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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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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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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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범위에 대한 소고
최승재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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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급보호의 원칙과 그 한계
박진아 소장 ((사)기술과법연구소·법학박사)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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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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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의 보호방안
임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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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심의속기록 공개제도의 문제점
채근직 변호사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대한변협 법제위원)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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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용법조에 대한 고찰
신기훈 법무관(국방부 송무팀장)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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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최대주주의 판단 기준
이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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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임대윤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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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
이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진)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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