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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부동산감정평가의 문제점

    부동산감정평가의 문제점

    Ⅰ. 서론 1. 민사소송 내지 국가배상절차에 있어 중요한 요건사실 중 하나는 배상액수이다. 그런데 그 배상액수는 '물건의 가격'인 경우가 많다. 물론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라면 시가를 배상액수로 하면 되지만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물건의 경우는 가격을 '감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물건의 가격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감정인이 가격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부동산을 포함한 물건의 가격을 아는 것은 미래를 아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만약 강남아파트 진정한 가격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금방 떼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하여 진정한 가격보다 시장가

    조성우 법무관(육군 제6군단 법무관)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한 문제점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한 문제점

    Ⅰ. 서 민사소송 사건의 진행 도중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가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검찰청에 형사기록 송부촉탁을 하더라도 검찰청에서는 형사기록 중 일부(보통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당사자의 진술조서, 진술서)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검찰청의 관행에 대하여 민사사건의 심리 및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저해가 되므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법률신문 2011. 11. 3.자 기사). 형사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사건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피해자의 권리 구제·공정한 재판이라는 법익이 대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관련하여,

    이승훈 변호사(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주식 가압류 소고

    주식 가압류 소고

    1.  현행 실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행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목적 재산이 주식인 경우, 현재의 실무상 이에 대한 가압류 요령은 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서로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도 주식이 발행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주권이 발행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296조에 의하여 일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같은 요령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압류할 주식의 발행회사나 종류, 액면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표시할 필요도 없다. 신청취지도 일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에서처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송달룡 변호사(법률사무소 수목)
    손익귀속시기 결정에서의 법원의 반법치주의

    손익귀속시기 결정에서의 법원의 반법치주의

    1. 서 사업은 계속된다. 계속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하여 세법은 일정한 과세기간을 설정한다. 과세기간에 속하는 손익을 정하기 위해 세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학설과 판례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용어 자체부터 그 내용까지 문제가 있어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hellip

    조성훈(국세청 소득세과장)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률가의 과제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률가의 과제

    1.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기준 현재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대법원 2013.06.28. 선고 2010도3810 판결.)라야 한다. 소수의 입장은 '명백·현존하는 위험 혹은 구체적 해악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대법원 2010.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가벌적인 행위(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하여 '위

    김성룡 교수(경북대 로스쿨)
    형 집행정지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형 집행정지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1.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⑴ 논의범위의 제한 '사모님 사건'으로 유명한 윤길자씨는 2007. 7. 5. 형집행정지 3개월, 2007. 10. 4. 20일을 연장 받고서, 2년 뒤 2009. 12. 22. 3개월을 시작으로 2012. 12. 17. 6개월 연장까지 자그마치 7번을 연장하여 3년을 넘게 교도소 밖에서 지냈다. 형집행정지제도에 관해 심사의 공정성, 관찰업무 및 치료받을 권리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심사의 공정성 문제'로 논의범위를 제한한다. ⑵ 제도의 개관 형사소송법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필요적 집행정지)와 질병 등 열거 사유에 대한 검사재량에 의한 경우(임의적 집행정지)를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임의적 집행정지에 대해서만 소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세민)
    과실상계의 법리

    과실상계의 법리

    1) 대법원은 2013. 11. 28.에 선고한 2013다45938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심판단에는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하여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이고 피고는 다른 가해차량의 운전자 내지 운행자인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동승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과실상계)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관한 판결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에 있어서 가해차량의 운전자(X)의 과실은 70%이고, 피해자가 동승한 피해차량의 운전자(Y)의 괴실은 30%라고 판단하였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장성택 사형집행, 북한법은 제대로 지켰나

    장성택 사형집행, 북한법은 제대로 지켰나

    1.  들어가며 북한당국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권력 2인자이던 장성택은 2013. 12. 8. 북한 로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현장에서 체포되어 2013. 12. 12.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북한형법 제60조의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판결을 선고받고 즉시 집행되었다고 한다. 체포로부터 사형판결을 받고 집행되기까지 불과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과연 장성택 재판과 사형집행에 있어 북한법은 제대로 지킨 것인가? 북한 형사소송절차는 수사 → 예심→ 기소→ 제1심 재판 → 제2심 재판 → 집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하 각 단계별로 검토해 본다.   2.  북한법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한 검토

    이백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개정 민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후견제도의 문제점

    개정 민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후견제도의 문제점

    1. 후견제도의 의의 및 취지 개정민법에 의하여 도입된 후견제도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특정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임의후견)을 피후견인으로 한다. 위와 같은 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후견사무를

    최돈호 법무사(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개정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개정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1. 머리말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범위 및 기간은 소유자, 분양자, 시공사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이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과 주택법의 개정이 몇 차례 있었다. 특히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부칙 제3조와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 대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주택법만 적용되고 집합건물법 적용이 배제되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큰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집합건물보다 짧아져 아파트 소유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집합건물법, 주택법에 대한 비판이 있자, 2012. 12. 18. 집합건물법, 주택법이 개정되어 2

    이범상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모바일 등기보안토큰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의 전송 및 등기전자인증서 발급에 대한 건의

    모바일 등기보안토큰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의 전송 및 등기전자인증서 발급에 대한 건의

    본 건의의 목적은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동되는 등기보안토큰의 발급, -등기보안토큰을 이용한 대리인의 본인대면 확인과 그 이행정보의 등기소 전송, -그 전송으로 대법원이 등기보안토큰에 의한 등기전자인증서를 본인에게 발급, -그 인증서로 전자신청, 등을 제도화하여 국민에게 공인인증서발급의 편익 및 신뢰를 제공하고 전자신청을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Ⅰ. 등기사무의 전자적 처리 및 등기신청 등의 제도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함)제11조2항]. 그러므로 ①등기소방문의 등기신청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e-form 전자표준양식)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황윤찬 법무사(울산지방법무사회장)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처분성 인정여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처분성 인정여부

    1. 기본계획의 개념 및 의의 도시정비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 범위를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도시기능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도시 사회의 경제, 문화는 물론이고, 교통 등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실시간 대응하여 단계별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의 본질은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모든 국

    성중탁 변호사(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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