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 법원행정처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이해 -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은 2011년 4월 12일 전부개정 때 구법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의 규정이 현행 제60조로 되며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구법 제57조의3 제1항의 문언 중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라고 할 때의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가 현행 제60조 제1항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이하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로 되었다. 즉 단순히 ‘대지사용권’이라고 했던 용어를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면 단순한 ‘대지사용권’과 ‘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은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알아볼 필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2018-10-22 오후 1:33:52

영상변론

1. 문제의 소재 필수적 변론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연결하여 법정에 재정한 재판장 등에게 영상으로 변론을 행할 수 있는지 문제를 다룬다. 2. 법원의 실무 영상으로 원, 피고가 변론하는 이른바 ‘온라인 변론’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법원의 실무는 필수적 변론절차에서 영상재판의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이유는, 한 쪽 당사자만 법정에 재정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관과 같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당사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줄 우려와 당사자는 소를 스스로 제기하였거나 소제기에 대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입장으로서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원격영상신문 활성화(2016. 11. 7.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강현중 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2018-10-15 오후 1:28:02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제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고찰

1. 문제의 제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으로 약칭)은 제27조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장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한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 76조에서는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제재범위는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된다. 실무적으로는 국방부 계약심의회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하면 위 법조항에 근거하여

신기훈 법무관(국방부 송무팀장) 2018-10-08 오후 1:48:22

선행저당권과 상사유치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 문제제기 우리 법제는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변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고려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 배당적격자는 그 피담보채권액만큼 저감된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밖에 없다. 배당적격자의 ‘법률상의 변제권’(평등 또는 우선변제권)보다 유치권자의 ‘사실상의 변제권’이 우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대법원은 두 가지 법리로 상사유치권자의 ‘

이재석 사무국장(서울남부지법,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2018-10-05 오전 9:35:57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비판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약칭함)가 지난 2018년 6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등 청구사건에서 위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바379, 383 등 결정 - 이하 본 결정이라 칭함). 본 결정에서 헌재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지 아니한 동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 조항은 위헌인데, 헌재는 입법자의 개선입법 시까지 법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순위헌결정

김교창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2018-10-01 오전 11:03:33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위헌성

음주측정거부 자체를 가장 중한 음주운전범죄로 구성하게 되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수집을 할 동기를 잃게 되는 반면, 운전자로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어 측정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수사기관이 사실상 피의자에게 자기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1. 문제의 제기 1) 위 문제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사건(1997. 3. 27. 96헌가11)에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사건에서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이 검토되었는바, 그 중 가장 심층적으로

박재혁 변호사(서울회) 2018-09-27 오후 2:22:0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실질과세원칙

- 소위 ‘끼워넣기 거래’에서 - Ⅰ. 문제제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납세자는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곽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2018-09-17 오전 11:48:39

현행 집시법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 : 헌재 2018.7.20. 2018헌바137 결정 -     Ⅰ. 문제의 제기 헌법재판소가 일찍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 결정 등), 동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종래 2차례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선례(2004헌가17 결정, 2006헌바13 결정)를 변경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8. 7. 20. 2018헌바137).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18-09-10 오후 4:25:20

'지속적 성희롱'의 경(輕)범죄화 제안

I. 문제상황―모든 성희롱의 형사범죄화?       1993년 세칭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은 전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그 결과 성희롱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임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 이후 1999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동 법률은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2005년 폐지되었다)이 제정되면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가 확립되었다.    주로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적 환경 아래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은 심한 인격적 침해를 느끼며, 남성에 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 2018-08-28 오후 12:26:31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면 과연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는 것일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4가합508066, 538302 판결의 개요 의사가 환자에게 발행해주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이 적혀있다. 환자가 약을 짓기 위해 약국에 처방전을 건네주면, 약국은 그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전달해 건강보험급여 청구를 한다. 이 작업을 전산화 한 프로그램이 바로 약국의 PC마다 설치되는 Pharm Manager 2000(이하 'PM2000')이다. 피고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하 '약학정보원')은 PM2000 프로그램의 관리·배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 업데이트한 버전부터 자신의 중앙 서버에 약국에서 입력된 처방전 정보가

전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8-08-20 오후 4:30:32

학습지교사 판례를 통해 본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제2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사례별로 유형적 고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은 최근 학습지교사 사건(2018.6.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종속성의 기준을 설시하면서 그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종속성의 정도’와 비교하여 일응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2. 근로자개념의 법적 구조

박지순 교수(고려대 로스쿨) 2018-08-16 오후 1:47:07

전자민사소송과 인터넷 영상재판

I. 개념의 정리 1.전자민사소송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이에 관한 법규로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민소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규칙(이하 ‘규칙’) 및 민소전자문서업무처리지침( 이하 ‘지침’) 등이 있다.  2.전자민사소송은, 전자문서에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는데(규칙제30조 제1항), 그 변론은 컴퓨터 등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고(규칙제30조 제2항),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정영환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8-08-13 오후 5: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