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환경법

대법원은 작년에도 선례적 가치가 있는 환경법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 중에서 폐기물 분야에 관한 분쟁·소송이 최근 많아지고 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최근 환경법 판결도 폐기물 분야에 관한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2020년의 주요 환경법 판결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법적 성격 등: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사건 개요·쟁점]원고는 경마공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에서 화훼, 분재 등을 재배하는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화훼농원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200∼300m

2021-08-12 오전 9:42:09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엔터테인먼트법

1. 방송 가. 드라마 작가계약 분쟁(서울남부지법 2020. 11. 6. 선고 2019가합100807 판결)원고 작가는 피고 방송국과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위약벌로 원고료의 2배를 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극본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계속적 계약인데, 극본의 본질을 침해하는 범위의 수정요구, 편성거부 등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계약체결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드라마 극본은 상업적인 방송 편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드라마가 제작되어 방영되는 과정에서 작가와 방송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

2021-08-05 오전 10:24:27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지식재산권법

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의 판단 기준 시점과 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등록무효)) [판결 요지]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2021-07-22 오전 9:43:32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도산법

1. 채무자회생법상 기간 계산: 초일 불산입(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1) 사안S에 대하여 2015년 6월 15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 원고는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S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남은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변제 후 남은 채권이 모두 회생채권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그 중 2017년 5월 26일자 물품대금채권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상고하였다.(2) 판결요지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2021-07-15 오전 9:21:20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조세법

I. 개관 대법원은 2020년에도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조세법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다. 조세법총론 분야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사유에는 민법상의 재판상 청구가 포함되지만, 부과권에 대한 특례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 주목된다. 소득세제 분야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평가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무효인지가 다투어졌는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7인의 다수의견과 6인의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였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더라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국내 매출 전부에 대해

2021-07-08 오전 9:17:33