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1. 들어가며   지난 2014. 12. 30.자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2015. 7. 1.부터 시행 중이다. 본 규정은 CJ E&M 사건처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이 금지행위를 정하고 형사제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금전적 제재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도입취지에

윤수복 변호사(법무법인 민) 2015-08-24 오전 12:00:0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요청과 임금 직접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1. 수급인의 직접지급 중지요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각호에 도급인(발주자)이 수급인(원사업자)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로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

이범상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15-08-17 오전 12:00:00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원고는 아버지인 A가 구속되자, 변호사인 피고를 A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A가 석방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성공보수 1억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1억원 중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윤진수 교수 (서울대 로스쿨) 2015-08-05 오전 12:00:00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에 관하여

- 속칭 '사랑이 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1. 문제의 제기   이른바 '모(母) 불상의 출생신고'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 실무는 과거에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2011년 6월30일부터는 "모의 인적 사항의 유무는 출생사실의 유무뿐 아니라 인지라는 신분행위의 적부 판단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라는 논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어(가족관계등록선례 201106-2)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미혼부의 자녀는 그 출생신고를 아예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18일 법률 제1328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19일부터는 그 경우에 법원

임대윤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 2015-07-27 오전 12:00:00

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게 귀속되나

대법원 2015. 5. 14.선고 2013다48852판결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1. 대법원의 판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이명숙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이근영과 자녀인 이경화, 이정희가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2015-07-16 오전 12:00:00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기준 시점 획정 문제

Ⅰ. 쟁점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현금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현금청산금의 평가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어왔다. 현금청산과정으로서 대상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 사전 준비절차로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그 협상이 결렬되어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토지수용절차에 따르게 되더라고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일을 언제로 삼을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되면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감정을 하는 기준시점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상승기에 있으면 가급적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

성중탁 교수(경북대 로스쿨) 2015-07-06 오전 12:00:00

집행유예기간 만료되면 곧바로 학원 설립할 수 있나

-학 원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1. 법제처의 학원법 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제1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2015-07-02 오전 12:00:00

민법상 부양(扶養)에 대한 법률적 쟁점

1. 들어가면서 최근 언론기사에 의하면 법원에 청구하는 부양료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를 모셨던 형제가 그렇지 않은 형제를 대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가 자식들을 상대로, 별거중인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다 보니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법에서 부양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2. 부양의 개념 및 민법의 태도 부양(support, 扶養)은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돌봐주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06-22 오전 12:00:00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제도

1. 머리말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을 행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이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인지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고, 국회의장은 수정요구제도를 수정요청제도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여야 간의 재 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2.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등의 통제의 필요성   

박균성교수 (경희대로스쿨) 2015-06-15 오전 12:00:00

스미모토전공(電工) 카르텔 주주대표소송

Ⅰ. 서론  일본 NTT동일본·서일본 양사가 발주한 광케이블을 둘러싼 가격 카르텔 사건에 일본 비철금속 제조 대기업인 住友電氣工業 株式會社(Sumitomo Electric Industries, Ltd, 이하 '스미토모전공')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관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스미토모전공은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약 88억 엔의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 후인 2010. 12. 스미토모전공의 주주는 당시 임원진들이 일본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를 이용하지 않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를 확대시킨 점을 들어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이하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건

이연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2015-06-08 오전 12:00:00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있어 간접비 지급에 관한 문제

1. 들어가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소위 관급공사(국가·지자체·공기업 등 발주, 이하'재정사업')에 있어, 과거와 달리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들이 나오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위 사업의 근거가 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적지 않은 시설(지하철 신분당선·9호선 일부 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

이형섭 군법무관(국방시설본부 법무실) 2015-05-18 오전 12:00:00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 대법원은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마약류관리법위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제3호에서  "누구든지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했다. 그리고 제58조(벌칙)에서 위 금지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헤로인 매매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유죄판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2015-05-04 오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