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안에 관한 소고

1. 머리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단은 2019. 4. 22. ‘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하고 형사소송규칙은 ‘규칙’이라 한다) 제312조를 포함한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 제312조 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먼저 현행법 제312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법 제312조 제1항에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 2019-11-28 오전 9:41:06

금융리스와 도산해지조항

1.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거나, 해제·해지를 의제하는 계약 조항이다. 건설도급계약이나 제작물공급계약 등의 경우 예외없이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고, 그 유효성에 대하여 약간의 견해대립이 있다.     우선 학설은 이 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로 보인다. 그 근거는 ① 환취권의 대상이 된 목적물이 회생절차의 진행에 긴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②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항상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2019-11-25 오후 2:22:03

데이터 경제시대의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

I. 들어가며 데이터 경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정보 활용'과 그로 인한 '가치 창출'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특히 고도로 기술화된 사회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과 대응은 필수적이므로 산업적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부언을 요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런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론'과 '개인정보 보호론'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가 산업의 주류로 성장해가고 있는 현실과 무형의 IT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다소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회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초 위에서 이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김진환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9-11-18 오전 11:42:50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1. 머리말  2016년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어 2016년 8월 12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또한 2017년 4월 18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도 시행일인 2017년 10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7년 4월 18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해석상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에는 집합건물법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의무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두 가지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9-11-14 오전 9:41:19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의 검토 및 개선방향

1.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의 의의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의 방어권과 법치주의 보장을 위하여 핵심적인 제도이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어야만 변호사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방어권과 법치주의가 보장될 수 있다. 비밀유지권을 두는 목적은 변호사에게 어떠한 특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에 터 잡은 의사교환의 비밀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변호사뿐

한애라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9-11-11 오후 1:53:46

재건축에서의 공공관리

Ⅰ. 머리말 서울시는 2019년 3월 12일 인근지역과 단절된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발표한 '도시·건축혁신(안)'의 양대 축은 아파트정비사업 혁신·건축디자인 혁신이다. Ⅱ. 재건축과 공공관리(공공지원) 1. 재건축에서의 공공지원 관련 법제 재건축에서의 공공관리(공공지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관련법으로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정비법 등이 있다. 재건축사업을 도정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2호 다목),

배병호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9-11-07 오전 9:39:59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서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 민법 제847조(親生否認의 訴) 제1항은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의 문언은 헌법재판소가 구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1997. 3. 27. 선고 95헌가14)을 함에 따라 개정된 문언이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이므로 자의 나이가 몇 세까지라는 제한은 없고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이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2019-11-05 오후 2:16:26

저작인격권의 양도·포기·상속

1. 들어가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갖는 인격권으로, 저작권과 인격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라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이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일반적 인격권과 구별되는

권태상 교수 (이화여대 로스쿨) 2019-10-31 오전 9:27:29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의 재검토

I. 머리말  불법투기 및 방치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 2019년 2월 21일 현재 폐기물처리업체 내에 방치폐기물 83.9만 톤, 불법투기폐기물 33만 톤,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 3.4만 톤 등 총 120.3만 톤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2019년 2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이에 따라 불법폐기물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폐기물처리법령상 폐기물 처리책임체계 및 폐기물 관리·감독책임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배출사업자 및 처리업자의 처리책임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의 명확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박균성, 폐기물관리법상

박균성 경희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2019-10-24 오전 9:35:54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1. 서론  헌법재판소는 1)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 다섯 가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는 기관이다(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심판은 어디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2019-10-22 오후 6:03:19

암호화폐의 강제집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1.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가. 미국 미국 국세청은 2014년 3월 Notice 2014-21을 통해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로서의 지위는 가지지 못하지만 실제 통화처럼 기능한다고 하면서 이를 자산(property)으로 보고 조세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2015년 9월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를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의 상품으로 보고, 가상통화와 관련된 옵션거래에 대해서는 상품거래법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지침이 적용된다고 천명하였다.        나. EU 및 독일 EU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2013년 7월 연방금융

박영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2019-10-17 오전 9:24:42

한일 청구권협정 논란의 본질과 해법

지난해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13다61381 판결)이 선고되자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①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며, 1965년의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일한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집는 것이다. ②일본으로서는 한국정부가 즉각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에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기업인 니시마쓰건설에 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에서,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상 중국과 일본 간 배상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실체적

김창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경) 2019-10-14 오전 1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