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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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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이 판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20조 제1항의 문언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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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1. 들어가며 2019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함)는 모두 2472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2281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접수건수에 비해 200건 남짓한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였지만, 간이심판절차를 두지 않은 헌재의 심리절차나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통계에 비추어 신속한 사건처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재와 독일연방헌재의 학술세미나가 지난 10월 독일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인간의 관계에서 인권의 보호, 평등원칙의 심사기준, 양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주요결정 등 모두 4가지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헌법재판기관 간의 정례적인 학술교류는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모범적인 사법협력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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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군사법 <끝>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군사법 <끝>

    1. 서론 2018년에도 군사법 분야에 중요한 판례들이 있었다. 국민적 관심사이었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및 대법원의 판례와, 군사이버사 댓글과 관련하여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의 개념 및 한계, 군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금주제도,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와 군인의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와의 관계 등에 대한 판례 등이다. 2.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헌재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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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엔터테인먼트법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엔터테인먼트법

    1. 방송 가. 케이블TV 방송전송 분쟁(부산고법 2018. 8. 16. 선고 2015나55441 판결 등) 우리나라 다수의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2012년경 지상파방송을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하는 대가로 월 280원(Cost Per Subscriber, CPS)의 재송신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재송신계약을 각 지상파방송사들과 체결했으나, 일부 SO들은 지상파방송사들과 계약없이 역내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재송신해오고 있다. 이에 원고 SBS와 울산방송은 피고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이러한 재송신은 불법행위이며 그 손해로 CPS 월 280원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통상이용료’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재송신이 송신 또는 수신보조행위라는 주장, 무상 재송신에 대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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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IT법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IT법

    I. 들어가며  게임규칙의 저작물성에 대한 킹닷컴리미티드 대 아보카도 판결(대법원 2019. 6. 27. 선고2017다212095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이 2019년 4월 11일 구두변론까지 연 후 팜히어로 사가는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 조합을 이뤘다면서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성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2018년 7월 18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되어 구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성과모용행위)이 카목이 되고, 차목이 신설되어 아이디어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저작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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