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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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중재절차의 선행조건이 지닌 법적 함의에 관한 홍콩 고등법원 판결
방형식 외국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08-10
동성애자에 대한 헌법상 보호 범위에 관한 일본 판결
백광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1-07-05
독일정부의 문화재 취득 관련 '주권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재찬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21-05-17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프랑스 법원 판결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긍정한 유럽인권법원 판결
이상훈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21-03-15
암호화폐와 자동화된 계약에 관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
김정환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1-01-11
ICC 관할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국내적 사면의 국제법적 쟁점
김선일 교수 (경찰대 경찰학과)
2020-12-28
미국 Amex 판결의 경쟁법적 쟁점
조성국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20-12-17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장호진 변호사 (서울회·법학박사)
2020-12-10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오염정화·복원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가?
홍보람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0-11-12
국제형사재판소 '성노예'에 관한 첫 유죄판결 선고
이혜영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0-09-07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