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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 헌재 2018.1.25결정2017헌가7,12,13(병합) - 1. 서 론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25일 2017헌가7,12,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사건에서 “소년법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했다.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실효(형의 실효)된 것으로 봄으로서 그 전과가 말소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소년범 전과자)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브렉시트(Brexit)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브렉시트(Brexit)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I. 서론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하였고, 2017년 6월 유럽연합과 이를 위한 공식협상을 개시하여 2018년 2월 제2단계 협상에 이르렀다. 영국의 탈퇴비용, 북아일랜드의 국경문제, EU 국가에 거주하는 영국인의 지위, 브렉시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영국대법원의 판단 등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있었다. 하지만 브렉시트(Brexit)와 관련된 법적 쟁점,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본 분석은 많지 않았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과정은 유럽이 통합해온 과정을 되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2019년 3월 29일부터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통합법체계에서 탈퇴하게 되지만,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 국경을

    장지용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100만원과 당선무효 제도 이대로 좋은가

    벌금 100만원과 당선무효 제도 이대로 좋은가

    -당선무효 관련 선거법제도 개선 필요성- 1. 벌금 100만원 이상과 당선무효 지난 1월 25일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9조 1호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수십년간 선거철마다 반복되어 온 것이지만, 얼마 전에도 선거법위반으로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이 벌금 200만원, 민중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벌금 300만원, 김생기 정읍시장이 벌금 2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여 그 직을 상실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중 윤종오 의원은 1심의 90만원이 2심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개헌논의에 따른 국가배상시스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개헌논의에 따른 국가배상시스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Ⅰ. 발본적 개혁의 필요성 1948년 7월 17일의 제헌헌법 -지금의 제29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27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이 마련된 다음, 국가배상법이 1951년 9월 8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별반 큰 변화가 없다. 개헌논의에서 지난 시절 굴곡진 근대사의 이면을 상징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삭제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제1항과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다. 입법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준수상황으로부터 미래를 향도하는 규준을 추출하여 설정한다. 공법제도인 국가배상시스템을 민사불법행위론의 연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제2항의 삭제를 계기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참고문헌: 김중권, 법조 제635호(2009.8.1.), 4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블록체인, 이제 가상화폐를 넘어 스마트계약으로

    블록체인, 이제 가상화폐를 넘어 스마트계약으로

    1. 인터넷과 블록체인 인터넷의 등장은 인류에게 정보(데이터)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정보의 신뢰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인터넷망 안의 엄청난 정보의 바다에서 어떻게 믿을만한 정보를 골라낼지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하지만 똑같은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도 블록체인은 인터넷에 신뢰를 더해주었다. 블록체인은 시스템에 참여한 구성원들(노드)이 각자의 블록(서버)에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위,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신뢰성), 구성원들이 각자 분산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으며(투명성), 별도로 중앙서버의 관리자도 필요 없게 된다(탈중앙화). 이러한 블록체인 생태계는 가상화폐(criptocurrency는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일반화

    정연택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가산세 제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가산세 제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명의신탁 증여세와 가산세 문제를 중심으로-I. 들어가며세법은 원활한 조세행정 실현을 위해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가산세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 형태로 구성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가산세는 본래적 의미의 세금이 아니어서 세법 영역에서는 다소 이질적 존재다. 세법 영역에서 규정·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법 영역에서는 관심 밖이다. 어디에서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가산세 입법과 해석에는 일반 행정벌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인 점이 많다. 합당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곽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Ⅰ. 시작하면서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이란 정부(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하에선 정부를 전제로 서술)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계약불이행, 담합, 허위서류제출 등, 이하 ‘부정당제재 사유’라 함)를 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장래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행태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양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법률관계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법률관계

    I. 사고의 개요 15 명진호(300톤 규모)는 내항 유조선이었고, 선창 1호는 10톤 이하(길이 14미터)의 낚시어선이었다. 유조선은 인천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낚시어선은 낚시승객 20명과 함께 영흥도를 떠나 낚시 조업을 나가던 중이었다. 두 선박은 영흥대교를 지난 좁은 수로에서 2017년 12월 3일 06시경 충돌하였고 낚시어선은 전복되어 15명이 사망(선장포함)하였다. 우리나라 연안수역에서 이와 같은 선박충돌사고로 사망하는 어선원이 연평균 30명에 달한다. II. 낚시어선업 1. 의의 어선선주들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낚시인을 태우고 낚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낚시어선업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현재 국내에는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선장)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의 개관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의 개관

    1.들어가면서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조짐이 격화되자 최근 정부가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거래의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 접근법에서부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상통화거래소 운영 자격 강화 등 관리적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어떤 접근법이든 자금세탁방지의무가 강화될 것이다. 가상통화거래 실명제의 강화,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이 그것이다. 이에, 가상화폐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2.가상화폐의 의의와 분류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교환의 수단, 회계 단위 및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작용하되, 법정 화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가치의 전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판결 - 1. 대법원의 상고이유 판단 대법원은 2017년 11월 14일에 선고한 2017도1346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시했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원심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1. 들어가며전통적인 의료행위는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환자를 관찰하고 환자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다른 증상들에 대한 문진을 한 후 청진, 촉진, 타진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환자가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질병들을 나열한 후 이에 대한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초진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의 호소와 객관적 징후들을 알아내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초진 후 의사는 환자의 검사결과 및 질병의 진행과정에 따라 추가적 검사 혹은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하여 최종적인 진단에 이르거나 혹은 기존의 검사 결과로 충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의사는 반복적으로 환자를 진찰하게 되는

    정규원 교수 (한양대 로스쿨)
    조정교육과 법조인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조정교육과 법조인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I. 서론 조정(mediation)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분쟁당사자들의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에서 소송의 대안으로 법원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조정은 영미법계 국가들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이미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도 그 이용이 장려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국제적 성격을 갖는 민·상사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며, 조정과 사법절차 간의 건전한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민·상사조정지침 (Directive 2008/52/EC)을 채택하였고, EU회원국들은 2

    이로리 교수 (계명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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