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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Ⅰ. 시작하면서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이란 정부(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하에선 정부를 전제로 서술)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계약불이행, 담합, 허위서류제출 등, 이하 ‘부정당제재 사유’라 함)를 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장래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행태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양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법률관계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법률관계

    I. 사고의 개요 15 명진호(300톤 규모)는 내항 유조선이었고, 선창 1호는 10톤 이하(길이 14미터)의 낚시어선이었다. 유조선은 인천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낚시어선은 낚시승객 20명과 함께 영흥도를 떠나 낚시 조업을 나가던 중이었다. 두 선박은 영흥대교를 지난 좁은 수로에서 2017년 12월 3일 06시경 충돌하였고 낚시어선은 전복되어 15명이 사망(선장포함)하였다. 우리나라 연안수역에서 이와 같은 선박충돌사고로 사망하는 어선원이 연평균 30명에 달한다. II. 낚시어선업 1. 의의 어선선주들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낚시인을 태우고 낚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낚시어선업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현재 국내에는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선장)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의 개관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의 개관

    1.들어가면서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조짐이 격화되자 최근 정부가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거래의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 접근법에서부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상통화거래소 운영 자격 강화 등 관리적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어떤 접근법이든 자금세탁방지의무가 강화될 것이다. 가상통화거래 실명제의 강화,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이 그것이다. 이에, 가상화폐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2.가상화폐의 의의와 분류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교환의 수단, 회계 단위 및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작용하되, 법정 화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가치의 전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판결 - 1. 대법원의 상고이유 판단 대법원은 2017년 11월 14일에 선고한 2017도1346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시했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원심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1. 들어가며전통적인 의료행위는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환자를 관찰하고 환자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다른 증상들에 대한 문진을 한 후 청진, 촉진, 타진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환자가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질병들을 나열한 후 이에 대한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초진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의 호소와 객관적 징후들을 알아내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초진 후 의사는 환자의 검사결과 및 질병의 진행과정에 따라 추가적 검사 혹은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하여 최종적인 진단에 이르거나 혹은 기존의 검사 결과로 충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의사는 반복적으로 환자를 진찰하게 되는

    정규원 교수 (한양대 로스쿨)
    조정교육과 법조인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조정교육과 법조인 조정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I. 서론 조정(mediation)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분쟁당사자들의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에서 소송의 대안으로 법원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조정은 영미법계 국가들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이미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도 그 이용이 장려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국제적 성격을 갖는 민·상사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며, 조정과 사법절차 간의 건전한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민·상사조정지침 (Directive 2008/52/EC)을 채택하였고, EU회원국들은 2

    이로리 교수 (계명대 법학과)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정산금 청구 -I. 시작하면서 대법원은 2017년 11월 9일 정부조달 계약에 대하여 원심이 사법상 법률관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공법상 법률관계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많은 언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언론의 주된 관심은 이 판결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orea Aerospace Industries, 이하 ‘KAI’라 한다)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추가비용 120여 억 원을 받지 못한다는 평가였다. 논란 있고,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논점을 염출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II. 사건의 개요2006년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헬기 개발 사업(Korean Helicopter P

    김진기 군법무관 (육군대령·법학박사)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과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과제

    Ⅰ. 글머리에 지난 9월 28일 ‘회계개혁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31일 공포됨으로써 내년 11월 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80년 외부감사법 제정 이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회사 경영진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갑을(甲乙)관계 구조로 인해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동양, 모뉴엘,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에서 보듯이 최근까지도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논란이 계속되었고, 현행 외부감사법으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각계의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회계

    홍복기 교수(연세대 로스쿨)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 논의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 논의

    I. 시작하면서  세금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납부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하는 다양한 시도는 이론적으로 절세행위, 조세회피행위, 탈세행위로 3분류할 수 있다. 절세행위는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조세절감시도이고, 탈세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그 정의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하지만 조세회피행위는 합법적인 시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사처벌대상도 아닌 것으로 그 개념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영역이다.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세금부과요건과 비과세·감면요건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관계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자는 이러한 법률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법률의 흠결(loophol

    이동식 교수(경북대 로스쿨)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과 관련한 문제점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과 관련한 문제점

    Ⅰ. 처음에-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온 집행정지제도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정지결정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공법상의 가처분제도의 도입이 판례상 부인되기에, 집행정지제도가 유일한 행정소송법상의 잠정적 권리보호수단이다.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 전체가 매서운 초겨울의 날씨를 일소하는 엄청난 열기로 가득 찼고, 마침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결과의 원인과 경과를 두고서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지만, 분명한 점은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집회금지처분에 대해 내린 일련의 집행정지결정이 역사적 흐름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다(상론은 김중권,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잠정적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법조 제725호(2017.10.28.), 541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로스쿨)
    통상임금 사건과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 항변의 구성

    통상임금 사건과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 항변의 구성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과 신의칙     이 사건의 피고회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의하여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

    김선혜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1. 문제의 제기  대법원 판결(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위 판결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하다.    가. 논거 1.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

    이명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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