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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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안전운임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24-01-22
화해권고결정의 오용과 남용
호문혁 명예교수(서울대 법학대학원)
2023-12-03
헌법상 이혼의 자유에 비추어 본 유책주의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김광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세종·대한변협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2023-11-05
개인을 국가보다 앞세우는 헌법의 개혁이 필요하다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2023-10-29
건물철거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성질
최우진 교수(고려대 로스쿨)
2023-10-18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 총괄팀장)
2023-09-17
음주운전 등 가중처벌 조항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포함하는가?
지창구 부장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09-10
사법부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가재정법 개정론 (Ⅱ)
한윤옥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2023-08-20
조세포탈죄 법정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관한 소고
이성일 부장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법학박사)
2023-08-10
부적격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및 조합가입계약의 효력과 납입금 반환의 문제
이래경 변호사(법무법인 정의)
2023-06-14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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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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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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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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