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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회원제골프장·필수시설을 승계 경영 할 때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문제의 법리적 검토

    회원제골프장·필수시설을 승계 경영 할 때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문제의 법리적 검토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최세영 변호사(전주지방변호사회)
    해양사고심판제도에 관한 소고

    해양사고심판제도에 관한 소고

    -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하여 - 1. 서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규명과 대책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있다. 세월호의 선장 및 선원들은, 살인, 살인 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향후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 침몰 사고의 조사와 원인 규명을 담당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선원들에 대한 수사는 선원들의 형사법 위반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및 심리는, 선원의 심판(징계 재결)은 물론, 사고 원인을 규명(원인 규명 재결)하는 해양사고 심판주의를 따르고 있다. 결국 현재의 법률과 제도

    이성철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형사공탁과 개인정보 보호

    형사공탁과 개인정보 보호

    1. 들어가며 우리 형법 제51조와 제53조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를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양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의 증거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탄원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엄중처벌을 원하거나 합의금을 이유로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합의금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공탁서 사본을 피해회복 노력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공탁법이 공

    신명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

    - Slavoj Zizek의 이데올로기 비판론의 관점에서 I. 문제의 제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위헌우려, 책임정치의 실종 등의 이유를 들어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면서 슬그머니 공약을 파기했다. 마찬가지로 공약했었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도 지난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헤쳐 모이면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재삼 확인하였지만, 4월 10일에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명분으로 하여 급반전, 공천을 하기로 번복하였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의 현실과 그것이 지방분권의 실현과 균형발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중앙집권적 정당구조와 그에 따른 '하향식 공

    이덕연 교수(연세대 로스쿨)
    차량손해 인정 기준에 대한 소고

    차량손해 인정 기준에 대한 소고

     -격락손해 및 대차료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소재 최근 외국산 자동차 등 고가의 차량이 보편화되면서, 차량 손해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법령 및 판례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채, 소송에서 원고측이 제출한 사설감정서나 법원의 감정서상 산정된 금액을 별다른 기준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4년만에 2~3% 인상된 데에는 2000년 이후 14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손해보험사들의 영업적자가 8조3000억원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보험사들의 차량 손해 보험금 분야에 큰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차량 손해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될 경우 피보험자로서는 불측의 보험료 할증손해를 입을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
    세월호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세월호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I. 들어가며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초기의 사고수습과 원인파악이 끝나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게 된다. 세월호는 여객선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화객선으로서 운송인은 해상여객운송인과 해상화물운송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 손해배상 등 법적 쟁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II.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상법상 해상여객운송인은 인사사고에 대하여 과실추정주의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826조, 제148조). 잔잔한 바다에서 선박이 전복되어 여객이 사망한 것이므로 운송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운송인과 여객이 체결한 운송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의 사망 시 보상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변제충당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변제충당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 들어가며 최근 변제충당 약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변제 이후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시 변제충당을 약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118051 판결)가 나왔다. 변제자가 변제 이전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한다거나 변제 당시에 지정 변제 충당을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는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변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변제 충당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위 판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볼 논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위 대법원 판례는 변제충당에 관한 사후 약정이 가능한 경우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

    강인원 변호사(수출입은행 법무실)
    부동산감정평가의 문제점

    부동산감정평가의 문제점

    Ⅰ. 서론 1. 민사소송 내지 국가배상절차에 있어 중요한 요건사실 중 하나는 배상액수이다. 그런데 그 배상액수는 '물건의 가격'인 경우가 많다. 물론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라면 시가를 배상액수로 하면 되지만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물건의 경우는 가격을 '감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물건의 가격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감정인이 가격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부동산을 포함한 물건의 가격을 아는 것은 미래를 아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만약 강남아파트 진정한 가격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금방 떼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하여 진정한 가격보다 시장가

    조성우 법무관(육군 제6군단 법무관)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한 문제점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한 문제점

    Ⅰ. 서 민사소송 사건의 진행 도중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가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검찰청에 형사기록 송부촉탁을 하더라도 검찰청에서는 형사기록 중 일부(보통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당사자의 진술조서, 진술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검찰청의 관행에 대하여 민사사건의 심리 및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저해가 되므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법률신문 2011. 11. 3.자 기사). 형사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사건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피해자의 권리 구제·공정한 재판이라는 법익이 대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하여,

    이승훈 변호사(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주식 가압류 소고

    주식 가압류 소고

    1.  현행 실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행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목적 재산이 주식인 경우, 현재의 실무상 이에 대한 가압류 요령은 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서로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도 주식이 발행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주권이 발행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296조에 의하여 일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같은 요령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압류할 주식의 발행회사나 종류, 액면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표시할 필요도 없다. 신청취지도 일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에서처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송달룡 변호사(법률사무소 수목)
    손익귀속시기 결정에서의 법원의 반법치주의

    손익귀속시기 결정에서의 법원의 반법치주의

    1. 서 사업은 계속된다. 계속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하여 세법은 일정한 과세기간을 설정한다. 과세기간에 속하는 손익을 정하기 위해 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학설과 판례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용어 자체부터 그 내용까지 문제가 있어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hellip

    조성훈(국세청 소득세과장)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률가의 과제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률가의 과제

    1.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기준 현재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대법원 2013.06.28. 선고 2010도3810 판결.)라야 한다. 소수의 입장은 '명백·현존하는 위험 혹은 구체적 해악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대법원 2010.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가벌적인 행위(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하여 '위

    김성룡 교수(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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