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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프랑스 국사원 판결
박우경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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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의 잊힐 권리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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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게리맨더링 사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기영 책임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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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종교활동 제한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성 심사
박중욱 (뮌헨대 박사과정)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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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쑨양의 도핑검사 방해 사건에 대한 스포츠중재 재판소 결정
권순철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스포츠법센터장)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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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에서 반대급부위험의 부담
성대규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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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
김정환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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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Y의 갈리치(Galić) 판결에 내재된 국제형사법적 쟁점
김선화 판사 (수원지법)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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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의 온라인소매업에 대한 과세권과 미연방대법원 판결의 변화
이주연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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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를 포기하도록 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한 미연방대법원 판결
김효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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