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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회생절차와 금융리스의 이론 구성

    회생절차와 금융리스의 이론 구성

    1. 통설 및 실무의 입장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이고,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도 일찍이 금융리스를 물적금융으로 구성한 바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현행 회생실무에 있어 운용리스는 금융보다는 임대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대차에 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에 따라 처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론이 없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리스료채권 중 개시 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면 족하다. 이에 반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했다는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하도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된 벌점을 기준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제도는 1984년 말에 도입되어 1990년부터 공정위의 소관 사항이 되었고, 영업정지 요청 제도는 1995년에 도입된 것인데,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집행 실적이 상당히 드물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한 '갑을 관계'에 대한 시정 여론이 높아지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관한 법 집행이 크게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중심으로 -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공유물분할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공유물분할

    I. 공유와 지분 공유는 2인 이상이 지분의 비율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민법 제262조 제1항). 그리고 공유와 표리관계를 형성하는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소유권에 대하여 가지는 관념상의 소유부분으로 정의된다. 지분은 공유물소유권을 선행개념으로 한다. 각 공유자는 소유권의 틀 안에서만 지분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의 행사로 소유권을 해치지 못한다. 또한 공유자는 지분의 행사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과 그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분은 또한 공유자 사이에서 지분의 비율로 서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공유물소유권을 해치거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해치는 지분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지분은 소유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그

    이진기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

    1. 서론 판례·학설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을 나누어, 전자에는 민법(이하 법명 생략) 제103조를, 후자에는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한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이 문제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판 2016.7.14. 2012다65973은 흥미로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안에서는 주거래은행에 의한 부실기업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이에 교섭계약('양해각서', 이동진, 법조 통권665호)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에서 입찰대금의 5% 상당인 3,150여억 원의 이행보증금이 약정되었는데, 계약서에서 명문으로 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귀속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하고 감액을 허용하였

    이동진 교수 (서울대 로스쿨)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I. 서언 2017년 유럽의회는 AI에 ‘전자인(격)’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2018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피해발생은 기존 법규정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로봇제조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집행위원회는 AI의 법인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고, AI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준비지원, 적절한 윤리적·법적 체계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의 준비를 결정하였다.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 문제는 주로 민사법적 관점에서 AI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서 출발하였고, 여기에서는 형법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II. 형법상 ‘인

    전지연 교수 (연세대 로스쿨)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1. 들어가며 직장 내 상급자가 약간(?)의 욕설과 함께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인가? 다수설과 판례는 ‘위력’과 ‘업무’를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는 일응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인다. 실무에서는 업무방해죄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는데, 최근 모 대기업의 전무가 회의 도중 참석자 일부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는 소위 ‘물벼락 갑질’ 사건에서 경찰은 기존 폭행죄와 더불어 업무방해죄로 추가 입건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소위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맞추어 개정 근로기준

    이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일본의 형 일부 집행유예와 한국에서 도입 가능성

    일본의 형 일부 집행유예와 한국에서 도입 가능성

    일본은 형법 개정으로 2016년 6월 1일부터 일죄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있고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양형의 유연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실무가들에게 소개한다. 참고로 독일은 형 일부 집행유예를 부정하나,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는 허용하고 있다. 1. 일본 형법에서 형 일부의 집행유예 [형법 제27조의2 형 일부의 집행유예]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을 경우, 범정의 경중 및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일부를 집행유예할 수 있다. 1)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그

    김화철 변호사 (법무법인 유로)
    사적 자치와 권리금 보호

    사적 자치와 권리금 보호

    1. 권리금의 문제점 권리금(權利金)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이 그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이외에 따로 지급하는 웃돈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권리금을 이른바 ‘좋은 상권’, 즉 장사가 잘되는 자리의 가게를 넘겨받는 대가로 알고 전 가게주인에게 지급해왔으며, 자신 역시 다음 임차인한테서 이를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여 그 기대가치를 자기 재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다. 그런데 임대인은 애초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할 경우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가게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명도청구를 당한 최후의 임차권 양수인은 다음 양수인에

    백경일 교수 (숙명여대 법대)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해상법적 쟁점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해상법적 쟁점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은 해운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율운항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 이하 MASS)이다.  세계 각국은 MASS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EU의 ‘MUNIN프로젝트’, 롤스로이스, 노르웨이 무인화물선 ‘Yara Birkeland’, 중국선박공업집단(CSSC)의 연구개발, 일본의 ‘SSAP 프로젝트’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각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무인선(아라곤) 개발 프로젝트’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MASS가 점차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MASS가

    이현균 연구교수 (고려대 로스쿨)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I. 선택, 합리적 선택 1. ‘자유와 권리’가 공법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이 각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구태여 어려운 ‘자유’, ‘권리’의 개념이 공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없다. 이미 각 개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 자유의 개념과 범위를 고민하고, 인정되는 자유의 영역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응하는 다른 개인들의 권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무용하다. 2. 희소성의 원리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등장한다. 희소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원하는 모든 것을

    허성욱 교수 (서울대 로스쿨)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

    I. 들어가며 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상 사회보장에 관한 한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는 입법부에 의한 법률 제정을 거쳐 행정부에 의한 급여 제공을 통하여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구제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이 절차법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보장소송의 의미와 현황을 알아본다. II. 사회보장소송의 의미와 현황 사회보장소송이란 공법상 사

    장승혁 교수 (한양대 로스쿨)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인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인가

    1. 문제 상황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규정하는데,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는 2.3%, 농지 외의 것은 2.8%)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무상취득(3.5%, 예외 있음)을, 제3호에서 원시취득(2.8%)을,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2.3%)을, 제6호에서 합유물 또는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2.3%)을,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는 3%, 농지 외의 것은 4%)을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유상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공유물분할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시취득의 경우 2.8%가 되고, 승계취득의

    지창구 판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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