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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선거권 제한 '벌금 100만원'… 가까스로 '위헌' 면해

    조성호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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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
    청구인들은 선거범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들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제60조 제1항 제3호), 기탁금 등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제265조의2 제1항)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의 위 조항들이 선거권, 공무담임권, 생존권, 재산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선거권제한 및 선거운동제한 조항에 대한 판단
    4인의 재판관은 선거권제한 및 선거운동제한조항에 대하여 합헌의견을 표시하였지만 다수인 5인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표시하였다. 5인의 재판관은 일반범죄와 비교하여 선거범죄라는 이유만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3. 기탁금 등 반환조항에 대한 판단
    5인의 재판관은 현행 기탁금 등 반환조항에 대하여 합헌의견을 표시하였지만 4인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표시하였다. 4인의 재판관은 ‘기탁금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막아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과태료나 대집행비용을 미리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로 기탁금은 후보자 본인이 낸 돈이다. 그런데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 없이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설령 적절한 입법수단이라 하더라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재산권이 제한되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4.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경우 6인 이상의 위헌판단이 있어야 청구인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만 청구인들의 청구는 5인 또는 4인의 위헌판단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내용 중 재판관 9인 전원은 선거범들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당연하다. 그러나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선거범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고, 타인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거제도의 많은 발전을 통하여 선거에 있어서 부정의 요소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하여, 선거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벌백계하는 형식으로 장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타인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특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은 민주주의제도의 핵심으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인 5인의 의견도 이러한 입장이다. 따라서 조만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탁금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4인의 재판관들의 의견과 같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거범에 대하여 국가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상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후보들은 대개 유력후보들인 만큼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해 선거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현재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율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선거가 기득권 유력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선거범에 대하여 기탁금 반환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탁금 반환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후보들 간의 형평성 문제 및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해 기탁금 반환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시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성호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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