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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같지 않아 비급여 처분은 부당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소 통보… 행정처분으로 못봐

      장경찬 변호사(사회복지사1급·법학박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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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대법원 판례공보와 하급심 판결공보를 기초로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관계, 가입상실 등의 통보, 비급여 시술, 장애인복지법령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투렛증후군의 장애등록에 대한 것 등을 살펴본다.


    Ⅱ. 판례분석
    1. 비급여 의료행위와 본인부담금
    가. 사실관계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혈맥약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행위인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한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같은지 여부이다.

     

    나. 심리
    1)
    원심(서울고법 2016. 1. 26. 선고 2015누41229 판결)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기존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부위·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다. 평석
    1)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하여 적은 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이므로 침구요법을 전제로 약물요법을 가미한 것이다. 


    약침술은 2001년 1월경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이 되었다가 2006년 1월경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약침술은 위 개정 의료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53조가 규정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그런데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로서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부위·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이후에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시술의 목적·대상·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되어 법령의 절차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3) 이 판결은 의료법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더 나아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료법이 정한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료보험제도 충실화를 꾀하여 비급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상실 통보의 법적성격
    가. 사실관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등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 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 공단의 위와 같은 통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나. 심리
    1)
    원심(서울고법 2016. 5. 20. 선고 2015누52663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원심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평석
    1)
    국민건강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특히 제9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는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에(제1호) 직장가입자는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제3호) 각각 그 자격이 변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는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위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통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3) 원고들의 이 사건과 같은 처분취소청구가 아닌 다른 구제수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1·2항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여부 및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도 보험자에게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과 같이 위 각 통지처분의 취소가 아닌 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보인다.


    3.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가.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사고로 치료를 받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치료한 의료기관에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었던 것이 밝혀져 원고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던 치료비 등을 모두 반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함으로써 일반진료로 치료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원고가 당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더라면 피고 공단이 부담하였을 요양급여비용을 면하였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 등으로 반환을 구하였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치료를 받고(보험급여수령)나서 해당보험회사에 치료비용을 반환한 다음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치료받았더라면 피고 공단이 부담하였을 요양비 내지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심리
    1)
    원심(서울서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나31057 판결)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급자로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지 보험사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된 치료비로서 지급 기준이 다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아니며 금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도 아니므로 피고 공단이 위 금액의 지급을 면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 등 현물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 요양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요양기관에 귀속된다.


    원고가 요양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평석
    1)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가입한 보험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선택적인 청구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제도와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가입자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급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비를 지급할 뿐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르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진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 등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거나 일반진료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나 가입자 등이 사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3) 원고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수급자가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관계이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확정되기 때문이고 비록 원고의 지위에서 사고발생 시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였다하여도 다르지 않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입자 등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떠한 요양급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구할 수도 없다.


    4. 투렛증후군과 장애인등록
    가. 사실관계

    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어깨·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투렛증후군을 갖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왔다. 이후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점차 약의 복용량을 늘렸음에도 증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앉아서 일을 할 수도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폐쇄된 공간에서는 그 증상이 더욱 심해져 자가용을 타고 장시간 이동조차 할 수 없는 등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심리
    1)
    1심(수원지법 2015. 12. 8. 선고 2015구합60120판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별표 1]은 장애인의 종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 2심(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판결)
    2심은 원고를 위법의 시행령에 정해진 등록대상 장애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되고 그것은 헌법에 정해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즉 ① 국가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선언하고 있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가 사회적 입법 및 사회적 시설의 창설과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헌법이 제34조에서 여자(제3항), 노인·청소년(제4항), 신체장애자(제5항) 등 특정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 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가 특별하게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5항의 요청에 부응하여 제정된 법률이나 위임명령에서 신체장애자의 대상과 범위, 그 등록요건과 절차, 보호의 내용 등 법적인 취급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내용의 규정을 설정하고 있거나 또는 법률이나 위임명령에서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어떤 행정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 해당 입법의 내용·절차·범위 등에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나 불공정이 있고 거기서 입법의 부작위를 발견하는 이른바 상대적 입법부작위(부진정 입법부작위)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규정된 법령의 반사적 효과로서 헌법상 간과할 수 없는 실질적인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차별이 생기는 때에도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원은 사회보장 급부를 둘러싼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소수자에 대하여 주로 보장되는 복지급부의 수급권은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 자체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법 목적에 합리적인 근거의 유무 및 그 입법 목적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구체적인 취급에서의 차이)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합리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입법인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원고와 같은 틱 장애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대법원(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헌법 제34조 제1·5항,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2조 제1·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체계,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와 장애인등록으로 받게 되는 이익, 위임규정과 시행령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행정입법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부여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입법기술상 모법이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 


    어느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위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위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투렛증후군은 자신도 모르게 발작이 일어나거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등 그 증상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서는 '뇌전증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는 '정신장애(정신분열·반복성 우울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투렛증후군이라는 내부기관의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석
    1)
    원고와 같은 증상을 지니고 있는 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한 재활상담 등을 받거나(제34조) 자녀교육비를 지원받고(제38조)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제39조) 자금을 대여받거나(제41조) 생업을 지원받으며(제42조)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등(제49조)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등록된 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는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기초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직업재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한 같은 조 제3·4·5항에서 노인·청소년·신체장애자 등 특정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헌법의 조항은 강학상 생존권적 기본권을 명시한 것인데 그 성격에 관하여 과거의 프로그램적 규정설이 다수설로 되어있었으나 현재 구체적 권리설의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점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헌법재판소 2003. 5. 15. 2002헌마30 전원재판부) 구체적 권리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장애인의 개념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장애 정도나 사회생활 등에서의 제약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각 장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장애인의 보호범위를 넓히었다.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는 판정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로 투렛증후군에 관한 장애가 법령이 정한 장애인이 되었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계량적(통계적) 자료의 축적과 장애인보호법상 게시된 다른 장애인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구체적 경중에 대한 기준 설정(예를 들면 등급)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혜택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입법적·행정적 조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Ⅲ.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통고 등에 관한 판단은 기존 판례가 유지되고 있으며 공보험과 사보험 관련 청구권 경합이 있는 경우에 그 행사방법과 구상에 관하여도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소개된 장애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장애에 대하여 실제 장애의 정도 내용 등을 고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장애인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장경찬 변호사(사회복지사1급·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