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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리적 쟁점 검토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리적 쟁점 검토

    1. 서설    상고사건이 곧 4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 당시 2만여 건이었으니, 두 배가 된 지금의 대법원 상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분쟁상태에 있는 법률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일매일 불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고제도 개선은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하루가 급하다. 이에 작년 말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이다. 법률안에는 심리불속행제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상고법원 도입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이론적인 의견과 정책적인 의견이 뒤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1. 서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2월 17일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다. 원고들은 골프존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골프존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 골프존 사건에서

    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천일)
    개정민법상 전자 보증 불허의 문제점

    개정민법상 전자 보증 불허의 문제점

    1. 서론 2015년 2월3일 개정되어 2016년 2월4일부터 시행될 민법은 보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여행계약에 관한 절을 신설하였다. 이 중 보증에 관한 제428조의2는 보증은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종래에도 보증은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2008년 3월21일 제정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 제3조는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개정 민법은 서면보증을 일반화하고, 보증인보호법 제3조는 삭제하였다.  그런데 개정 제428조의 2 제1항 단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 즉 전자보증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윤진수 교수(서울대 로스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

    I. 들어가는 말 평소부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터라 대법원에 의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 뉴스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특히 증거가 편재된 현대형 소송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믿고 있다. 2014년11월30일자 아시아경제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소송 계속 여부 및 증거보전의 필요성  유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증인신문·검 증·감정 등뿐만 아니라 문서 제출 명령까지 독립된 절차로 도입하는 것이며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시 재판부가 신청자 측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

    이시윤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진수 변리사(법무법인 대륙아주)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관련 EU 공정거래 사례 연구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관련 EU 공정거래 사례 연구

     Ⅰ. 사실관계 1. 프랑스 조직위원회 (CFO)  프랑스 축구협회(FFF)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동의를 얻어 1992년 11월 10일 비영리조직으로 프랑스 조직위원회(the Comite francais d'organisation, 이하 'CF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CFO를 설립한 목적은 FIFA가 부과한 제한을 준수하면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1998년 월드컵 본선 경기에 관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 1998년 월드컵 본선 경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경기에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32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이 32개국은 1997년 12월 4일 행해진 조추첨을 통해 각조별 4개 팀씩 8개조로 구성

    엄기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죄의 보호법익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10861판결- 1. 사실관계    가. 공소법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청소년인 피해자 박○○(여, 17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함으로써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1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만 17세의 청소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 들어가면서 대법원이 최근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사건에서 이혼의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는 뉴스다. 아울러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열리는 것이므로 그동안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기존의 태도를 이번 기회에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점쳐보는 뉴스도 있다. 여기서 이혼에 대한 우리 민법과 판례의 태도는 어떠했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재판상이혼의 원인과 판례의 기본적 태도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의 방식으로 협의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이혼(裁判上離婚)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하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해석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해석

    -재정합의사건과 관련하여 1. 서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이라 하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은 '참여규칙'으로 한다)은 과거 그 대상사건을 합의부 사건 중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나, 2012년 1월17일 개정하면서 그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하였다.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즉, 재정합의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단독재판부 사건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경우 참여법률 제8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 가. 재정합의 사건을 포함하는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하여 참여법률 제5조 제1호는 「법원조직법」제32조

    정선희 변호사(서울서부지법 국선전담)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1. 서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4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관습상법정지상권을 폐지할 것인가

    관습상법정지상권을 폐지할 것인가

    I. 들어가며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 제622조의2는 판례가 1세기 동안 확립하여 온 관습상법정지상권을 폐지하고 있다. 관습상법정지상권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일고를 요한다. II.건물존속을 위한 법기술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또는 매매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건물의 용익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 경매에 의한 경우를 우리 민법은 법정지상권(제 366조)으로 규율하고, 매매 기타에 의한 경우를 판례는 법정지상권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이를 관습상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관습상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제1조) 그 발생,

    이영준 변호사(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장)
    MBO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MBO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Ⅰ. 서론 일본 코베지방재판소는 2014년 10월 16일 한 의류상사의 주주가 경영진의 경영자매수(Management Buyout,이하 'MBO') 실패와 관련하여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MBO에 소요된 경비 등 약 1억 9700만엔(한화 약 18억원 상당)을 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하 '본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MBO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진력()의무, MBO합리성 확보의무, MBO의 절차적 공정성 배려의무, 주가 결정의 공정성 배려의무, 다른 이사의 절차적 공정성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MBO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디지털음성송신형 매장음악서비스와 저작인접권 침해

    디지털음성송신형 매장음악서비스와 저작인접권 침해

    1.  서론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 요즘에는 거리의 어떤 가게에 들어가든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려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과거에는 영업자들이 자체적으로 CD를 구매하여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하였지만, 지난 2005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매장에서 음원을 송신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되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맞춤형 음악을 제공하고 저작권 문제도 해결해주는 형태의 온라인 매장음악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이들 업체는 단순히 다양한 음악과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안내방송과 시그널 음악을 제작하여 주는 등의 결합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저작권법상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개념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온라인 매장음악

    오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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