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의 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것인가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Ⅰ. 시작하며   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수행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파산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보조참가를 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원고인 파산관재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보조참가인이 위 확정된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며 제기한 재심의 소에 있어서 파산회사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였는바, 피참가인인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종전의 주된 쟁점

전병서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17-07-20 오전 12:00:00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Ⅰ. 미국에서의 동성혼 합법화 논란(Obergefell v. Hodges, 135 S. Ct. 2584(2015). 사건)   미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하는 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각 주(state)는 다른 주와 외국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동성결혼에 대하여, 이를 법률상 인정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동성 부부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결혼에 관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주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동성 결혼을 특정 주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위 Ober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2017-07-03 오전 12:00:00

현행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방법

 1.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약품 특허가 존속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약 없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품목허가를 받은 제네릭사는 의약품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어도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제네릭 의약품 때문에 특허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해결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한미FTA 체결에 따라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었다(약사법 제50조의4에서 제50조의 10 신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으면 품목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판매금지 조건이 부가된 품목허가를 내 준다. 판매금지 조건이 부가된 품목허가를 받으면 품목허가를 받아도 9개월 동안은 판매를 할 수 없다. 제네릭사가 의약품

김시연 변호사(강인 법률사무소) 2017-06-26 오전 12:00:00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영국 내 민상법상의 문제

I.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통지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 제50조에 따라서 유럽연합에 대하여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소위 브렉시트(Brexit)를 개시하였다. 위 조약 제5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부터 탈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협상이 종료된 날 또는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2년이 경과한 날에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게 된다. II. 유럽연합법의 적용 중단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면 유럽연합의 ‘1차적 입법’(primary legislation)인 회원국 사이의 조약들(treaties)의 적용이 중

이헌묵 교수 ( 경북대 로스쿨) 2017-06-19 오전 12:00:00

영장 없는 GPS 수사는 위법

-일본 최고재판소 平成28年（あ）第442호 절도，建造物侵入，傷害 被告事件 -   I. 1년 만에 나온 최고재판소 판결   2015년부터 일본의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영장 없이 용의자의 차량에 GPS 단말기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수사(이하 ‘GPS 수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고, 드디어 2017년 3월 15일 최고재판소(이하 ‘최고재’)는 이러한 수사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면 감정허가장을 발부받아 하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금년 3월 경찰이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GPS를 부착해

허중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05-29 오전 12:00:00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건의 법적 쟁점

I. 서  선박가운데 컨테이너 운반선, 원목선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은 갑판위에도 화물을 싣기 때문에 선박의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전복의 위험이 높아진다. 반면, 철광석 운반선은 부피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화물이라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전복의 위험은 없지만 침몰의 위험성이 있다.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7만톤을 적재하고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우리나라 해운회사(이하 P사)가 운항하던 스텔라 데이지호(이하 본선)가 왼쪽으로 침수가 된다는 카톡 메시지를 남기고 2명의 선원만 구조된 채로 사라지고 말았다.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면서 본 사건의 해상

김인현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7-05-08 오전 12:00:00

민사소송에서 서증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1. 문제의 제기   민사소송에서 증거방법(법원이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유형물)은 인적 증거(증인, 감정인, 당사자)와 물적 증거(문서, 검증물 등)로 나누어진다.     물적 증거 중 서증은 문서의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방법이다. 민사소송법은 공문서에 관해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제356조 제1항)라고 하고, 사문서에 관해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357조)라고 하여 문서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서의 진정

지창구 판사 (춘천지방법원) 2017-04-24 오전 12:00:00

외국환거래법상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관련 검토

I. 외국환거래법상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의 도입 기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외화이체업)’은 은행만이 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비금융회사의 경우 환전업에 한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2017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춰 미리 등록하는 경우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문외국환취급업자’,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한편 위와 별도로,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4가 신설되어 2016년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문성미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2017-04-03 오전 12:00:00

지방분권 개헌론의 부당성

I. 개헌론의 골자최근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슬로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형식적 의미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재정권을 강화하여 스위스 같은 연방국가를 모델로 하되 최소한 준연방제를 실시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한다.” II. 지방분권의 장단점과 국제적 경향 지방자치는 이해당사자들이 사무를 관리하고 행정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분권화에 의한 능률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적 통일성과 국민들 간의 평등성을 위협하고 정실주의로 흘러 부패를 조장하며 지나친 분권에 의한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영국에서는 1972년 지방법률에 의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2017-03-20 오전 12:00:00

부동산등기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다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마5579 결정 -               1. 기초사실 대한주택공사는 1970년대 초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한강맨션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만5000여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취득해 이를 바둑판같이 24개 구역으로 구획정리하고 한 구역에 5층 건물 한 동(棟)씩 아파트 23개동(700세대)을 건립했다. 그리고 단지 내 중간의 나머지 한 구역(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2층 건물인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조성했다.    아파트건물에 관해서는 최초로 분양받은 700명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2017-03-13 오전 12:00:00

자금세탁방지의무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I.들어가면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변호사에게 자금세탁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규범을 살펴보고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조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변호사비밀유지의무 및 그 예외 1.변호사비밀유지의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윤리장전(이하,‘윤리장전’) 제18조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비밀

윤배경 변호사(법무법인 율현) 2017-02-27 오전 12:00:00

외국의 부패범죄수사기구에 관한 소고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신설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수처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수처를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전속적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공수처 도입 찬성론자들은 그 비교법적 예시로서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을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및 형사사법체계가 다름에도 그 제도의 효용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현지의 실태는 별로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등의 부패수사기구의 개관

김태우 지청장 (영월지청) 2017-02-06 오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