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① A씨는 최근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 무허가 건물이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입찰에 응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라 약칭한다.)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행정관청에서 건물 있는 부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② B씨는 신축건물이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했지만, 행정관청에서는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자의 경우는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의 경우라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는 농지전용에 의한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철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는 농취증 발급과정에서 원상회복이 쉽게

김대현 겸임교수 (동국대(경주) 부동산학과·한국등기법학회 이사) 2019-01-07 오전 11:54:00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

I. 시작하면서  대법원은 2017. 11. 9. 정부조달 계약에 대하여 원심이 사법상 법률관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공법상 법률관계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많은 언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언론의 주된 관심은 이 판결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orea Aerospace Industries, 이하 ‘KAI’라 한다)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추가비용 120여 억 원을 받지 못한다는 평가였다. 논란 있고,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논점을 염출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II. 사건의 개요 2006년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헬기 개발 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이하 ‘KHP사업’이라고 한다)을 국

김진기 군법무관 (육군대령·법학박사) 2019-01-03 오전 9:39:37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Text and Data Mining

Ⅰ. 4차산업혁명과 정보분석기술 요즘 우리는 종종 4차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사실 4차산업혁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모호하고 확립된 개념 정의도 없는 것 같다.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표현을 빌리면, 4차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말한다. 다행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다가온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으로, 빅데이터(big data)는 ‘데이터의 생성 양·주기·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저장

안효질 교수(고려대 로스쿨) 2018-12-24 오후 3:19:37

성년후견제도 이용 확산을 위한 제안

1. 들어가며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의 후견심판 청구건수는 2017년까지 연도별로 723건, 1518건, 2087건, 2558건, 4124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 동안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 법원에서 개시한 후견감독사건은 총 3855건이었다. 그러나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약 100만명 정도라는 점과 비교하면,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국의 후견제도 이용 현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후견제도 이용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 2. 각국의 후견제도 이용 현황 가. 일본 일본의 2013년부터 2017년까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2018-12-13 오전 9:47:33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가상·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법 쟁점

1. 서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제공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다보스포럼(‘16.1)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강조한 바 있고, 선진 각국은 기존 저작권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공지능·로봇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가상의 환경과 경험 등을 현실에서 실제 느끼는 것처럼 체험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증강현실(Augmented Real

김병일 교수(한양대 로스쿨) 2018-12-03 오전 11:57:38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과 위법성 판단

1. 빅데이터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보관리 및 분석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기술’을 의미한다. 이 데이터 분석기술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한계비용이 ‘0’에 가까운 무형의 정보재를 사용하지만, 현상의 이해와 미래의 예측 및 그 해결책이라는 대단히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용성이 대단히 높다. 4차 산업혁명 단계에서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은 상품·서비스 유통 전략이 단순한 ‘판매’ 보다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리형태’로 변화하는 영업 환경과 관련이 있다. 특히, 소위 ‘On-demand’ 경제로 지칭될 만큼 수요자들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즉각

오승한 교수(아주대 로스쿨) 2018-11-29 오전 10:31:07

영상법정에서 당사자 불출석과 영상변론

1. 영상법정에서 당사자불출석의 성질  당사자나 사건관계인들이 전자문서에 관한 변론을 법정 출석 없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에 전송하여 말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허용 여부를 명문으로 정한 법규는 없다. 민소전자문서규칙 제30조는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제1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는 방식으

강현중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2018-11-15 오전 9:37:05

재정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재정헌법 개정의 방향

1. 들어가며 최근 한국은 대통령탄핵과 관련된 최순실예산, 공무원증원,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재정부담의 국회동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재정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 정치선진국의 혁명, 즉 민주주의의 시작은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저항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또한 이보다 먼저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명예혁명에서 이미 확립된 것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한다고 할 것이다. 재정헌법 개정의 기준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국회의 대행정부 권한을 강화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재정의회주의)

장용근 교수 (홍익대 법과대학) 2018-11-12 오전 10:22:03

청구권협정과 국제적 강행규범(Jus Cogens)

1. 서(序) 대법원은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오랜 시간 끌어온 강제징용 재판의 종지부를 찍으면서“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쟁점 청구권’이라 한다)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하는 전제에서(다만, 필자의 개인적 입장은 ‘쟁점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나, 이 글에서는 그 논거를 다루지 않는다), 그와 정반대의 전제, 즉 쟁점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국제적 강행규범(Jus Cogens)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청

신우정 부장판사 (청주지법) 2018-11-08 오전 11:58:08

인공지능 기술과 법의 연금술

Ⅰ. AI가 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행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함에 따라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활동에 인공지능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잠재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학계에서는 감시의 일상화나 빅 데이터와 결부된 개인정보의 침해 등 디스토피아의 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법적용의 영역에서 결정적인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8-11-05 오전 10:16:10

프로야구 FA선수 연봉상한제 도입논란

-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 -  1. 개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FA(free agent, 자유계약선수) 선수들에 대한 연봉 상한액을 ‘4년 80억원’으로 제한하는 KBO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2017년 시즌을 앞두고 최형우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KIA 타이거즈로 이적하면서 역대 최초로 공식적인 100억원 시대를 열었고, 이대호 선수는 친정팀 롯데 자이언츠로 복귀하면서 4년간 총액 150억원으로 최고액 신기록을 다시 깨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부러우면 진다고들 말하는데, 뉴스를 읽는 입장에서 이것은 완전한 완패의 느낌이다. 하지만 FA 선수들이 받는 거액의 연봉이 정말 ‘거품’인지 아니면 그들의 스

안병한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2018-10-29 오후 3:13:24

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경향에 대한 반론

Ⅰ. 서설 현행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 중심주의를 채택하면서 한편으로는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에서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회의 위임에 의한 행정입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은 사회국가의 발달로 인한 행정기능의 확대·전문화 현상에 따른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으로서의 필요성의 인식이 정당화 되고 있지만 오늘날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2018-10-25 오전 9: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