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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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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도산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도산법

    1. 들어가며 2019년에도 실무에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는데 그 특징은 회생채권·공익채권 등 채권의 성격에 관한 판결과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판결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2.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1) 사안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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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형사소송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형사소송법

    I. 머리에 2019년 형소법 분야의 판례들에서는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보다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은 '검찰개혁'을 기치로 한 입법활동이었다. 2020년 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축소와 직접수사권의 제한, 경찰의 제한적 수사종결권 부여, 공수처의 설치가 요체이다. 입법과정은 소리 없이 시끄러웠다. II. 수사법 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가. 결정의 요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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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의료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의료법

    I. 민사판례 1. 인과관계 추정과 개연성 담보(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1) 사건개요의사 A는 B에게 전방경유요천추추간판수술(이하 '전방경유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전방경유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역행성사정(정액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사정시 정액이 음경의 요도를 경유하여 방광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있는데 척추수술 중 요추체 전면에 있는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역행성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B는 수술 이후 '사정장애와 역행성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A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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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자본시장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자본시장법

    1. 투자업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피고는 싱가포르법인을 설립한 후, 원고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한 외환거래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일임받아 투자를 운용하되, 투자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이익의 1/2씩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달러를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는 위 계좌를 활용한 금융투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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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공정거래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공정거래법

    2019년에는 실무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고, 특히 기존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세운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복잡해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구체화하고 심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마일리지 소멸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규정이 법규명령인지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가. 사안과 쟁점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부가서비스를 유지해 왔고 6개월 이전에 변경 사유 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한다면 부가서비스 변경이 신용카드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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