많은 판례 암기를 요구한

명순구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05-02 오후 2:56:48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자 결정(이하 ‘헌재 결정’은 이를 의미함)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의 의료인낙태죄(이하 ‘낙태죄’는 이 두 범죄를 의미함)에 관한 태도를 2012년의 합헌에서 헌법불합치로 변경하면서, 2020년 말을 시한으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낙태죄 논란은 그 무대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옮겨가서 계속될 것이다. 개정의 방향은 대체로 잡혔다. 하지만 세부적 쟁점의 양과 난이도에 비해 입법 시한이 너무 짧고, 2020년이 총선이 치러지는 해라는 점도 문제이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장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헌재 결정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측이나 이에 반대한 측 가운데 어느 한쪽의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2019-04-25 오전 1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