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2015년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2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1.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가. 요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

    22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1.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결정요지]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분석]근저당권 설정에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담보물 처분(환가)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대상결정은 재단법인의 정관

    23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1. 국제재판관할권 판단상 민사소송법 관할규정의 참작 정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1) 사안 갑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입국한 사람이고, 을 등은 중국 국적의 부부로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다가 대한민국에 거주지를 마련한 사람들인데, 갑이 과거 중국에서 을 등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2)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관할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데, 다만 관할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

    2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下)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下)

    1. 일용 근로자의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4세 어린이가 수영장 성인 풀에 빠져 익사하자 그 가족들이 수영장 운영회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의 가동연한이 만 65세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1심 및 원심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2) 판결 요지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25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上)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上)

    Ⅰ. 서론 미국 연방대법관이자 법현실주의의 거두인 올리버 웬델 홈즈 2세(Oliver Wendell Holmes, Jr.)는 '법의 길(The path of the law)'에서 판례를 예언의 잎새(sibylline leaves)라고 표현하였다. 판례는 과거에 있었던 사안에 대한 결론이지만 그 안에는 미래의 사건의 결론을 도출할 예언의 조각이 내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2019년에도 깊은 고민을 담아 예언의 잎새를 선사하였다. 이하에서는 지면 관계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중요 판결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과 생각해 볼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위헌결정에 따른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1. 쟁점과 판결요지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이

    1. 1
    2. 2
    3. 3
    4. 4
    5. 5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