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연구논단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범위에 대한 소고

    최승재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44506.jpg

    1. 서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양수한 경우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고 난 뒤에 이 판결에 대하여는 다수의 판례평석이 발표되었다. 대법원은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경우가 아니면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주주를 정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의 이런태도에 대해서 다수의 논자는 대법원이소위 형식설이라고 불리는 견해(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보는 견해)로 판례변경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기본적으로 판례변경의 방향성은 타당하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문들이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쟁점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를 더할 필요는없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형식설을취하는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필요성이있다고 본다(입법론을 포함한 상세는 최승재‘, 주주명부제도개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연구 2018-1 참조) .

     

     

    2.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범위

    가. 변경된 판례들

     

    이 판결에 대한 평가의 주류적인 태도는 대법원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보는 형식설을 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법원의이 점에 대한 태도를 확장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 판결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판결에서 변경한 판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다음의 판결들이 변경되었다. 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경우에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쳐도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804판결 등, ② 회사는 주식인수 및 양수계약에 따라 주식의 인수대금 또는 양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주식의 인수 및 양수에 관하여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부인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80. 4. 22.선고 79다2087 판결 등, ③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 대법원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등,④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에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행사하게 한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등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변경되었다.

     

    나. 필자가 생각하는 적용범위

     

    (1)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주주권행사의면에 대해서 판단한 것으로 자금의 흐름을 보지 않아도 획일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별개의견은 주식소유권의 귀속의 면에 중점을 두면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구별을 염두에 둔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쳐도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대법원 판결(1그룹 판결),② 회사는 주식인수 및 양수계약에 따라주식의 인수대금 또는 양수대금을 모두납입하였으나 주식의 인수 및 양수에 관하여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 ③ 주주명부의대항력과 관련하여, 회사가 명의개서를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④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과 관련하여,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행사하게 한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다(2그룹 판결). 그러면서실질주주로 주주로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1975.9. 23. 선고 74다804판결 등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일부 변경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변경된 판결 외의 범위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형식설을 취한판결이라고 보거나 주주명부에 추정력이나 자격수여적 효력 이상의 창설적 효력을 준 판결로 볼 수 없다.

     

    (3) 판례변천의 연혁을 보면 우리 판례는 종래 실질설을 취해서 실제 자금을 출연한 자를 주주로 보는 견해를 취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3대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 주식, 예금 중에서 부동산의 경우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전통적으로 유효로 보았던 명의신탁이 무효화되었고, 예금의 경우에도 금융실명제가도입되었고, 대법원도 대법원 2009. 3. 19.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금융실명법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 금융기관 등의 의사는 예금 명의자를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형식적인 법률관계의 처리를 도모하였다. 이 상황에서 주식의 경우는 주식명의신탁도 유효로 보고,주주명부의 기재에 대해서도 실질주주를주주로 보는 것이 유지되는 것은 방향성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 있었다. 반면 거래계에는 실질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법률관계가 있고,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주명부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기때문에 이에 대한 강한 추정력 이상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 가져올 폐해가 있다는점은 형식설로의 전환을 주저하게 하는요인이었다.

     

    (4)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대상판결은회사와 주주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를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회사의 단체법성을 중시하여 형식적으로 처리하고자함으로써 주주명부상의 주주, 즉형식주주를 주주로 추정한다는 의미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다. 즉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서 실질주주가 주주라는 점을 버리지도 않은 형식주주로의 접근을 더 한 판결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앞의 2그룹 판결을 통해서 회사가 실질주주라고 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를 부인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서실질주주와 형식주주를 일치시키는 것을도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예를 들어 주식양수인이 일정한 기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유상증자·이익배당·합병교부금 등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주식인 주주명부상의 실기주의 경우, 201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대신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함에 있어서 회사가 실질주주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여부와 무관하게 면책력이 인정되고 이와달리 했다고 해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무상 실기주 주주의 경우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해서명의상의 주주가 되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식을 201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정한 예외를 주장하여 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회사로서도쉽게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5) 대상판결은 회사와 주주간의 사법적법률관계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있다고 보면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식의 귀속 여부를불문하고 주주명부에 의하도록 하였다.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판단하지 않았다. ① 상호주와 자기주식과 같이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별도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주식귀속문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판단한 사항이 아니다. ② 실질주주의 문제는 조세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바,이 사건 판결은 세법의 기존 판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승재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