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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변호사의 자문 받은 법률의견서,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하면

    변호사의 자문 받은 법률의견서,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하면

     Ⅰ. 서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3호 등). 설령 금융감독원이 검사 방해를 이유로 직접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금융감독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데 만약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법률의견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규사실을 적발하고 제재까지 한다면? 그렇다면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최영익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이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에 관한 소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에 관한 소고

    I.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의 문제점   1. 문제의 소재(1) -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과 현행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한계 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집적화된 스토리지 또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물리 및 가상의 공유 컴퓨팅 자원을 다수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동적으로 배치하는 정보처리체계다. 이런 특성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어떠한 파일이 삭제되면 즉시 해당 파일에 대한 매핑도 사라져 삭제된 파일에 접근하는 게 어렵게 된다. 공유 집적화라는 특성, 한정된 물리적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특성 등이 어우러져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정보통신·전자금융 주요 개정 법률 관련 유의사항

    정보통신·전자금융 주요 개정 법률 관련 유의사항

    1.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사항과 유의사항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가 대폭 도입된 이래, 2014년초 발생한 카드3사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보통신망법이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쪾 수집금지 개인정보의 확대 및 최소수집 원칙의 명문화(제23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정법')은 수집금지 정보의 범위를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으로 확대시켰고(제23조 제1항 본문), 최소수집 원칙(같은 조 제2항)과 필요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같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귀화허가의 취소 신중해야 하는 이유

    귀화허가의 취소 신중해야 하는 이유

    1. 귀화허가 취소현황과 구체적 사례 가. 귀화허가 취소현황 귀화허가는 출생이후 한 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 없는 외국인이 국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한국 국적을 얻어 우리 국민의 일원이 되는 제도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결혼이민자 또는 국내 이주한 동포들의 귀화신청이 부쩍 늘면서 지난 10여 년간 매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약 2만명에 이르고, 그러다 보니 사후에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도 간혹 생긴다. 2010년부터 금년 11월까지 5년 동안 법무부가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123건이나 된다고 한다.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위장결혼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타인명의의 여권 즉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허위신분자료를 제출한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고문)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보상 절차와 쟁점 검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보상 절차와 쟁점 검토

    런던 IOPC Fund 회의 참가 및  Admiralty and Commercial Court 방문 후기(後記) 1. 서언 필자는 대법원 국제거래법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2014년 10. 18 - 26.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기금회의(INTERNATIONAL OIL POLLUTION FUND CONVENTION) 참가와 영국의 해상법원(Admiralty and Commercial Court) 등을 방문하였다. IOPC Fund 회의는  2007년 12월7일 태안군 앞바다에서 충돌로 유류오염을 발생시킨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 사건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발생한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보상과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

    이성철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이하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공공조달계약은 사인간의 계약과 비교하였을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계약당사자인 발주처가 역시 계약당사자인 부정당업자에게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거래 질서의 적법성 및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으로 제도자체의 존재이유는 일응 인정된다. 하지만 제재의 사유나 수단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지면의 사정상 제재수단에 한정하여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평안)
    퍼블리시티 보호의 주요 쟁점

    퍼블리시티 보호의 주요 쟁점

    I. 들어가며 2013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제2조 제1호에 '차목'이 추가됨으로써 퍼블리시티 보호 주장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의 탄생지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판례법을 체계화한 '법재록(restatement): 부정경쟁편' 제46조는 '타인의 성명, 유사물 기타 총체적 인성(identity)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라고 정리하였다. 그런데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경법 차목'은 위의 '미국 법재록 부정

    박준우 교수(서강대 로스쿨)
    게임 오픈마켓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 고찰

    게임 오픈마켓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 고찰

    Ⅰ. 서론 2014년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국회의원이 미국 밸브사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많은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을 받지 않은 채로 서비스 되고 있어 국내 게임 기업을 역차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스팀이용자들은 스팀 서비스의 특성을 모른 채 규제 일변도의 주문을 하게 되면 당해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차단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될 게임물은 사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게임은 유통 등이 금지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문일환 변호사(창원지방법원 국선전담)
    안락사와 존엄사

    안락사와 존엄사

     I. 안락사와 존엄사, 개념의 혼란 최근 '존엄사'라는 표제로 여러 언론에 기사가 실렸다. 미국 오리건 州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한 20대 여성이 버킷리스트를 다 성취하고, 예고한 날에 실제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였다. 여기서 필자의 눈을 끈 것은 존엄사라는 표제였다. 아마도 미국 오리건 州의 'Dead with Dignity Act'에 따라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점에서 존엄사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실관계는 소위 존엄사가 아니라 '의사조력 자살'에 해당한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철학과 법학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다. 본래 안락사는 불치·난치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를 처음부터 생명단축을 목적으로 그 생명을 단절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와 이미

    이석배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결정·명령 고지 전 항고, 무효인가 유효인가

    결정·명령 고지 전 항고, 무효인가 유효인가

    - 대법원 2014. 10. 8.선고 2014마667 결정 - 1. 대법원은 2014. 10. 8. 2014마 667(주식양도명령)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명령의 고지 즉 효력발생 전에 한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함으로서 무효라고 했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판단인데 반대의견이 있고 보충의견도 있는 주목 할 만 한 결정이다. 가) 이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판시이유 2.)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2012. 7. 12.자 이 사건 주식양도명령이 2012. 7. 18. 채권자에게, 2012. 7. 26.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2012. 8. 17. 제3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되었는데, 재항고인은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분양관리신탁에서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시공사의 권리확보방법

    분양관리신탁에서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시공사의 권리확보방법

    1. 사실관계 가. 갑(시행사), 을(시공사), 병(신탁회사), 정(대출은행)은 2006. 6.경 「상가 신축사업」을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에는 '② 공사비는 을이 매월마다 감리단의 공사기성확인서에 따라 갑에게 청구하고 갑이 병에게 공사비지급요청을 함에 따라 병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⑥ 을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을의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을의 책임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에는 '자금집행은 대출이자, 신탁재산의 제세공과금 및 신탁보수, 대출원금, 공사비, 사업추진비, 수익금의 순으로 집행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나. 갑은 위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정으로부터 총 60억 원의 PF대출을 받았고, 갑과 병은 '위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천지)
    독일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독일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Ⅰ. 서론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9월 25일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폐지 및 최소영업자본액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산운용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시장에서 자산운용산업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을 통해 자산운용회사들의 영업자율성을 확대해준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자산운용회사는 예금 등 부채성 금융상품 없이 고유재산과 절연된 펀드를 통하여 고객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용순자본비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현행 재무건전성 규제는 자산운용회사 영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그 대신 자산운용회사로 하여

    이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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