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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차량손해 인정 기준에 대한 소고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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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락손해 및 대차료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소재

    최근 외국산 자동차 등 고가의 차량이 보편화되면서, 차량 손해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법령 및 판례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채, 소송에서 원고측이 제출한 사설감정서나 법원의 감정서상 산정된 금액을 별다른 기준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4년만에 2~3% 인상된 데에는 2000년 이후 14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손해보험사들의 영업적자가 8조3000억원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보험사들의 차량 손해 보험금 분야에 큰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차량 손해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될 경우 피보험자로서는 불측의 보험료 할증손해를 입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여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의 전제에 따라, 특히 최근 실무에서 문제되는 격락손해 및 대차료(특히, 대차필요성을 중심으로)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2.격락손해에 대함

    가. 격락손해 인정 기준
    우리 대법원은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때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대법원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수리가 가능한 때에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다는 주장은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수리가 가능한 때에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는지는 사고의 양상, 자동차 파손 부위,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부위나 부속품에 관한 내용, 수리에 소요된 비용과 액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등 참조).
     무릇, 차량이란 기계적 설비로서, 차량을 출고하는 그 시점부터 가치하락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시세하락 손해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 사고이력이 있는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교통사고를 입은 차주가 그 수리 정도에 비추어 사고 자동차를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그 자동차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일반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 하락을 가치하락으로 바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 판례가 격락손해의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해차량이 사고에 의해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수리불능이라고 인정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및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어 그 차량에 대한 재구매의 필요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때에 격락손해를 인정하되, 다만 그를 위해서는 프레임 등 차체의 본질적 구조부분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고 보여진다(最二小半 1974.4.15. 民集28권3호385면 참조).
    한편, 우리 대법원 2014.1.16. 2013다79573호 판결로 상고 기각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8.30. 2013나6567호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나29780호 판결 등도, 원고의 격락손해 인정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에도 불구하고 일부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거나, 원고 차량의 파손부위 및 그로 인한 수리내용, 피고의 보험금 지급규모,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원고 차량의 시세, 주행거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당연히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설령 교환가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가해자인 운전자나 이 사건 가해차량 소유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격락손해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226판결로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0.1.20.선고 2009나3319호 판결은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교환작업을 한 패널 부위의 마감상태와 작업외관의 도장상태 등에 비추어 사고표시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교환가치가 203만원 상당 하락한 것으로 추인된다는 감정을 하였음에도,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던 부분은 이미 수리가 완료되었고 교환가치가 하락하게 된 원인은 차량의 기능이 아닌 단순한 외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한 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차량 교환가치의 하락이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격락손해를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기준 및 판결례들에 비추어 볼 때, 격락손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정이 시행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사고의 정도 및 경위, 사고로 필요하게 된 차량의 수리 내역 및 정도, 차량의 출고연도 및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당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손상이나 교환가치의 감소가 남아 격락손해의 인정 여지가 있다고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감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결과 격락손해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감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격락손해를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격락손해 인정 금액의 적정성
    설령 차량이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격락손해 인정 금액은 물리적 전손인지 또는 경제적 전손인지여부, 구입연도, 차종, 수리 정도 및 부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인정기준을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 이를 현저히 초과하는 격락손해의 인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 재판 실무례는 중고차시장 가격의 산정은 유한회사 '오토가이드'가 발간한 자동차 가격월보에 개제된 가격에 해당 차량의 개별적인 사정(사용상태, 주행 거리 등)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을 더하고 있다.

    3. 대차료에 대함 -대차필요성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약관 대차료 지급 기준에 의하면, 대차료 지급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먼저 대차 필요성이 있어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 2013. 2. 15. 선고2012다67399 판결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선고 2012가합14553 판결도, 甲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丙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 수리비는 인정하면서도, 대차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甲회사는 보험약관에 기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참고로 일본 판결례들을 살펴보면, 차량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의 경우 매일 해당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대차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오사카 고등재판소 1993.4.15.판결(교통민법집26권2호303면), 히로시마고등재판소 아카야마지부 1996.5.30.판결(자보저널1170호), 도쿄지방재판소 1997.12.9.판결(자보저널 1283호) 등 참조>.
    그러므로, 대차료를 구하는 자로서는 우선 '대여기간' 동안에 차량의 대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현행 재판 실무상 수리기간동안 무조건 대차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쟁점은 차량 손해와 관련된 논의 중 일부 쟁점에 불과하므로, 본 논의를 통하여, 인신 손해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법리 및 판례가 집적, 정리된 바와 같이, 향후 차량 손해 분야에 있어서도 더욱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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