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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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위헌성
박재혁 변호사(서울회)
2018-09-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실질과세원칙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2018-09-17
현행 집시법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18-09-10
'지속적 성희롱'의 경(輕)범죄화 제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
2018-08-28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면 과연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는 것일까
전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8-08-20
학습지교사 판례를 통해 본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박지순 교수(고려대 로스쿨)
2018-08-16
전자민사소송과 인터넷 영상재판
정영환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8-08-13
암호화폐는 민법상 물건인가, 어떻게 압류하는가
전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8-0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관련법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2018-07-19
독립유공자 망인에 대한 법적 평가의 변경에 따른 그 유족에 대한 법효과 문제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로스쿨)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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