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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민법상 부양(扶養)에 대한 법률적 쟁점

    민법상 부양(扶養)에 대한 법률적 쟁점

    1. 들어가면서 최근 언론기사에 의하면 법원에 청구하는 부양료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를 모셨던 형제가 그렇지 않은 형제를 대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가 자식들을 상대로, 별거중인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다 보니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법에서 부양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2. 부양의 개념 및 민법의 태도 부양(support, 扶養)은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돌봐주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제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제도

    1. 머리말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을 행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이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인지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고, 국회의장은 수정요구제도를 수정요청제도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여야 간의 재 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2.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등의 통제의 필요성   

    박균성교수 (경희대로스쿨)
    스미모토전공(電工) 카르텔 주주대표소송

    스미모토전공(電工) 카르텔 주주대표소송

    Ⅰ. 서론  일본 NTT동일본·서일본 양사가 발주한 광케이블을 둘러싼 가격 카르텔 사건에 일본 비철금속 제조 대기업인 住友電氣工業 株式會社(Sumitomo Electric Industries, Ltd, 이하 '스미토모전공')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관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스미토모전공은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약 88억 엔의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 후인 2010. 12. 스미토모전공의 주주는 당시 임원진들이 일본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를 이용하지 않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를 확대시킨 점을 들어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이하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건

    이연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있어 간접비 지급에 관한 문제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있어 간접비 지급에 관한 문제

    1. 들어가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소위 관급공사(국가·지자체·공기업 등 발주, 이하'재정사업')에 있어, 과거와 달리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들이 나오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위 사업의 근거가 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적지 않은 시설(지하철 신분당선·9호선 일부 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

    이형섭 군법무관(국방시설본부 법무실)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 대법원은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마약류관리법위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제3호에서  "누구든지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했다. 그리고 제58조(벌칙)에서 위 금지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헤로인 매매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유죄판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과 위법성에 관한 소고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과 위법성에 관한 소고

    1. 세무조사결정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갑은 자신의 사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을이 퇴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 갑이 세금을 탈루했다는 제보를 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결국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했다.    그러나 갑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위 을이 다시 세무서에 갑이 그 외에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또 있다고 다시 제보한 것이다. 그러자 세무서는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갑에게 추가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갑은 세무서가 이미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면 결국 사업체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새워야 했다.

    박흥수 객원기자(법무법인 대종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규정 개정 의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규정 개정 의견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효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하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인(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인(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이에 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에는 직접지급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이범상 변호사(법무법인(유) 동인)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리적 쟁점 검토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리적 쟁점 검토

    1. 서설    상고사건이 곧 4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 당시 2만여 건이었으니, 두 배가 된 지금의 대법원 상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분쟁상태에 있는 법률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일매일 불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고제도 개선은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하루가 급하다. 이에 작년 말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이다. 법률안에는 심리불속행제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상고법원 도입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이론적인 의견과 정책적인 의견이 뒤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1. 서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2월 17일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다. 원고들은 골프존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골프존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 골프존 사건에서

    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천일)
    개정민법상 전자 보증 불허의 문제점

    개정민법상 전자 보증 불허의 문제점

    1. 서론 2015년 2월3일 개정되어 2016년 2월4일부터 시행될 민법은 보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여행계약에 관한 절을 신설하였다. 이 중 보증에 관한 제428조의2는 보증은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종래에도 보증은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2008년 3월21일 제정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 제3조는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개정 민법은 서면보증을 일반화하고, 보증인보호법 제3조는 삭제하였다.  그런데 개정 제428조의 2 제1항 단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 즉 전자보증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윤진수 교수(서울대 로스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

    I. 들어가는 말 평소부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터라 대법원에 의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 뉴스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특히 증거가 편재된 현대형 소송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믿고 있다. 2014년11월30일자 아시아경제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소송 계속 여부 및 증거보전의 필요성  유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증인신문·검 증·감정 등뿐만 아니라 문서 제출 명령까지 독립된 절차로 도입하는 것이며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시 재판부가 신청자 측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

    이시윤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진수 변리사(법무법인 대륙아주)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관련 EU 공정거래 사례 연구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관련 EU 공정거래 사례 연구

     Ⅰ. 사실관계 1. 프랑스 조직위원회 (CFO)  프랑스 축구협회(FFF)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동의를 얻어 1992년 11월 10일 비영리조직으로 프랑스 조직위원회(the Comite francais d'organisation, 이하 'CF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CFO를 설립한 목적은 FIFA가 부과한 제한을 준수하면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1998년 월드컵 본선 경기에 관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 1998년 월드컵 본선 경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경기에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32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이 32개국은 1997년 12월 4일 행해진 조추첨을 통해 각조별 4개 팀씩 8개조로 구성

    엄기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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