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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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헌성 고찰
사공영진 변호사 (전 대구고법원장·대구회)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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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하민경 교수(가톨릭대 법학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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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자동화평가 대응권
이대희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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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김상겸 교수 (동국대 헌법학)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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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주강원 교수 (홍익대 법학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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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고령사회의 법제에 관한 논의
강광문 교수 (서울대 로스쿨)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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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시사점
이인환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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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상의 차별 개념에 대한 검토
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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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인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이영훈 검사(수원지검 평택지청)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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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여미숙 교수 (한양대 로스쿨)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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