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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절도죄의 상습범과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절도죄의 상습범과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

    1. 사실관계 (항소심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아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2020. 3. 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절도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과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법 2020노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
    존댓말 판결문의 미래

    존댓말 판결문의 미래

    Ⅰ. 서: 판결문의 발전 판결문은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나 수령이 판결을 했다. 당시 나라의 주인은 왕이었고, 왕이 백성에게 판결을 할 때 낮춤어법을 사용해야 자연스러웠다. 일제 강점기 직후에는 일본 판결문을 참고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자를 같이 쓰는 일본 판결문을 참고하다보니 우리 판결문에도 한자를 같이 썼다. 이후 법원에서 판결문을 한글 전용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자, 많은 법조인들이 법원의 권위가 떨어지고, 판결의 내용 전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오래지 않아 한글전용 판결에 완승을 선언했다. 판결문은 그 시대에 맞게 형성된다. 왕이 주인인 시대에는 왕의 입장에서,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이인석 고법판사 (대전고법)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헌성 고찰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헌성 고찰

    필자는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형법 교재와 주석서를 살펴보았으나 입법 연혁이나 입법론을 소개한 책은 별로 없었다. 이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하는 출제와 이에 대비한 공부 방법이 고착화된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 지는데 법률문화의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시각에서 필자는 현행 형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별다른 비판적 논의없이 적용되어 온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입법론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본다. 1. 우리 형법의 관련 규정 등 가. 형법 제136조는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 입법론을 중심으로 -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Ⅰ. 서: 전통적 법문화와 해석정책 성폭력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방어하였으나 해당 남성의 혀가 절단된 데 대해 1965년 법원으로부터 중상해죄를 인정받았던 여성이 정당방위 인정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 최근 화제가 되었다. 이 판결은 우리의 전통적 법문화에 대한 법원의 통찰 방식이 정당방위 법해석에 투영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친 전통적 법문화의 특징으로 '비개별성'과 '중용주의'를 꼽을 수 있다. 여기서 비개별성(impersonality)은 객관적 가치보다 인간관계 내 사회적 신분을 중시하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집단주의적 법문화의 특징이다. 또한 중용주의적 사고를 장려하는 법문화는 일방의 정당방위를 인정

    하민경 교수(가톨릭대 법학과)
    인공지능과 자동화평가 대응권

    인공지능과 자동화평가 대응권

    자동화평가와 프로파일링 지난해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자동화평가 및 이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였다. '자동화평가'는 신용정보처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제2조). 자동화평가는 인간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인 수단에 의하여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사전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의한 대출여부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대희 교수 (고려대 로스쿨)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제94조 적용의 헌법적 문제

    1. 문제의 쟁점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0월 22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사건에 관한 항소심(2019노772)에서 민간인인 A(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형법 제9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군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4항은 군형법의 여러 조항에 대하여 저촉되는 내국인·외국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1조의 적용대상 규정에도 불구

    김상겸 교수 (동국대 헌법학)
    미술품 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미술품 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Ⅰ. 서론 미술품은 거래 대상 물품의 가치가 산정되는 방법이 일반 물품과 다르고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도 감정인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형성될 수 있는 등 다른 물품과 구분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미술시장의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미국에서는 미술품의 거래에 있어 미국 통일상법전(UCC)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는 법리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 Ⅱ. 미국의 미술품 매매 관련 법리 1. 미국 UCC상의 미술품 거래 관련 규정 (1) 명시적 보증 UCC상 명시적 보증은 다음의 경우에 성립된다(제2-313조 제1항). 첫째, 물품과 관련 있는 거래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확인이나 약속은 물품이 그러한

    - 미국의 미술품 매매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
    일본에서의 고령사회의 법제에 관한 논의

    일본에서의 고령사회의 법제에 관한 논의

    Ⅰ. 들어가며 한국의 고령사회가 당면한 법적 과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일본의 경험은 특히 아래 두 가지 이유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현재 고령사회를 넘어서 이른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한국에 앞서 고령화가 초래한 각종 문제를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근대 이후 한국의 법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입법뿐만 아니라 판례, 학설 등에 있어서도 일본과 유사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Ⅱ. 일본에서 고령사회의 법제를 둘러싼 논의 개관 일본에서 고령사회의 법 또는 고령자법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위의 성년후견제도와 介護보험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1990년대 후반

    - 개관, 법이념, 고령자 인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시사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시사점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2020년 9월 25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이어 발표된 본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을 그 발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주요 내용, 시사점 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데이터 생성과 수집, 분석이 일상화된 현대에서 개인정보 역시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인환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차별금지법안상의 차별 개념에 대한 검토

    차별금지법안상의 차별 개념에 대한 검토

    1. 도입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차별금지법안(이하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 중에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이 법안 제3조가 정하고 있는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중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이하 '정의조항')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

    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배상명령 인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배상명령 인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1. 개요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에는 집행력까지 부여된다. 이에 배상명령 제도를 확대하고자 지난 7월 배상명령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취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배상명령 인용률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그 인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배상명령 불허 사유를 규정한 법 제25조 제3항 각호 자체를 개정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경우에도 배상명

    이영훈 검사(수원지검 평택지청)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Ⅰ. 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된 부동산도 시효취득할 수 있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하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시효완성자)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소유자) 및 그 등기에 기하여 새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제3취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점유취득시효의 등기요건의 의미 민법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에는 없는 특수한 입법례이다. 1948년 9월 설치된 법전편찬위원회의 민법전편찬요강 및 민법초안에서부터 같은 내

    여미숙 교수 (한양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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