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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기피신청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기피신청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1. 문제의 제기 2018. 12. 27. 헌법재판소는 형소법 제405조에 대해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15헌바77). 이 결정의 입론과정에 대해 특별히 첨언할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헌재결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처리절차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위 헌재결정의 사건개요를 본다. 갑은 정통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기소되어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던 중 기피신청을 하였다. 재판장은 간이기각결정을 하였고[1심], 결정문은 금요일에 송달되었다. 갑은 이어진 화요일에 즉시항고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소법 제405조의 즉시항고기간 3일을 도과하여 항고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2심]. 갑

    신동운 교수 (인하대 로스쿨 초빙)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의 문제점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의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전문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제1호)', '[별표 1] 제1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제2호)', '발전소를

    지창구 판사 (수원지방법원)
    세법상 다단계 행위의 재구성의 한계

    세법상 다단계 행위의 재구성의 한계

    Ⅰ. 판결의 소개 1. 사실관계의 요지 선박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A는 원고의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05년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A는 2006. 1. 1. 자신의 영업 및 설계부서를 B에 이전하였고, 이후 B는 A 등의 영업 및 설계 등을 대행하면서 거래금액의 5%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A는 2008. 9. 1. B를 흡수 합병하였는데, 원고는 A의 주식을 합병신주로 교부받음에 따라 A에 대한 지분이 종전보다 증가하였다. 피고는 B의 설립 이후 이 사건 영업양도 및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들을 통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A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지분 증가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로스쿨 10년, 변호사시험 이대로는 아니다

    로스쿨 10년, 변호사시험 이대로는 아니다

    I. 들어가며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은 검정시험이다, ‘검정’은 일정 수준에 대한 절대평가라는 점에서 상대평가를 수반하는 ‘선발’과 구별된다. ‘검정’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로스쿨에 글로벌 개념은 없다. 미래를 위한 학문도 없다. 오직 변시 준비만이 압도한다. 로스쿨 시행 10년의 결과가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 근본원인은 변시이다. 변시가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부터 예상했던 결과이다. 변시는 바람직한 법학교육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II.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1> 목적성을 상실한 판례 암기: 현재 변시는 수많은 판례 암기를 요구한

    명순구 교수 (고려대 로스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자 결정(이하 ‘헌재 결정’은 이를 의미함)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의 의료인낙태죄(이하 ‘낙태죄’는 이 두 범죄를 의미함)에 관한 태도를 2012년의 합헌에서 헌법불합치로 변경하면서, 2020년 말을 시한으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낙태죄 논란은 그 무대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옮겨가서 계속될 것이다. 개정의 방향은 대체로 잡혔다. 하지만 세부적 쟁점의 양과 난이도에 비해 입법 시한이 너무 짧고, 2020년이 총선이 치러지는 해라는 점도 문제이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장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헌재 결정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측이나 이에 반대한 측 가운데 어느 한쪽의

    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조양호 회장 이사선임의안 부결처리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조양호 회장 이사선임의안 부결처리

    1.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상황 2019년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의안이 부결하여 20년 넘게 대표이사로서 대한항공을 이끌던 그가 이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의 이사선임의안이 부결된 데에는 그의 횡령 혐의 등과 가족들의 불미스러운 처신이 크게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국민연금이 그 배경에 눈길을 돌려 이 의안의 부결을 이끌어 내었다. 연금이 그런 쪽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이 64.1%로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그랬으나 이 회사 정관에 이사선임의안의 결의요건이 출석주식수의 3분의 2찬성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조금 못 미치는 득표를 하는데 그쳐 부결 처리되었다. 이 의안에 반대한 약 35% 주주는 연금 11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한정승인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

    한정승인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

    1. 한정승인 제도의 문제점 우리법상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는 법정 당연승계 및 포괄승계가 원칙이다(민법 제1005조). 한정승인의 경우 당연승계·포괄승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현행 한정승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재산분리가 충분히 관철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지만(대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를

    최준규 부교수 (서울대 로스쿨)
    과로로 인한 자살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과로로 인한 자살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000년 3월 24일 일본최고재판소는 과로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원의 유가족에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18년 전 판결이기는 하지만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만하다. 이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적극 반영하여 회사(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이 부담스러워서라도 근로자에게 무리한 초과근무를 요청하지 않는 문화가 생기길 바란다. 1. 일본최고재판소 2000. 3. 24. 선고 平成10(オ)217 판결 - 일명 덴쓰사건(電通事件) 가. 사실관계 망인은 1966년 원고들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건강하고 스포츠를 잘했다. 성격은 명랑쾌활하고, 솔직하고, 책임감이 강했

    - 한일 양국 판례 비교-
     블록체인기술과 지식재산정책의 방향

    블록체인기술과 지식재산정책의 방향

    1. 블록체인의 등장  블록체인기술은 i)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ii) 중앙통제장치(플랫폼)를 두지 않고도 참여자간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를 통하여 iii) 일정 시간대 별로 각 참여자의 거래기록 등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iv) 수많은 참여자의 컴퓨터에 동시에 전달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한다.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면 일정시간 단위의 거래내역이 블록으로 만들어져 시간순서대로 연결되는데,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한 거래 내역(decentralized public ledger)을 보유하게 된다. 그 결과, 블록체인기술은 데이터 기록 및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순서에 따른 거래시간 기록 등을 통하여 이중 지불의 위험을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범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범위

    1. 문제의 제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數人)일 때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범위에 관해 가액비율설, 유류분초과비율설, 상속분초과비율설, 유류분초과부분면제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나, 대법원은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유류분초과비율설을 채택하였고, 위 판시는 이후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13. 3.

    지창구 판사 (수원지법)
    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

    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

    1. 문제점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이하 ‘법’으로 약칭) 및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법 제382조 제2항)은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도 개인회생재단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파산재단 및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고,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재산을 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법 제383조 제1항 및 제2항, 제580조 제3항). 법 제383조 제1항 및 제580조 제3항에 의해 민사집행의 관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재단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면제재산’에 해당한다. 주된 검토의 대상은 개인도산 절차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대표)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1. 먼저 2018년 9월 28일 TV조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기로 한다.  【서울 흑석동에는 오래된 ‘명수대아파트’가 있는데, 주민 38세대가 땅 사용료를 따로 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42년 전 분양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수대아파트’에서 30년간 살아온 한영순씨는 얼마 전 황당한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영순 아파트 주민, “경매가 들어왔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30년 동안 살았는데---” 30년 전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아파트가 세워진 땅은 등기이전이 안된 겁니다. 42년 전 건축주가 토지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했고 땅 없이 건물로만 그 간 등기와 매매 그리고 거주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분양 32년째인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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