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1. 개요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11만여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41만2천 가구로 전체의 44.0%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4%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규모 임대차 수요의 증가 또한 폭발적이다. 무릇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한 요소인 ‘주거’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임차인의 주요자산인 임대차보증금,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응방식, 불균등한 역학관계와 결합하여 그 심각성이 증폭된다. 주택의 인도와 반환, 보증금의 지급과 반환문제는 당해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물론, 이전, 이후의 임대·임차인, 매수·매도인 등 많은 이
최재석 변호사(서울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