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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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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민사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과실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건개요피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기존 대법원의 태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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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2021년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이윤압착,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및 사업활동방해에 있어서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위반, 처분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세운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판례들은 법률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쟁제한의 효과를 구체적·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급심의 사실심리와 법률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이윤압착(margin squeeze) 행위의 구성요건과 부당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파기환송)가. 사안과 쟁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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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보험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보험법

    2021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으로 손해액 일부 전보와 보험자대위, 보증보험의 의미,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위반,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성격,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 선제 소송,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장기통원, 보험금청구와 사기죄, 이륜차운전 통지의무와 명시설명의무, 예방적 목적 수술과 질병치유, 보험사의 정비업소에의 보험금지급과 화해계약,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가. 사안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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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자본시장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자본시장법

    1. 펀드 수익증권 판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판매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및 기타 관계자들 사이의 구상관계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가. 사안의 개요 D증권사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구 간접투자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중고항공기를 매수해 필리핀과 두바이 사이의 노선을 운항하도록 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의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를 조성해 판매하기로 했다. D증권사는 B자산운용사에게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해줄 것을 제안했고, B자산운용사는 이를 승낙했다. 한편 C은행 직원 E는 D증권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증권사를 판매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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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해상법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해상법

    Ⅰ. 선박금융을 제공한 은행이 항비지급의무가 있는가?(부산고법 2021. 6. 17. 선고 2020나58147판결) 1. 사실관계선박 X는 정박기간 중 항만시설사용료가 발생했다. 선박 X의 형식상 소유자는 특수법인(SPC)으로 외국회사였다. 국취부선체용선자(BBCHP)인 한진해운이 2016년 9월 1일 회생절차신청을 했고, 2016년 11월 18일 회생법원의 허가로 BBCHP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선박에 반선통지를 할 무렵 선박 X는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인도되어 갔다. 항만공사(원고)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피고 은행에게 청구했다. 은행은 선박 X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 겸 선박저당권자였다. 2. 법원의 판시내용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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