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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1. 제1조 (본법의 목적)  본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형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2016년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법체계 안에서 갖는 의미 내지는 성격에 변화가 야기되었고, 그에 따라 야기된 새로운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점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1조에서는 폭력행위 등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를 처벌함을 본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 중 ‘집단적으로’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던 제3조 제1항 전단,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그

    정영일 교수 (경희대 로스쿨)
    기습추행 인정의 문제점

    기습추행 인정의 문제점

    Ⅰ. 들어가며  다음의 두 사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클럽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가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진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휘트니트센터 남자탈의실에서 알몸으로 있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고추 따먹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 아동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진 사건이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각 무엇인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검사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적용하여 기소했고 법원은 적용된 죄명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

    금윤화 국선전담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유치권자가 임대한 경매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판례 분석

    유치권자가 임대한 경매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판례 분석

    1. 문제제기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될 무렵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대금납부를 전후하여 그 공사의 수급인이 유치권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회수 등을 위하여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임대하기도 하고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건물을 간접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명령신청 또는 인도청구소송(이하 ‘인도명령신청 등’이라고 함)이 인용되고 인도명령 등이 집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점유를 상실하게 된다. 유치권자는 이 때 간접점유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

    이재석 사무국장 (서울남부지법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1. 개요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11만여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41만2천 가구로 전체의 44.0%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4%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규모 임대차 수요의 증가 또한 폭발적이다. 무릇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한 요소인 ‘주거’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임차인의 주요자산인 임대차보증금,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응방식, 불균등한 역학관계와 결합하여 그 심각성이 증폭된다. 주택의 인도와 반환, 보증금의 지급과 반환문제는 당해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물론, 이전, 이후의 임대·임차인, 매수·매도인 등 많은 이

    최재석 변호사(서울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상임위원)
    기업의 자율과 주주 평등에 관한 소고

    기업의 자율과 주주 평등에 관한 소고

    -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과 관련하여 -   1. 들어가며     작년 대우증권과 현대증권이 각각 매각되었다. 대우증권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은 주당 1만6519원에 보유지분을 미래에셋증권에 매각함으로써 주당 8700원, 총 1조2000억원가량의 시가 대비 차액,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지분 양도 본계약 체결일인 2016. 1. 25.의 대우증권 주가 7790원 기준).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에 반대한 대우증권 소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수령한 금액은 보통주 기준 주당 7999원이었다. 현대증권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심한데, 대주주였던 현대상선은 KB금융에 주당

    조장곤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의 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것인가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의 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것인가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Ⅰ. 시작하며   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수행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파산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보조참가를 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원고인 파산관재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보조참가인이 위 확정된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며 제기한 재심의 소에 있어서 파산회사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였는바, 피참가인인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종전의 주된 쟁점

    전병서 교수 (중앙대 로스쿨)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과 전망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과 전망

    Ⅰ. 미국에서의 동성혼 합법화 논란(Obergefell v. Hodges, 135 S. Ct. 2584(2015). 사건)   미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하는 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각 주(state)는 다른 주와 외국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동성결혼에 대하여, 이를 법률상 인정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동성 부부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결혼에 관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주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동성 결혼을 특정 주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위 Ober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현행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방법

    현행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방법

     1.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약품 특허가 존속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약 없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품목허가를 받은 제네릭사는 의약품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어도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제네릭 의약품 때문에 특허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해결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한미FTA 체결에 따라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었다(약사법 제50조의4에서 제50조의 10 신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으면 품목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판매금지 조건이 부가된 품목허가를 내 준다. 판매금지 조건이 부가된 품목허가를 받으면 품목허가를 받아도 9개월 동안은 판매를 할 수 없다. 제네릭사가 의약품

    김시연 변호사(강인 법률사무소)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영국 내 민상법상의 문제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영국 내 민상법상의 문제

    I.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통지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 제50조에 따라서 유럽연합에 대하여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소위 브렉시트(Brexit)를 개시하였다. 위 조약 제5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부터 탈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협상이 종료된 날 또는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2년이 경과한 날에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게 된다. II. 유럽연합법의 적용 중단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면 유럽연합의 ‘1차적 입법’(primary legislation)인 회원국 사이의 조약들(treaties)의 적용이 중

    이헌묵 교수 ( 경북대 로스쿨)
    영장 없는 GPS 수사는 위법

    영장 없는 GPS 수사는 위법

    -일본 최고재판소 平成28年(あ)第442호 절도,建造物侵入,傷害 被告事件 -   I. 1년 만에 나온 최고재판소 판결   2015년부터 일본의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영장 없이 용의자의 차량에 GPS 단말기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수사(이하 ‘GPS 수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고, 드디어 2017년 3월 15일 최고재판소(이하 ‘최고재’)는 이러한 수사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면 감정허가장을 발부받아 하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금년 3월 경찰이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GPS를 부착해

    허중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건의 법적 쟁점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건의 법적 쟁점

    I. 서  선박가운데 컨테이너 운반선, 원목선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은 갑판위에도 화물을 싣기 때문에 선박의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전복의 위험이 높아진다. 반면, 철광석 운반선은 부피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화물이라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전복의 위험은 없지만 침몰의 위험성이 있다.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7만톤을 적재하고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우리나라 해운회사(이하 P사)가 운항하던 스텔라 데이지호(이하 본선)가 왼쪽으로 침수가 된다는 카톡 메시지를 남기고 2명의 선원만 구조된 채로 사라지고 말았다.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면서 본 사건의 해상

    김인현 교수 (고려대 로스쿨)
    민사소송에서 서증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민사소송에서 서증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1. 문제의 제기   민사소송에서 증거방법(법원이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유형물)은 인적 증거(증인, 감정인, 당사자)와 물적 증거(문서, 검증물 등)로 나누어진다.     물적 증거 중 서증은 문서의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방법이다. 민사소송법은 공문서에 관해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제356조 제1항)라고 하고, 사문서에 관해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357조)라고 하여 문서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서의 진정

    지창구 판사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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