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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하여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하여

    1. 들어가는 말 2011년 7월 21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는 중국 해커(이하 '이 사건 해커')의 공격을 받아 싸이월드와 네이트의 약 3500만 명의 회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 개인정보 유출을 원인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합902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1047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104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20010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2가단506214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

    이용재 변호사(강원회·산건 법률사무소)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대상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1두32515판결   Ⅰ. 처음에-대상판결의 요지    구 하천법 및 구 국가재정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와 아울러,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고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원장)
    일본의 내부통보(고발)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

    일본의 내부통보(고발)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

    Ⅰ. 서론  한국기업의 부정부패사건들이 내부통보(고발)를 통해 밝혀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많은 기업 불상사들이 내부고발이나 내부통보에 의해 밝혀지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기업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인적 유대감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 내부통보(고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내실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한국과 일본기업들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내부통보(고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기업 내 정책에 반영해 왔다.    2014년도 일본 공인부정검사사협회(公認不正?査士協?)의 보고서

    이연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토지수용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수용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를 중심으로 -   I.  문제의 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는 토지의 협의매수, 사업인정, 협의매수, 그리고 수용재결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의 핵심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라 할 것이다.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개인의 권리보호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을 '수용재결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권 설정행위'라 보는 판례에 따라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사실상 수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어 토지소유자는 협의매수절차에서 매우 약자적인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국가안보와 통신비밀 보호

    국가안보와 통신비밀 보호

    1. 국가안보를 위한 형사법 체계 형사법제상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는 내란의 죄(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와 외환의 죄(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가 있다. 이들 범죄행위는 다른 범죄행위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다만 휴전선 이북에 법적인 측면에서 반국가단체로 평가되는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서로 종종 대화를 하기도 하는 한편 대립과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법보다는 국가보안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보

    김성천 교수(중앙대학교 로스쿨·法博)
    배상액의 예정과 사실인 관습

    배상액의 예정과 사실인 관습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3755판결 -   1. 사실관계    원고 '갑'이 매도인이고 피고 '을'이 매수인인 '법인 양도·양수 계약'의 매매대금은 1억원이고, 그 계약금은 3000만원이다. 계약서 조항 제7조(상호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 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 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갑에게 귀속된다.(단, 쌍방합의하에 의하여 계약 파기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원심의 판단 사안은 위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규정의 제정논의를 위하여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규정의 제정논의를 위하여

     1. 사회변화와 이혼의 증가      우리사회는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정과 위험사회적 제 증상을 다양하게 현출(顯出)시키고 있다. 가족과 가정영역으로 관심을 모아보면 이전 사회와는 달리 혼인생활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양육영역에서 그 불안정이 한층 증대됨을 알 수 있다.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낸 부부당사자는 근본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인생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깊고 크게 통찰하면서 자기책임과 절제를 신실(信實)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물론 혼인의 자유만큼이나 이혼의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혼에는 혼인부부를 부모의 지위로 전화(轉化)시켜준 자녀가 존재하기에 그를 더욱 엄중하게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전국이혼통계를 참고하면 2014년 이혼

    이종길 교수(동아대 로스쿨)
    침해물로의 링크(link)가 저작권 침해범죄의 방조인지 여부

    침해물로의 링크(link)가 저작권 침해범죄의 방조인지 여부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1. 대법원의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15. 3. 12. 선고한 2012도13748 판결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로 링크를 했더라도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판시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박준석 교수(서울대 로스쿨)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례의 흐름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례의 흐름

    I. 개관    문양이나 도형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이 심미감(審美感)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은 디자인적 사용에 그치는 것으로 상표적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출처표시기능을 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판단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2013년 일련의 판례를 통해서 이 쟁점에 대한 법리를 형성하였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판결이 쟁점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판례의 흐름을 정리해본다.    II. 상표적 사용을 인정한 판례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

    최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대지사용권’과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하여

    ‘대지사용권’과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하여

    1. 문제의 제기  대법원은 '대지사용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6호}의 성립요건을 간략히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자세한 요건 설시가 없어 동일한 사안(소위 '국일관드림팰리스 사건')을 두고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부지에 소유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국일관드림팰리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외 2필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는 그 토지 위에

    김인식 변호사(경기중앙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의 문제점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의 문제점

    - 권한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Ⅰ.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개요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인'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상생법'이라고 한다)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동반성장위원회 정부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협력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며, 협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상생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협력재단에 동반 성장위원회를 두며,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엄기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회사가처분의 특징과 실무운용상 시사점

    회사가처분의 특징과 실무운용상 시사점

    1. 들어가며      최근 회사 관련 가처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향배에 가처분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롯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가처분 사건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 외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상선간의 현대건설 인수전을 포함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회사가처분에 의탁되어 해소되었다. M&A의 활성화에서 배태된 경영권 분쟁의 증가와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에 따른 기업 감시의 확대는, 신속과 효율을 지향하는 우리 법원의 사법정책과 맞물려 선진 제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회사가처분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가져왔다(상세한 내용은, 신필종 '회사관련 가처분의 동향과 과제' BFL 23호(2007), 신필종 '회사가처분의 실무적 고

    신필종 변호사(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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