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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아동학대 대응, 선진 시스템 도입 절실

    구민기 검사(울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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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배경

    최근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계모의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필자는 울산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공판 대응팀 팀원으로서,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검찰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조사한 해외 주요국가의 법률과 제도 및 중요사례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등에 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국가의 법률, 제도, 중요 사례

    1. 독일

    독일은 형법에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형법 제255조, 피보호자에 의한 학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지침으로 사건에 대한 공익적 고려 및 피해 아동 보호 등 수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정 증언과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조사에 대하여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결정권을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의료인력 제공 및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있다.
    상해 및 과실치상에 대하여 사인소추를 원칙으로 하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인소추제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상담 및 수사 부서를 두고 있다. 
     주요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는 '카롤리나(Karolina)' 사건이 있다. 당시 3세인 피해자가 친모의 동거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오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심하게 맞아 뇌 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으로, 법원은 위 동거남에 대해 살인죄와 학대죄로, 방임 및 가담한 친모에 대하여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2. 미국
    미국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연방법으로 제정하고 각 주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국에 아동학대방임과를 두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구 등을 지원하고, 각 주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기소, 치료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통계를 수집,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경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법무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인 국립 아동학대 기소센터를 설립하여 아동학대 사건에서 전문가들이 검사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에드나 헌트(Edna Hunt)' 사건이 있다. 당시 3세인 여자아이를 친모의 동거남이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학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동거남에 대하여 살인죄 등을 적용하여 무기징역형을, 방임한 친모에 대하여도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3. 영국
     영국은 '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1993', 'The Children Act 1989', 'Children Act 2004' 등 아동 보호에 관한 개별법을 다수 제정하고, 지자체, 보건당국, 경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검토한다. 'Children Act 2004' 제정의 단초는 되었던 2000년에 발생한 '빅토리아 클림비' 사건이다. 당시 8세인 빅토리아의 고모와 그 동거남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하여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사건이다. 정부 기관은 학대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동 보호 제도의 부재로 계속된 학대를 막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위 법을 제정하고, 아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지역마다 아동복지 담당 소장을 선임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에 필요한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발생한 '다니엘 펠카(Daniel Pelka)' 사건은 당시 4세 였던 남자 아동의 친모와 동거남이 피해자를 굶기고, 감금, 구타, 소금을 먹이는 방법으로 학대를 지속하던 중 동거남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려 사망케 한 사건이다. 법원은 친모와 동거남에 대하여 모두 살인죄를 인정하고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4. 일본
     일본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으로 제정하였다. 아동학대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아동학대등 요보호사례의 검증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검증 및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일본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경우 살인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유기치사 혹은 상해치사죄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은 주로 유기징역형을 선고하여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형사처벌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아동복지법'과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등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률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 격리조치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검사는 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주거지로부터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 가정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써 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 및 가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Ⅳ.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1. 아동학대 범죄 엄정 대응 및 처벌 강화

    아동학대 범죄를 단순히 가정 내 아동의 훈육 등의 관점에서 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위 특례법 제4조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하여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여 기존 형법상 학대치사죄보다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4년 3월 31일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9년에 처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으며,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사형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형을, 대구지방법원은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징역 10년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위 특례법 제정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나 한편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 또한 반드시 필요하며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위와 같은 주요 선진국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 전문역량 축적
    위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 역할을 담당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출동,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 종사자들은 전문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 또한 아동학대 범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 조기 발견, 신속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14년 6월 16일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초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역임한 이호균 전 관장을 자문위원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회도 구성하였다.

    3. 가정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필자는 아동학대 및 가정보호 전담 검사로서 가정 내 다양한 문제 상황이 결국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 행위로 발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를 수없이 접해 왔다.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를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재혼 가정, 미혼모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의 양상 또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지속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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