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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헌법불합치 위헌결정의 소급효 배제의 문제점

    헌법불합치 위헌결정의 소급효 배제의 문제점

    1.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와 당해 사건 적용 배제      필자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 부지로 토지가 강제 수용된 사건을 맡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함께 고급골프장까지도 민간개발자에게 무제한적으로 개인 토지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문제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위헌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결정(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을 가까스로 받았다(헌법재판소 2014.10.30. 선고 2011헌바129,172(병합) 결정).      그래서 승소한 위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가지고 이미 패소한 행정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IP허브코트 프로젝트와 소송의 글로벌화

    IP허브코트 프로젝트와 소송의 글로벌화

    1. IP허브코트 프로젝트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IP (Intellectual Property)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국제 IP소송에서 선호되는 중심법원을 만들기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2014년 4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국제적 특허 대표법원의 육성필요'라는 자문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설립된 IP전문법원이다(일본은 2005년에, 중국과 러시아는 각 2014년에 설립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민사분쟁해결 사법제도 순위에서 수년간 세계 2위권을 점하고 있고, 인구 1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6년째 세계 1위이다. 또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고문)
    모뉴엘사태와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 청구에 관한 고찰

    모뉴엘사태와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 청구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며   국가 간 무역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은 작년 10월 발생한 ㈜모뉴엘(이하 '모뉴엘')사기사건이다. 모뉴엘은 무역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에서 홍콩 현지검수를 나갈 경우에는 현지인을 동원하여 실제 물건을 제조하는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모뉴엘이 조달한 금액은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모뉴엘은 공사가 만든 단기수출보험(EFF){현재는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 이 모든 것이 모뉴엘의 사기행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자, 여신을 제공

    최병규 교수 (건국대 로스쿨)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1. 들어가면서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벌써 2년여가 흘렀다. 2013년 하반기에 900여건 접수되었던 사건수가 2015년 상반기에는 15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성년후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선고의 효력상실에 따른 성년후견으로의 전환 필요성 및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성년후견사건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법원도 이 때문에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기본후견감독사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후견감독인력의 확보, 후견사무보고서에 대한 심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

    정영태 판사(부산 가정법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1. 들어가며 지난 2014. 12. 30.자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본 규정은 CJ E&M 사건처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이 금지행위를 정하고 형사제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금전적 제재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본 규

    윤수복 변호사(법무법인 민)
    음란물의 저작물성

    음란물의 저작물성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판결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조)"라고 하여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미국의 투표자신원확인법(Voter ID law) 논란을 바라보며

    미국의 투표자신원확인법(Voter ID law) 논란을 바라보며

    Ⅰ. 서설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과정에서의 투표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절차로 투표자의 신분 내지 신원 확인절차를 두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57조).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제 시행으로 모든 유권자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선거의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투표자 신분확인절차가 비교적 정확하고 쉬운 편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미처 소지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나온 경우 투표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와 같은 엄격한 투표자 신분확인법제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와

    성중탁 교수(경북대 로스쿨)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

          -대법원 1983.7.12.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1. 문제제기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는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2015.7.21. 선고 2014드단310144.)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법률상 부부로서 그 혼인기간 중에 포태하여 출산한 자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지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1. 들어가며   지난 2014. 12. 30.자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2015. 7. 1.부터 시행 중이다. 본 규정은 CJ E&M 사건처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이 금지행위를 정하고 형사제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금전적 제재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도입취지에

    윤수복 변호사(법무법인 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요청과 임금 직접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요청과 임금 직접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1. 수급인의 직접지급 중지요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각호에 도급인(발주자)이 수급인(원사업자)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로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

    이범상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원고는 아버지인 A가 구속되자, 변호사인 피고를 A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A가 석방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성공보수 1억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1억원 중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윤진수 교수 (서울대 로스쿨)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에 관하여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에 관하여

    - 속칭 '사랑이 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1. 문제의 제기   이른바 '모(母) 불상의 출생신고'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 실무는 과거에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2011년 6월30일부터는 "모의 인적 사항의 유무는 출생사실의 유무뿐 아니라 인지라는 신분행위의 적부 판단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라는 논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어(가족관계등록선례 201106-2)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미혼부의 자녀는 그 출생신고를 아예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18일 법률 제1328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19일부터는 그 경우에 법원

    임대윤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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