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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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한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22-07-13
미 연방대법원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송현정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22-07-11
일본,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심사 허용 않은 입법 부작위에 국가배상 인정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
2022-06-07
국명(國名)의 상표 출원
유형웅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05-05
이사의 감시의무와 회사의 내부보고시스템
김효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2-03-14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윤진수 명예교수 (서울대 로스쿨)
2022-01-06
Epic Games Inc. v. Apple Inc. 메타버스와 플랫폼 공룡의 대결
김주석 선 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1-12-27
크라우드워커의 근로자성에 관한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
유성재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21-11-18
조정절차에 불응한 승소당사자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한 영국 항소법원 판결
윤찬영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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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체성에 따른 시설이용권 인정의 문제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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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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