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연구논단

    연구논단

    쏟아져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들의 문제점

    쏟아져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들의 문제점

    1. 글머리에  수많은 영유아, 노인, 임산부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증 폐질환을 야기 하고 많은 사망자까지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현재 이러한 제품을 생산, 유통한 회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특별법안들이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되어 심사 중이다.  이들 특별법안들을 살펴보면 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각종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근거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피

    채근직 변호사(한양대로스쿨 겸임교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다207747·2015다1284 판결 검토    1. 서론 개정 민사소송법(2014. 5. 20. 법률 제12587호)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 제1항에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위 조항의 신설배경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분석,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신설 경위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11월 8일 이군현 의원은 ‘외국

    최우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유통법(流通法)적 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고찰

    유통법(流通法)적 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고찰

    1. 서설    유통(流通)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제조자에서 재판매자로, 유통채널의 상위단계에서 하위단계로 판매되고 이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리적·입법적 논쟁은 물론 유통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가 외견상 사회적 목적이 강조되지만 실은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과 소매유통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규제라

    이혁 전문위원(국회 정책연구위원)
    전자문서법의 입법상의 오류

    전자문서법의 입법상의 오류

    1. 문제의 제기     정보화시대가 도래하여 전자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면(對面)계약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민법규정만으로는 전자거래에서의 법적분쟁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 6월 1일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으로 바뀌었다.      전자문서법은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가 1996년 채택한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기초로 만든 것

    지창구 판사 (춘천지방법원)
    특허 진보성 판단의 과거·현재·미래

    특허 진보성 판단의 과거·현재·미래

    1.서론   특허소송 실무에서 진보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진보성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전문적인 기술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이다. 본고에서는 사후적 고찰에 관한 실증적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진보성 판단에 관한 주요 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본고는 지난 11월 4일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임).   2.사후적 고찰에 관한 실증적 실험 소개   진보성 판단 시에는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

    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역할 제고방안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역할 제고방안

    1. 서설     전통적인 지식재산 기반 산업은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었고, 이에 대한 보호는 개별 법률인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같은 직접적인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였다. 또한 퍼블리시티권과 같이 아직 명문의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신지식재산'으로 분류하고, 기존 법률의 해석으로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는 해석 결론을 도출한다거나 입법론을 고민하는 것이 기존의 논의였다.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프로스포츠산업 또한 지식재산에 기반한 문화산업에 포함된다. 필자는 그동안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거래관계의 공정성과 기술탈취에 준하는 무임승차의 방지, 거래상지위의 남용금지 등의 맥락

    안병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ELS 분쟁관련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ELS 분쟁관련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1. 논의의 배경과 취지   주가연계증권(ELS: Equity-Linked Securities)이라 함은 주가지수나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법적 성격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이다.    이 상품의 거래구조를 단순화하여 예를 들어 본다. 甲 증권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ELS를 발행하는데, 상환 조건으로 매 6개월 종료 시마다 종가가 2만원 이상이면 투자원금의 11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다. 그리고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3년으로 정해진 만기까지 계약관계가 존속할 경우에는 만기일 종가가 2만원 이상이면 투자원금의 130%를 지급하되, 2만원 미만이면 투

    성희활 교수 (인하대 로스쿨)
    저작권보호원 출범과 시정조치 권고제도

    저작권보호원 출범과 시정조치 권고제도

    1. 서론    2016년 9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되었다. 저작권 보호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해 왔던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정보 제공명령에 대한 심의(법 §103조의 3),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법 §133조의 2), 시정권고(법 §133조의 3)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는 저작권보호원에 두게 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정명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화부장관')이

    이대희 교수(고려대 로스쿨)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대여금 -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도암녹천골프센터(이하 '도암녹천골프'라고 한다)로부터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임차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세금·공과금을 지급하며, 이러한 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피고의 수익으로 하고 대신 도암녹천골프에 대하여는 매월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도암녹천골프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문제 제기 원심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의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도암녹천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한진해운 물류 대란의 법적 쟁점

    한진해운 물류 대란의 법적 쟁점

    I. 들어가며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날인 9월 1일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자,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물류대란의 발생경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한다.     II. 정기선 운항의 특성  수출입화물은 부정기선과 정기선(컨테이너선사)에 의하여 운송된다. 부정기선사는 석탄, 원유 등과 같은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정기적이지 않아도 되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정기선사의 경우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미리 사전에 정하여져있고 공표되어있다.       A가 옥수수 1만 톤을 미국의 항구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A는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한국해법학회 회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인가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인가

    1. 문제의 제기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자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지창구 판사 (춘천지방법원)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Ⅰ. 들어가며 중재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1999년 당시 국제적인 중재법의 모델로 제안되었던 199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중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일본보다 4년이나 앞선 개정이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중재법은 지난 15년간 중재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빛을 발하여 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많은 중재 선진국들이 개정된 모델법을 채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6년 개정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갔다. 2013년부터 이런 개정의 노력은 현실화되어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201

    김갑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