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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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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엔터테인먼트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엔터테인먼트법

    1. 방송 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사건1995년에 발생한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의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기획취재물을 방영하려고 하자 당시 주요 용의자였던 여자친구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대법원 2005.1.17. 선고 2003마1477 결정)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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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지식재산권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지식재산권

    1.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요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 자체가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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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

    I. 개관 대법원은 2019년 조세법 총론, 소득세제,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의 각 분야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등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첨예한 대립국면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시도한 판결들이 주목된다.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도 특기할 만하다. 아래에서는 각 분야별 2019년의 주요 판결(이하 '대상판결')에 대하여 살펴본다.II. 조세법총론 - 국세기본법1.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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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Ⅰ. 서  대법원 판례공보와 하급심 판결공보를 기초로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관계, 가입상실 등의 통보, 비급여 시술, 장애인복지법령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투렛증후군의 장애등록에 대한 것 등을 살펴본다.Ⅱ. 판례분석1. 비급여 의료행위와 본인부담금가. 사실관계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혈맥약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행위인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한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같은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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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건설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건설법

    2019년 건설소송에 관하여는 눈에 크게 띄는 판결이 없다. 대신에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어 온 쟁점들에 대하여 명확히 정리하거나, 심리 방향을 제시한 판결들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살핀다. 1. 민간제안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정에 관한 사법심사기준(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요지]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 추진자로부터 민간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공원의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재량행위이며 법원은 해당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채로 그 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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